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호선월세 올 상반기 서울 아파트 ‘매매 취소’ 급증…국토부 “가격 띄우기 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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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09-03 10:02 조회2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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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호선월세 지난 4년간 월별 100건 안팎에 그쳤던 서울 아파트 매매계약 취소가 올해 상반기 급증해 지난 6월 1000건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취소된 3건 중 1건은 계약 당시 최고가 거래였다. 급격히 늘어난 거래 취소가 최근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에 영향을 줬다는 분석이 나온다.
31일 한국도시연구소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통해 서울 아파트 거래를 분석한 결과, 매매계약 취소를 뜻하는 거래 해제건수가 지난 6월 1067건을 기록했다.
해제건수는 2021년 1월(190건)부터 올해 1월(151건)까지 월별 100건 내외에서 큰 변화가 없었는데 올해 2월(442건) 이후 급격히 늘어났다. 3월 858건, 4월 497건, 5월 915건으로 급증세를 보였고 6월에는 1000건을 넘어섰다.
신고된 전체 거래건수 대비 해제건수 비율도 크게 증가했다. 지난해 해당 비율은 월별로 1.9~4.6%였는데 올해 2월부터 5%를 넘겼고 지난 5월에는 11.1%로 급증했다.
특히 눈에 띄는 점은 최고가 거래 중심으로 계약 취소가 늘고 있다는 점이다. 올해 상반기 취소된 서울 아파트 거래 3건 중 1건은 계약 당시 역대 최고가 거래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상반기 전체 해제건수 3930건 중 최고가에 해제된 계약건수가 1433건으로 전체의 36.5%였다.
고가 아파트가 많은 강남 3구와 한강벨트 지역을 중심으로 최고가 거래 해제가 많았다. 상반기 최고가 계약 해제 비율이 가장 높은 서울 자치구는 서초구(66.1%)였다. 강남구(52.8%), 용산구(49.4%), 마포구(48.7%), 종로구(48.4%), 광진구(46.2%), 송파구(45.0%), 양천구(42.9%) 등이 뒤를 이었다.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은 “올해 고가 아파트, 최고가 거래 중심의 계약 취소 급증과 서울 아파트 가격 급등이 시기적으로 맞물려 있어 (의도적인) ‘가격 띄우기’가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이전까지 거래된 적이 없던 높은 가격으로 실거래가가 신고되면 이후 계약이 해제되더라도 해당 단지의 거래가격이 전반적으로 높아지기 때문이다.
가령 서울 성동구 전용면적 59.9㎡인 한 아파트는 지난 4월6일 직전 거래가보다 4억원 높은 22억원에 거래됐지만, 한 달 뒤인 5월12일 해제됐다. 해당 계약은 취소됐지만 그사이 이뤄진 4건의 계약은 이 가격을 반영해 21억~22억7000만원에 거래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해 거래량 자체가 급증했고, 종전의 종이계약을 전자계약으로 전환하는 경우가 늘어 거래 취소가 늘어난 경향이 있다”며 “다만 건수가 크게 늘어난 만큼 ‘가격 띄우기’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기획조사를 통해 위법 의심상황이 있으면 엄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주간경향] “타투이스트가 그림을 그려드립니다. 타투는 사랑이니까요.” 지난 8월 27일 오전 11시, 타투이스트들의 노동조합 타투유니온이 국회 소통관 앞에 ‘캐리커처 무료 나눔’의 장을 열었다. 펜, 붓, 오일 파스텔, 크레파스. 이젤 앞에 앉은 타투이스트들은 각자 다른 도구를 꺼내들었다. 그리는 방법도 모두 달랐다. 실물을 사실적으로 나타낸 그림, 만화 캐릭터처럼 둥근 선이 돋보이는 그림, 추상화같이 인물의 특징을 부각한 그림 등이다. 타투는 ‘몸에 그리는 그림’으로 아름다움을 다양하고 창의적으로 표현하는 예술행위라는 것을, 정확성과 안전성이 핵심인 의료행위와 다르다는 것을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었다.
타투이스트들이 국회에 모인 이유는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전체회의에서 문신사법안을 심사하기 때문이었다. 문신 시술을 의료행위로 규정한 1992년 대법원 판결 이래 의사가 아닌 사람의 문신 시술은 범죄로 취급됐다. 문신사법안은 의사가 아닌 사람도 문신 시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34년 만의 문신 시술 합법화가 바로 앞에 와 있다.
