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늦게 알려진 국회의원 ‘월 430만원’ 주택수당···인니서 전국으로 불붙는 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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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09-03 13:18 조회2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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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에서 국회의원에게 월 400만원 이상의 주택 수당을 지난해부터 지급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진 뒤 수도 자카르타에서 시작된 대규모 시위가 전국으로 확산하고 있다. 시위대가 지방의회 건물에 불을 질러 최소 3명이 사망하는 등 시위가 격화하고 있는 중이다.
가디언은 30일(현지시간) 전날 인도네시아 남부 마카사르에서 발생한 화재로 최소 3명이 사망하고 5명이 다쳤다고 전했다.
지난 25일부터 국회의원 주택 수당 지급을 비판하는 시위가 전국으로 확산한 후, 시위대가 건물에 불을 지른 것으로 추정된다.
AP 통신은 자카르타에서는 시위대 수백명이 경찰청 기동대 본부로 행진하며 건물 진입을 시도했다고 전했다. 시위대는 전날 경찰을 향해 돌과 조명탄을 던졌으며 경찰은 물대포와 최루탄으로 진압을 시도했다. 시위대 일부가 자카르타 중심부 크위탕에 있는 경찰본부 인근 5층 건물에 불을 질러 한때 여러 명이 갇히기도 했다. 또 따른 시위대는 경찰 순찰차와 정부 청사를 파손하거나 차량을 훔쳐 불을 질렀다.
지난 28일 국회 하원 의원의 주택 수당 인상에 반발해 시위하던 중 오토바이 배달 기사 아판 쿠르니아완(21)이 경찰 장갑차에 깔려 숨지자 시위는 격화됐다. 사고 목격자들은 현지 방송 매체에 경찰 기동대 소속 장갑차가 시위대를 향해 갑자기 돌진했고, 쿠리니아완을 치고도 멈추지 않고 그대로 깔아뭉갰다고 주장했다.
자카르타 시내에서 발생한 대규모 시위로 주변 도로에서는 극심한 차량 정체가 빚어졌고, 시위 현장 인근 쇼핑몰과 차이나타운 상점은 영업을 중단했다.
전날 시위는 수라바야, 욕야카르타(족자카르타), 반둥, 파푸아 등 전국으로 확대됐다.
프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은 전날 TV 연설에서 숨진 배달 기사와 유족에게 애도의 뜻을 밝히며 시위대에는 평정심을 찾아달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사건에 깊은 우려와 슬픔을 느낀다. 경찰관들의 과도한 행동에 충격을 받았고 실망했다”면서도 “끊임없이 불안을 조장하고 혼란을 부추기는 세력에는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시위는 지난해 9월부터 하원 의원 580명이 1인당 월 5000만 루피아(약 430만원)의 주택 수당을 받는 사실이 최근 언론 보도로 뒤늦게 알려진 후 지난 25일부터 자카르타에서 시작됐다.최근 현지 언론은 국회의원들이 월급과 주택 수당을 포함해 한 달에 1억 루피아(약 850만원) 넘는 돈을 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국회의원이 주택 수당으로 매월 받는 5000만 루피아는 자카르타의 월 최저임금의 약 10배에 달한다.
더불어민주당과 행정안전부가 오는 22일 지급될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대상에서 고액 자산가를 제외하기로 했다. 소비쿠폰의 생활협동조합 사용을 확대하고 군 장병의 선불카드 사용 지역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과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을 비롯한 행안부 관계자들은 2일 첫 당·정 협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행안위 여당 간사인 윤건영 의원은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2021년 국민지원금 지원 당시와 동일하게 가구별 건강보험료 고액 컷오프 기준을 만들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2차 소비쿠폰 대상자인 소득 하위 90%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하되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논의 중인 단계”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컷오프 기준에 대해 재산세 과세 표준액 12억원 초과,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 2000만원 이상을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고했다.
윤 의원은 “생활협동조합 확대와 군 장병 사용 지역 확대도 검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당정은 주소지에서 소비쿠폰을 사용하기 어려운 군 장병들을 위해 근무지 인근 상권에서 사용할 수 있는 선불카드를 지급할 방침이다.
윤호중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3900만 이상 국민께 지급한 9조원 이상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결과로 7년 만에 소비자심리지수가 111.4까지 올라가는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며 “살아난 소비 심리가 계속 유지, 확산될 수 있도록 지역에 활력을 제공하는 데 더 노력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2차 추경(추가경정예산안)에서 확보해주신 지역사랑상품권 예산도 함께 집행하기 시작해 9월 말쯤이면 각 지역에서 함께 발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행안위원장인 신정훈 의원은 “민생 소비쿠폰과 지역사랑상품권은 지금까지 지방자치 정책의 대전환”이라며 “이재명 정부에서 최초로 시행하는 사람 중심의 현장 정책”이라고 말했다.
