전남교육감, 납품비리 연루자 측 소유 주택 거주 논란에···“우연일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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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09-03 10:11 조회1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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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전남도교육감이 과거 ‘암막 스크린 납품 비리’ 사건에 연루된 인물의 가족 소유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적절성 논란이 일고 있다. 김 교육감 측은 “사전에 알지 못했고 우연한 선택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2일 전남교육청 등에 따르면 김 교육감은 2023년 5월 목포 대의동 자택에서 남악신도시의 한 한옥으로 이사했다. 전용면적 380㎡ 규모로, 보증금 3000만원에 월세 105만원 조건이다. 방범용 CCTV 이용료 등이 포함됐다.
이 주택은 과거 암막 스크린 납품 비리 사건에 연루된 것으로 알려진 업자 A씨의 배우자 B씨 소유다. B씨는 김 교육감과 임대 계약을 맺기 전 해당 주택을 매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암막 스크린 납품 비리’는 2017~2018년 전남 62개 학교에 28억원 규모 스크린을 납품하는 과정에서 업자와 공무원들이 결탁해 10억원 이상의 부당이익을 챙긴 사건이다. 전·현직 공무원과 업자 등 40여명이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이 과정에서 A씨도 연루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김 교육감은 도교육청 비서실장 등을 지냈다. A씨는 현재도 전남지역 일선 학교 여러 곳에 가구 등을 납품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교육감 측은 “큰 반려견을 기르기 위해 단독주택을 찾던 중 매물 현수막을 보고 계약했을 뿐”이라며 “A씨의 배우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했고, 단순한 우연”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임대 조건이 적힌 현수막 사진을 증거로 제시했다. 해당 사진의 촬영 시각은 2023년 5월18일 오후 4시52분이라고 기록돼 있다.
시민단체는 단순한 우연으로 볼 수 없으며, 공직자로서 적절치 않은 처사라고 지적한다. 박고형준 학벌없는사회를위한시민모임 상임활동가는 “설령 우연이라 하더라도 교육청의 수장이 과거 비리에 연루된 인물의 가족 소유 건물에 거주한다는 사실만으로 이해충돌 소지가 크고, 법령 위반이 아니더라도 도덕적 문제는 충분히 제기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다음 달 3일 중국 전승절 기념식에서 우원식 국회의장과 만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정부는 북·미 대화 재개까지 일단 기다리는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30일 외교부 안팎에서는 우 의장과 김 위원장의 만남 가능성이 낮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우 의장의 방중 일정을 수행하는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서 “우리 정부나 어떤 라인에서도 (두 사람이) 베이징에서 만난다는 사전 약속도 없고 들은 바도 없다”며 “우 의장님 내외분은 김 위원장 내외분을 만나실 수 있으려는지 추측도 하지만 김 위원장 동선은 파악되지 안 되니 조우 여부도 불투명하다”고 했다.
북한은 지난 20일 “한국은 외교 상대가 될 수 없다”고 밝히는 등 북 비핵화 원칙을 변경하지 않으면 남한을 상대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혀왔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현지시간) 한·미정상회담 기간에 ‘북 비핵화’ 발언을 내놓자, 북한은 지난 27일 “비핵화 망상증”이라고 재차 비난하기도 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부소장은 “‘북 비핵화’를 요구하는 한 북한은 남한과 대화를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이 우 의장과 김 위원장의 만남을 주선할 가능성도 낮다는 관측이 많다. 현재 정부가 미국과 논의하는 한·미 동맹 현대화는 대중국 압박을 강화하는 성격이 강하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동맹 현대화가 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중국이 한국을 배려할 요인은 적다”고 말했다.
2015년 중국 전승절 70주년 기념식 때 박근혜 당시 대통령과 최룡해 북한 노동당 비서가 참석했지만, 이들이 만나지는 않았다. 조현 외교부 장관 등 정부 고위급 인사가 전승절에 추가로 참석하려는 움직임도 현재 보이지 않는다.
