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제작업체 ‘자진 사퇴’ 요구에 이진숙 “기관장 임기 보장하는 데서 법치 시작”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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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09-03 13:28 조회1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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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제작업체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을 향해 “정치적 목적으로 자리를 활용하는 것 같다”며 “(지방선거에) 출마할 생각이 있으면 그만두고 나가는 게 맞지 않느냐”고 말했다. 대통령실이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이 위원장에 대한 직권면직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직접적인 자진사퇴 요구가 나온 것이다. 이 위원장은 “법으로 정해진 기관장의 임기를 보장하는 데서 법치가 시작된다”며 사퇴할 의사가 없다고 밝혔다.
우 수석은 지난 30일 <전국 민방(민영방송) 특별 대담> TV 프로그램에 출연해 이 위원장에 대해 “방통위원장을 하는 목적이 정치적인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 수석은 “제가 국무회의장에서 보면 시키지 않는데 (이 위원장은) 꼭 준비해온 발언을 해서 뉴스를 만든다”며 “우리가 브리핑하지 않아도 본인이 나가서 소셜미디어에, 혹은 기자실에 가서 본인이 한 얘기를 밝힌다”고 했다. 우 수석은 “대구시장 출마설도 있다”며 “아무리 봐도 이분은 정치적 목적으로 자리를 활용하는 것 같다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다”고 했다.
우 수석의 발언이 알려지자, 이 위원장은 31일 페이스북에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의 말에 대한 답변’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반박에 나섰다. 이 위원장은 “저는 법적으로 정해진 기관장 임기는 보장돼야 한다는 주장을 일관되게 하고 있다”며 “이를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방통위원장 임기는 2026년 8월까지이고, 2026년 지방선거는 6월 3일로 예정돼 제가 임기를 채우면 지방선거 출마는 불가능하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국무회의에서 준비한 발언을 따로 하거나 발언을 SNS와 기자들에게 밝히는 것이 정치적 행보라고 보는데 동의하지 않는다”며 우 수석의 발언을 반박했다. 그는 “법으로 정해진 기관장의 임기를 보장하는 데서 법치가 시작된다”며 “목적을 위해 법을 바꾼다면 법을 지배하는 것이고, 법을 지배하는 것은 독재”라고 했다.
대통령실은 이 위원장을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등으로 직권면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지난 29일 브리핑에서 “정치 중립 의무 위반 같은 경우 상당히 심각한 사안으로 직권 면직을 검토하고 있는 게 사실”이라며 “감사원이 지난달 초 결론을 낸 바 있다”고 밝혔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7월8일 이 위원장이 공무원 신분으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특정 정당을 언급하며 반대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표명한 것 등에 대해 ‘정치적 중립 의무를 훼손할 가능성이 큰 경우’에 해당한다며 주의 처분을 내렸다. 정치 중립 의무 위반은 국가공무원법상 면직 사유다.
정부가 임기 내 임금체불액을 기존 2억원에서 절반 수준으로 줄이고, 임금체불 청산율을 95%까지 올리겠다고 밝혔다. 상습적 임금체불 사업주들에 대한 경제 제재를 강화하고, 징벌적 손해배상과 출국금지 등 방안도 추진한다.
고용노동부는 2일 관계부처와 함께 ‘범정부 임금체불 근절 추진 TF’ 회의를 열고 임금체불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노동부는 상습적으로 체불하는 사업주에 대해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고, 다단계 하도급 등으로 발생하는 ‘구조적 체불’의 원인을 해결해 체불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 임금체불 청산율을 87%까지 끌어올리고, 임기 내 95%를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임금체불 규모는 처음으로 2조원을 돌파했고, 피해 노동자 수는 28만3000명에 이른다. 올해 상반기 체불액은 1조1005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5% 증가했다. 특히 이 기간 외국인 임금체불액이 855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1.4% 급증했다. 규모별로 보면 30인 미만 사업장에 체불액의 66.9%(7358억원), 체불피해 노동자의 약 80%가 집중됐다. 최근 5년간 청산율은 80% 내외다.
정부는 직전연도 1년간 3개월분 임금 이상을 체불하거나 5회 이상 총 3000만원 이상을 체불한 사업주를 ‘상습체불 사업주’로 보고 경제적 제재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른바 ‘상습체불사업주 근절법’이라고 불리는 개정 근로기준법이 다음달 23일부터 시행된다. 상습체불 사업주가 되면 신용제재뿐 아니라 정부 지원이 제한되고 공공입찰에도 불이익을 받는다. 명단공개 대상 사업주가 다시 임금을 체불할 경우 반의사불벌죄 적용이 제외되고 출국금지도 될 수 있다. 불법성 정도에 따라 과징금과 체불임금 3배 이내 징벌적 손해배상 등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노동부는 법무부와 협의해 근로기준법상 체불 범죄 법정형을 현행 3년 이하에서 5년 이하 징역형으로 상향하는 방안도 하반기 내 추진한다. 체불 행위로 인한 명단공개 사업주 대상도 현행 ‘3년 이내 2회 이상의 유죄 확정’에서 ‘1회 이상 유죄 확정’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다단계 하도급 등 구조적 원인도 개선한다. 정부는 발주자와 원도급사가 하도급사로 대금을 지급할 때 도급 비용에서 임금을 구분하여 지급하도록 하고, 전자대금시스템을 노동자의 임금지급계좌와 연동해 직접 임금이 지급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표준하도급계약서를 개정·보급하고 건설·조선업종부터 우선 추진하되, 적용 업종을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총 체불액의 40%가 퇴직금 체불인 만큼 퇴직연금 의무화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퇴직금은 퇴직 시 일시에 지급함에 따라 체불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퇴직금보다는 사전에 사외 적립을 할 수 있는 퇴직연금을 도입할 수 있도록 2027년을 시작으로 2030년까지 5인 미만 사업장까지 단계적으로 적용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노동부는 올해 하반기 단기 집중 핵심과제의 일환으로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함께 합동 감독을 추진한다. 이러한 합동 감독은 이번이 처음으로, 당초 계획했던 감독을 2배 수준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정부는 추석 연휴 전 8월 말부터 ‘체불 집중 청산 지도 기간’을 선제적으로 확대 운영하고, 대지급금 지급범위 확대로 피해노동자를 신속히 보호한다는 계획이다.