타투이스트 황도(활동명)는 ‘타투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나무의 나이테처럼 스스로 삶을 살아가면서 자신의 몸에 새기는 나이테”라며 “기억과 추억, 그 순간이 남는 것”이라고 했다. 타투이스트 비노(활동명)는 “타투는 패션뿐 아니라 정체성을 확립하고 나를 표현하는 도구”라며 “타투이스트 중엔 미술을 한 사람이 많고, 저도 굉장히 많이 연구한다”고 했다.
최근 10년새 문신은 완전히 보편화했다. 한국의 문신 시술 이용자는 1300만명, 시술자는 35만명으로 추산된다. 몸에 그림이나 문자를 새기는 타투뿐 아니라 눈썹, 헤어라인, 입술 등 반영구 화장 시술도 있다. BTS(방탄소년단) 정국, 트와이스 채영 등 유명 아이돌 멤버들의 타투를 흔히 볼 수 있고, 해외에서도 ‘K타투’가 유명하다. 특히 MZ세대는 타투를 ‘독립한 진정한 나라는 표시’이자 ‘유대관계와 연결의 상징’, ‘감정 통제의 수단’으로 인식한다는 연구자료(추혜원·레스터대)도 나왔다.
하지만 한국에서 의사가 아닌 사람의 타투 시술은 그동안 불법이었다. 의료법 제27조 제1항은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구체적으로 의료행위가 무엇인지는 정해진 게 없었는데, 대법원이 1992년 눈썹 부위 피부에 기계로 색소를 주입해 문신 시술을 한 행위는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냈다. 문신용 침으로 인해 질병이 전염될 우려가 있다는 게 이유였다.
2007년 타투 합법화가 본격 공론화됐다. 시민단체 문화연대가 서울 대학로 마로니에공원에서 ‘나는 문신할 권리를 갖는다’는 행사를 열었다. 참가자들은 “문신은 신체에 대한 자기 결정권, 문화적 다양성 차원에서 합법화해야 한다”고 했다.
문신 시술자들은 질병의 치료는 문신의 본질도 아닐 뿐더러 막연한 우려 때문에 직업의 자유·예술의 자유를 침해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안전 문제가 있다면 국가가 제대로 관리하면 될 일이지, 무조건 방치하고 금지하는 방식은 문제라고 했다.
현실은 대법원 판례와 딴판이었다. 2023년 보건복지부 조사자료에 따르면 문신 시술 이용자의 81%, 반영구 화장 시술 이용자의 52.6%는 병원이 아니라 전문숍에서 시술을 받았다고 답했다. 병원에서 시술한 경우도 ‘비의료 인력(42.9%)’이 시술했다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 의사가 시술한 경우는 14.3%에 불과했다. 이런 상황에서 불법이라는 이유로 모든 문신 시술자를 처벌할 수도 없었다. 운이 좋지 않거나, 누군가 신고하면 처벌받는 있으나 마나 한 법이 됐다. 문신 시술의 음성화만 부추긴다는 지적이 나왔다.
제도적 개선은 쉽지 않았다. 문신에 대한 부정적 시각, 의료계 반발,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팽팽했다. 18·19·20·21대 국회에서 문신사법안이 발의됐지만 통과되지 못했다. 2022년 1월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타투 합법화를 공약으로 냈고, 그해 3월 국가인권위원회는 법안을 신속 처리하라고 국회에 권고했다. 반면 그해 4월 헌법재판소는 의사에게만 문신 시술을 허용한 법이 헌법 위배가 아니라고 재차 판단했다. 헌재는 “감염과 부작용 등 잠재적 위험성이 있고, 피시술자뿐 아니라 공중위생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했다. 같은 논리의 반복이었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8월 21일에도 입장을 내고 “문신사법은 위료법 근간을 뒤흔드는 위험천만한 입법시도”라며 “국민 건강과 생명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2020년 2월 민주노총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조 산하 타투유니온 지회가 출범한 것은 또 한 번의 분기점이었다. 의사가 아닌데 연예인에게 문신 시술을 한 혐의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타투이스트 김도윤 지회장(활동명 도이)이 정식 재판을 청구하며 법정 투쟁에 나섰다. 전 세계적 인기를 끄는 영화배우 브래드 피트의 타투를 시술한 김 지회장이 한국에선 처벌 위기에 놓였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김 지회장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타투 시술이 불법인 것을 알고 협박해 돈을 요구하고, 협박을 당하다 자살을 하는 친구들이 있었다”며 “‘타투를 하다 사람이 목숨을 잃어야 하나’ 생각했고, 이는 타투유니온을 시작하게 된 배경 중 하나였다”고 했다. 김 지회장은 “전 세계 타투의 트렌드는 서울에서 시작된다고 할 정도로 몸값이 높고 인기 있는 타투이스트는 다 한국인”이라며 “타투가 불법인 유일한 나라가 전 세계 타투 트렌드의 가장 앞에 있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타투가 의료행위냐, 아니냐를 논하는 것 자체가 슬프고 웃긴 이야기”라며 “우리 문화 수준에 못 미치는 부끄러운 일”이라고 했다.