신 의원은 또 “농림축산식품부가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농어촌 기본소득은 농가 소득 보전 사업이 아니다”라며 “지방 소멸 방지와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큰 틀에서 접근해야 하는 사안인 만큼 총괄하는 행안부가 주도적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 방안을 찾아달라”고 촉구했다.
당정은 지방소멸 대응 기금은 도로·철도·공항 건설 등 사회간접자본(SOC) 확충보다 실제 정주 인구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초점을 전환하기로 뜻을 모았다. 윤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철학을 반영해 제도를 손질하자는 데 의견을 모으고, 행안부는 장기적인 대책까지 마련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농어촌 기본소득 추진 문제에 대해서는 “장기적인 과제로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행안부 등 부처 간 협의를 통해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연중무휴 24시간 가동되는 정부 보이스피싱 통합대응단이 경찰 주도로 이달 내 정식 개소한다.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1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열린 정례 기자회견에서 “통합대응단은 오는 17일부터 24시간 보이스피싱 상담을 시작하고 이달 말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웨스트에서 정식 개소식을 열 예정”이라며 “경찰청 산하의 국 단위 조직으로 치안감을 단장으로 하고 3개과 체제로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치안감은 경찰에서 세 번째로 높은 계급이다.
통합대응단은 경찰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형태로 운영된다. 경찰이 운영하는 기존의 보이스피싱 통합신고대응센터 인력을 43명에서 137명으로 확대한다. 박 본부장은 “분석인력 50명과 상담인력 25명 등을 보강했다”며 “24시간 신고·제보를 받아 접수된 신고 정보를 토대로 전국 경찰관에 전파해 수사를 벌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금융위원회나 방송통신위원회 등 다른 정부 기관과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한 협력팀도 꾸려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기 위한 정책 개선을 협업해 통신·금융·수사 분야의 범정부 협업 플랫폼으로 작동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박 본부장은 또 “해외 보이스피싱 수사를 위해 국제공조를 강화하고 거점인 해외 콜센터 추적 검거에 집중할 방침”이라며 “중국 등 해외 경찰 당국과 업무협약을 맺고, 해외 수사기관과 수사 정보를 공해 현지의 보이스피싱 조직 거점을 직접 타격해 검거하고 송환이나 범죄 수익 몰수에 나설 것”이라고 설명했다.
소상공인 렌털사기 대책연대 관계자들이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렌털사기 관련 피해 조사를 촉구하고 있다.
충북도가 지역 어르신들의 사회참여 확대를 추진하고 있는 ‘일하는 밥퍼’ 사업의 참여자가 1년여 만에 20만명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도는 지난해 10월 시작한 ‘일하는 밥퍼’의 누적 참여 인원이 지난달 29일 현재 20만416명을 기록했다고 1일 밝혔다.
충북도가 노인들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추진하는 일하는 밥퍼는 60세 이상 어르신과 사회 참여 취약계층이 농산물 손질, 공산품 단순 조립 등 소일거리를 통해 생산적 자원봉사활동을 수행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10월 시작된 이 사업에 참여하는 어르신들은 꾸준히 늘고 있다. 올해 1~7월 월평균 참여 인원은 17~20%정도 증가했다. 지난 7월 21일에는 일일 참여자 수가 1900명을 넘어서기도 했다.
충북도는 폭염기간 어르신들의 안전을 위해 오전과 오후 두 차례였던 작업을 오전에 한차례 진행하는 것으로 줄였다. 작업 시간도 오전 9시~12시에서 오전 8시~11시로 변경했다.
하지만 ‘일하고 싶다’는 어르신들의 지속적인 건의와 민원으로 이날부터 일하는 밥퍼 작업장을 정상 운영하기로 했다. 여기에 옥천시니어클럽, 충북지체장애인협회 옥천군지회 등 옥천지역 2곳에 작업장을 추가로 개설했다.
앞으로 ‘일하는 밥퍼’에 참여하는 어르신들은 충북 도내 148곳의 작업장에서 소일거리를 하게 된다.
충북도는 올해 말까지 일 최대 참여 인원 3000명을 목표로 정하고 작업장 등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충북도 관계자는 “일하는 밥퍼 사업은 경북·세종·전북·경기를 비롯해 서울시에서도 벤치마킹하고 있다”며 “기존 노인 복지의 틀을 깨는 선도적이고 혁신적 모델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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