김영훈 장관은 “임금체불은 노동자와 그 가족의 삶을 위협하는 임금절도이자 심각한 범죄이며, 동네 상권까지 무너뜨리는 사회적 재난”이라면서 “이번 대책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이행상황을 점검하여 대책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성명을 내고 “정부가 뒤늦게라도 체불 대책을 제시한 점은 긍정적이나 여전히 부족하다. 목표는 ‘임금체불 Zero’가 되어야 한다”며 “불법하도급 근절과 반의사불벌죄 전면 폐지를 포함한 근본 대책을 마련해야만 임금체불을 뿌리 뽑을 수 있다”고 했다.
충남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에서 차량 3대가 충돌했다.
경찰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31일 오후 6시54분쯤 충남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에서 택시와 SUV, 승용차 등 차량 3대가 잇따라 충돌했다.
이 사고로 SUV 안에 있던 70대 탑승자 2명이 심정지 상태로 이송됐다. 택시 운전자 등 5명도 중경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최근 몇년새 ‘힙’해진 불교가 내놓은 최고의 히트상품은 아마도 청춘 남녀의 템플스테이 프로그램 ‘나는 절로’ 아닐까. 일상을 벗어나 자연속으로 떠나는 것만으로도 설레는데, 그곳에서 소개팅을 한다니 말이다. 장소는 산중 사찰이고 중매자는 스님이다. 염불을 외고 참선을 하는 대신 마음에 드는 이성을 점찍어 탐색하고 살피며 데이트를 즐긴다. 오는 13일 강원 속초 신흥사에서 열릴 12회차 행사에는 24명 선발에 2620명이 지원해 역대 최고 경쟁률을 기록했다.
조계종 템플스테이에 청춘 남녀의 만남을 추구하는 프로그램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하지만 2023년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복지재단 대표이사로 묘장 스님(현재는 총무원 기획실장)이 취임하면서 대대적으로 변신했다. 인기 예능프로그램 ‘나는 솔로’에서 따와 프로그램의 이름을 바꿨고, 진정한 사랑과 인연에 대한 설법·강의를 없애는 대신 참가자들을 깊이 있게 알 수 있는 로테이션 차담, 개성 어필 자기소개, 레크리에이션 등 예능적 요소가 가미된 일정들로 채웠다.
결실은 이어지고 있다. 올 가을부터 내년 봄까지 3커플의 결혼이 예정되어 있다. 묘장 스님은 1일 서울 종로구 한 음식점에서 가진 간담회에서 “템플 스테이의 엄숙함 같은 기존의 틀을 깨고 ‘만남’에 초점을 맞춰 적극적으로 현실에 다가서려 했던 것이 주효했다”면서 “백마디 설법 보다는 소통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 것이 뜨거운 반응을 이끌어낸 것 같다”고 말했다.
큰 인기와 화제를 뿌리고 있지만 속세의 욕망을 끊고 사는 불가에서, 그것도 스님이 이성간의 사랑과 인연맺기에 발벗고 나서는 것에 대한 부담은 없었을까.
“집, 즉 소유를 떠난 출가자와 소유에 매여 있는 재가자의 세계는 분명히 다릅니다. 부처님도 그 부분을 구분해 가르치셨지요. 재가자는 소유의 삶을 즐기되 각자의 자리에서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해야지요. 가정을 이루는 것도 그 일환이라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나는 절로’는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셈입니다.”
실제로 이 프로그램은 저출생 문제 해결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대통령 표창도 받았다. “저출생 이슈는 현재 우리 사회 구성원이 해결해야 할 최대 현안이자 난제가 되었어요. 남녀의 인연을 만들어주는 것이 수행자의 본분은 아니지만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해 역할을 하는 것도 자비의 실천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프로그램을 두고 ‘호국불교 정신이 살아난 듯하다’는 격려를 해 주는 분들도 있습니다.”
최근 스님은 ‘나는 절로’의 탄생과정을 비롯해 인연과 생명, 사랑에 대한 생각을 담아 책 <인연 아닌 사람은 있어도 인연 없는 사람은 없다>(불광출판사)는 제목의 책을 냈다. 남녀간의 인연 뿐 아니라 날선 현실 속에서 맞닥뜨리는 인간관계의 지혜와 위로, 새출발을 앞둔 커플들을 위한 주례사 등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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