이번에 국회가 심사 중인 법안에는 안전성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문신사의 자격과 의무에 대한 조항이 여러 개 포함됐다. 문신사로 활동하려면 자격시험에 합격해야 하고, 매년 위생과 안전관리 관련 교육을 받아야 한다. 시술에 사용하는 기구를 소독·멸균해 보관할 것, 바늘은 1명에 한정해 사용할 것, 시술 이용자에게 부작용, 유의사항을 설명할 것 등 위생과 안전관리 의무도 세세히 규정했다. 보호자 동의 없이 미성년자에게 문신행위를 해선 안 된다는 내용도 있다.
대한문신사중앙회는 지난 8월 27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체적으로 만든 직업윤리 강령도 준수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들은 “문신사는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존재가 아니라 안전과 위생을 지키며 문화적 다양성을 존중하는 전문가”라며 불법 색소·재료·마취 크림 사용, 불법 레이저 시술, 미성년자 시술을 하지 않겠다고 했다.
법원에서도 판례가 변경될 조짐이 있다. 대법원이 유죄 입장이지만 하급심에서 유·무죄 판단이 엇갈리고 있다. 2022년 청주지법은 1·2심 재판부 모두 반영구 화장 시술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의료기술의 발전, 시대 상황의 변화, 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자의 인식과 필요에 맞게 의료행위의 개념을 해석해야 한다고 했다. 2심 재판부는 “반영구 화장 시술은 개성이나 아름다움을 표현하기 위해 이뤄지는 것으로 의료행위와 필연적으로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감염의 통제가 기술적으로 가능하고, 감염 예방조치는 의료인이 아닌 일반 사람도 충분히 실행할 수 있다”고 했다. 대법원은 문신 시술자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심리 중이다.
문신사법안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사가 남았다. 국회가 법을 제정하든, 대법원이 판례를 바꾸든 문신 시술에 씌워져 있던 ‘불법 굴레’는 조만간 벗겨질 것으로 보인다.
최근 법제화가 완료된 미국 대규모 감세법,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OBBBA)이 한국 배터리 산업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면서 전기차 외 에너지저장장치(ESS)나 드론·휴머노이드 로봇 등 새로운 분야에서 기회를 찾아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산업연구원은 31일 발간한 ‘한국 배터리 산업의 위기 진단과 극복 전략: 미국 감세법 영향과 대응방안을 중심으로’ 보고서에서 미국 내 전기차 구매세액공제가 폐지되면 배터리 판매량 감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했다. 전기차 구매세액공제는 소비자가 전기차를 구매할 때 최대 7500달러(약 1000만원) 상당의 세액공제를 주는 것으로 사실상 보조금 성격을 지닌다. OBBBA 시행으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전기차 구매세액공제가 오는 10월부터 폐지된다.
보고서에 따르면 유럽연합(EU) 전기차 시장 상위 5개국 중 보조금을 폐지했거나 축소한 독일, 프랑스, 스웨덴의 지난해 전기차 판매는 2023년보다 각각 27.4%, 2.6%, 15.9% 감소했다.
한국은 EU 시장 점유율에서도 중국에 뒤처지고 있다. EU 시장에서 한국 배터리 업계의 합산 점유율은 2022년 63.5%에 달했지만, 지난해에는 48.8%에 머물렀다. 반면 중국 배터리 업계의 EU 시장점유율은 2022년만 해도 34.0%에 불과했으나 지난해 47.8%를 기록했다.
보고서는 다만 미국에서 전기차 구매세액공제가 폐지되더라도 유럽처럼 중국에 점유율을 뺏기는 현상은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보고서는 “OBBBA로 새로 도입된 ‘첨단제조 생산세액공제(AMPC)’ 요건상 중국 배터리 기업은 AMPC를 받기가 어렵다”며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보다 중국에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AMPC는 미국에서 배터리를 생산·판매한 기업에 kWh(킬로와트시)당 최대 45달러 규모의 세액공제를 부여하는 제도다.