이에 따라 정부는 북·미 대화가 재개될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입장이다.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전날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북한은 우리와 대화는 물론 미국과 대화까지도 하려는 의지를 내비치지 않는 상황”이라며 “현실적으로 볼 때 대화의 가능성에 대한 기대를 높게 잡지 않는 것이 오히려 건설적”이라고 말했다. 위 실장은 대화 복원을 위해 “(우리가) 미국과 협의를 진행한 것이고, 그 다음은 북한의 반응을 보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김 위원장의 전승절 기념식 참석을 두고 북한이 북·미 대화 재개를 위한 정지작업에 나선 것으로 본다. 김 위원장은 2018·2019년 북·미정상회담 전후로 중국을 방문한 바 있어, 향후 미국과 대화를 준비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전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미국이 먼저 움직여야 한다”며 “피스 메이커 역할을 트럼프 대통령이 하고, 그런 분위기 조성을 위해 우리가 치고 나가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디어 시장에서 종합평성채널의 영향력이 높아지고 뉴스통신·보도전문채널의 영향력은 다소 낮아진 것으로 조사됐다. 신문은 소폭 상승했다.
문화체육관광부 여론집중도조사위원회는 29일 ‘2022∼2024 여론집중도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위원회는 기술적․제도적으로 유사한 특성을 갖는 매체계열을 분류하여 매체군(群)으로 구분하고, 매체군별 매체 합산 여론영향력 점유율을 산출했다.
종편군은 2021년 27.6%를 기록한 이후 소폭의 등락을 거쳐 2024년 28.3%로 다른 매체군에 비해 높은 점유율을 기록했다. 이는 종이신문, 텔레비전방송, 인터넷뉴스 등 다양한 매체 부문을 복합적으로 소유･운영하는 것에서 기인한 것으로 분석됐다.
지상파군은 2021년 24.9%에서 2023년 25.9%로 증가했다가 2024년에는 25.0%로 하락하며 비교적 안정적인 점유율을 유지했다. 위원회에 따르면 지상파군은 전통적으로 높은 신뢰도를 기반으로 여론형성에 기여하고 있다.
뉴스통신·보도전문채널군은 2021년에는 28.4%로 조사 대상 매체군 중 가장 높았으나, 2024년에는 23.4%를 기록했다. 위원회는 뉴스통신·보도전문채널군의 인터넷뉴스 부문 점유율이 포털에 기반한 뉴스 소비 감소 추세와 같은 매체환경의 구조적 변화의 영향으로 하락하면서, 매체 합산 여론영향력 점유율이 4년 전에 비해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신문군은 타 매체군에 비해 낮은 수준을 유지하나, 2021년 11.5%에서 2024년 12.3%로 증가했다. 이는 종이신문의 영향력이 줄어드는 가운데, 일부 복합 매체 운영으로 전환하며 인터넷뉴스 부문에서 영향력을 확장한 결과로 분석됐다.
조사위는 “여론영향력이 집중된 상위 매체사에 대한 공적 책무와 투명성 제고가 필요하고, 신생 매체사의 품질 향상과 국민의 접근성 제고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강원 강릉을 찾아 가뭄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재난 사태를 선포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강릉시청 상황실에서 가뭄 대책 회의를 주재한 후 강릉지역 주요 수원지인 오봉저수지 등을 찾았다고 전은수 대통령실 부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다.
이날 대책 회의에는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김진태 강원도지사, 김홍규 강릉시장 등이 참석했다.
전날 강원도는 정부에 재난 사태 선포를 건의했다. 김 지사는 이날 회의에서도 “보셨듯이 다소 우려되는 상황이니, 재난 사태를 선포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윤 장관을 향해 “(재난 사태 선포는) 행안부 소관 업무라고 한다. 가능하고 필요하면 그렇게 하시죠. 처리해달라”고 말한 뒤 김 지사에게 “좋은 제안해줘서 감사하다”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강릉지역의 급수난 해소를 위해 전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여력이 있는 지자체에 식수 기부와 지원을 요청하고, 군·소방 급수차도 적극 활용하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장단기 대책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며 “행정안전부 장관이 중심이 돼 신속히 대책을 추진하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오봉저수지에서 가뭄 대응 추진 상황을 보고받았다. 강릉은 각 가정 계량기 50%를 잠금하는 제한 급수를 시행해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7시부로 강릉 일원에 재난 사태를 선포하고 가뭄 지역에 대한 국가 소방동원령 발령을 지시했다. 재난 사태는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피해 최소화를 위해 선포하는 긴급조치다. 선포 시 인력·장비·물자 동원, 응급 지원, 공무원 비상소집 등 조치와 정부 차원의 지원이 이뤄진다.