보고서는 우선 OBBBA 제정으로 태양광과 풍력은 청정전력 생산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ESS는 계속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결정되면서 미국 시장 ESS 수요는 증가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 미국은 중국산 드론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자국의 드론 산업 육성을 위해 우방국인 한국과 배터리 공급망 협력을 강화해 나갈 가능성이 크고, 미·중 간 휴머노이드 기술 개발 경쟁도 격화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체중감소 효과에 다이어트 약 오용상담·진료 ‘요식’…평일에도 북적전문가·식약처 “신중 사용” 경고
주사형 비만치료제 ‘위고비’와 ‘마운자로’가 다이어트 약으로 남용되고 있다. 체중 감소 효과가 알려지자 정상 체중인 사람들까지 처방을 받는다. 일부 의사·약사가 이를 방조하면서 사실상 ‘처방과 복약지도’의 의미가 없어졌다.
위고비는 덴마크 제약사 노보 노디스크가 개발한 비만치료제다. 혈당과 식욕을 조절하는 ‘GLP-1’ 호르몬을 활성화해 체중 감소를 유도한다. 지난해 10월 국내 판매를 개시한 지 8개월 만에 40만건이 처방될 정도로 인기를 끌었다. 위고비의 ‘대항마’로 등장한 것이 미국 일라이 릴리의 마운자로다. 위고비보다 싸고 체중 감소 효과가 더 크다고 알려져 출시 직후부터 관심을 모았다. 마운자로가 지난 21일부터 국내에 유통되자 위고비는 가격을 최대 40% 낮추며 경쟁에 나섰다.
두 약물 모두 의사 처방과 약사의 조제·복약지도가 필요한 전문의약품이다. 두 약물 모두 체질량지수(BMI) 30 이상 비만이나 27 이상이면서 당뇨·고혈압 같은 동반질환이 있는 환자여야 처방받을 수 있다.
경향신문이 지난 27일 ‘위고비 성지’로 불리는 서울 종로구 종로5가 일대 병원들을 찾아가 환자를 가장해봤다. 상담과 진료는 요식 행위에 그쳤고 약은 환자 요구대로 쉽게 처방됐다. A의원은 BMI를 계산하면서도 키와 몸무게를 측정하지 않았다. 환자가 말한 대로 입력했고 BMI 계산기가 정상 체중을 가리키자 의사는 “처방해줄 수 없다”며 거부했다.
B의원에서는 ‘거짓말’을 해봤다. 키는 실제보다 1㎝ 작게, 체중은 6㎏ 높여 “위고비를 맞고 이 정도로 체중이 빠졌다”고 말하자, 의사는 수치를 그대로 입력했다. 계산기는 정상과 과체중 사이를 가리켰지만, 의사는 마운자로 2.5㎎ 한 달치를 처방했다. “속이 불편하거나 주사 부위가 아프면 병원을 찾으라”고 안내할 뿐이었다.
약국에서는 위고비와 마운자로 품귀가 빚어졌다. B의원에서 처방받은 뒤 종로5가 약국가를 찾았다. 평일 오후에도 위고비·마운자로 재고가 있는 약국들은 인파로 붐볐다. C약국 입구에 들어서자 30대 여성이 위고비 투약 설명서와 약봉지를 들고 나왔다. 약국 직원은 “마운자로 저용량은 다 나갔고, 고용량만 남아 있다”며 “하루에 150명 정도가 비만치료제를 받아 간다”고 했다. D약국 약사도 “마운자로 저용량은 입고되자마자 동난다”고 했다. SNS 등에는 약국별 재고량, 가격 정보가 공유됐다.
전문가들은 무분별한 처방에 따른 오남용을 우려했다. 비만치료제의 부작용은 위장 장애, 근육 손실 같은 가벼운 증상부터 오심·구토·설사·변비, 급성 췌장염, 담석증 등 중증까지 다양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도 “비만 환자에게만 허가된 용법에 따라 신중하게 사용해야 한다”고 했다.
정작 약이 필요한 ‘진짜 환자’가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서울 종로구 대학로에서 병원을 운영하는 한 가정의학과 의사는 “정상 체중임에도 미용 목적으로 처방을 하는 사례가 늘면 정작 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이 약을 구하기 어려워질까 걱정된다”고 했다. 강재헌 강북삼성병원 가정의학과 교수는 “비만이 만성질환이자 각종 성인병의 원인인 만큼, 비만치료제는 예방의학적 차원에서도 의미가 있다”며 “약물의 이점을 살리면서도 오남용에 따른 부정적 인식이 확산하지 않도록 충분한 상담과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임상에서 활용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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