고용노동부가 내년도 예산을 올해보다 6.4% 늘어난 37조6157억원으로 편성했다. 산업재해 예방 체계 구축을 위한 신규 사업이 대폭 늘었고, 특수고용·플랫폼·비정규직 등 권리 밖 노동자를 지원하는 예산도 확대됐다. 주 4.5일제 도입 기업을 지원하는 예산이 신설됐다.
31일 2026년도 고용노동부 예산안을 보면, 내년 노동부 소관 예산안은 올해 예산보다 2조2705억원 증가했다. 역대 편성된 노동부 예산안 중 최대 규모다.
산재 예방체계를 구축하는 ‘안전 일터’ 예산이 대폭 늘었다. 정부는 업종별 사망사고 취약 업종을 순찰하는 ‘안전한 일터 지킴이’ 사업을 새로 도입해 446억원을 편성했다.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및 산업별 특성에 맞는 중대재해 사각지대 해소 사업을 발굴·제안하면 노동부가 사업비를 지원하는 ‘지역 중대재해 사각지대 해소 지원’ 사업(143억원)도 신규 편성됐다. 정부는 건설·제조·전기업 등 위험 업종 사업주의 산재 예방 책임 강화를 위해 기업안전보건공시제(10억원)를 단계적으로 도입한다.
산재 예방 설비 지원은 올해보다 503억원이 늘어난다. 특히 10인 미만 또는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영세사업장에 433억원을 투자해 사고 예방 시설 구축 비용의 최대 90%까지 지원한다. 온열질환 예방 장비 지원 사업도 80억원을 증액했다.
산재 보상 체계도 강화된다. 노동부는 산재 처리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업무상 질병전담팀 신설 예산(4억원)과 산재 국선대리인 지원 예산(19억원) 등을 신설했다. 산재를 입은 노동자가 직장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산재 근로자 직업복귀 토탈케어’ 사업도 새로 도입된다.
특고·프리랜서·비정규직 등 권리 밖 노동자를 지원하는 사업이 확대된다. 노동권익센터 등 권리 밖 노동자를 지원하는 민간 노동센터를 지원하는 예산이 13억원 편성됐다. 노동부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기업에 장려금을 지원하는 ‘정규직 전환 지원 사업’을 복원해 69억원을 편성했다. 대금을 받지 못한 노무제공자가 미지급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도 신설됐다.
노동부는 고용형태별 실태조사 표본을 2배로 늘려 동일노동 동일임금 체계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지자체 주도로 지역 내 원·하청 상생협력 추진 의지가 높은 기업·산업·업종을 발굴하는 ‘지역상생형 일터조성 프로젝트’를 신설해 349억원을 편성했다.
주 4.5일제를 도입하는 기업을 지원하는 예산이 신설됐다. 노사 합의로 주 4.5일제를 도입·운영하는 기업에 노동자 1인당 임금보전분 일정액을 지원하는 ‘워라밸+4.5 프로젝트’ 사업에 276억원이 편성됐다. ‘주 4.5 특화 컨설팅’ 사업에는 17억원을 편성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주 4.5일제를 도입하는 기업 약 150~200곳을 지원하려 한다”며 “50인 미만 사업장과 50~300인 이하 사업장 간 차등을 둬 규모가 작은 사업장일수록 많이 지원하려 한다”고 말했다.
일하는 부모를 지원하는 사업도 증액됐다. 출산급여, 배우자 출산급여, 유산사산급여, 난임치료급여, 육아휴직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등 모성보호육아지원 사업은 올해보다 503억원이 늘었다. 사업주 부담을 덜기 위해 육아휴직 지원금과 대체인력 지원금도 각각 330억원, 109억원 증액됐다. 육아 사유로 임금 감소 없이 근로시간을 단축해 일할 수 있도록 ‘육아기 10시 출근제’ 사업도 도입해 31억원을 투입한다.
윤석열 정부가 축소했던 사회적 기업 지원 예산은 1180억원으로 편성돼 대폭 증액됐다. 노동부는 인건비 321억원을 편성해 사회적 기업이 취약계층을 고용하면 최대 3년간 월 50만~90만원을 지원하고, 사회적 기업 창업팀을 육성하는 사업에 300억원을 편성해 약 500팀에 팀당 평균 5000만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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