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타결 안 됐으면 올 성장률 0.04%P↓

한·미 관세협상이 타결되지 않고 지연됐더라면 올해 성장률을 0.04%포인트, 내년은 0.1%포인트까지 떨어뜨렸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은행은 1일 발표한 ‘미 무역정책 불확실성이 우리 성장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서 “최근 한·미 관세협상 타결과 한·미 정상회담이 불확실성의 부정적 영향을 완화하는 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한은은 한·미 관세협상이 타결되지 않고 관세 불확실성이 내년까지 이어졌을 경우 한국 경제 성장률은 올해 0.04%포인트, 내년 0.11%포인트 추가 하락했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이는 관세 협상 타결이 올해 한국 성장률을 0.04%포인트 높이는 데 기여했다는 뜻이기도 하다.
미 언론 기사, 미 의회예산국 보고서 등을 토대로 산출된 ‘미 무역정책 불확실성 지수(TPU)’는 지난 4월 상호관세 발표 이후 역대 최고 수준으로 높아졌다.
이 지수는 미국이 영국·일본·유럽연합(EU) 등 주요국과 관세협상을 타결하면서 상당폭 낮아졌으나 여전히 트럼프 1기 당시 최고치를 크게 웃돌고 있다.
한은은 또한 관세 부과의 실현 여부와 상관없이 미국 무역정책의 불확실성만으로도 한국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한은은 예측하기 어려운 미국 무역정책의 충격이 한국 경제 성장률을 올해 0.13%포인트, 내년 0.16%포인트 낮춘다고 추정했다.
특히 수출과 투자가 미 관세정책 시행 이전에 비해 큰 폭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측됐다.
수출의 경우 초기에는 관세 인상에 대비한 조기 선적으로 증가하지만 이후 미국의 수입 수요 둔화가 본격화하면서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불확실성으로 가계의 ‘예비적 저축’ 성향이 강해지면서 민간 소비도 위축된다고 한은은 지적했다.
주진철 한은 금융모형팀 차장은 “통상환경 불확실성이 우리 경제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불확실성이 향후 다시 커지지 않도록 세부적인 측면에서 한·미 간 긴밀한 통상협의를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태원 참사 현장에 출동했던 소방공무원들이 숨진 채 발견되는 등 참사 현장에 나선 일선 공무원들의 심리치료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지만, 이들을 담당할 심리상담사 수는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익산을)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소방청의 ‘찾아가는 상담실’을 통한 상담 건수는 지난해 7만9453건으로 집계됐다.
2020년 전체 상담 건수 4만8026건에서 4년 새 약 65.4% 증가한 것이다.
또 ‘2024년 소방공무원 마음건강 설문조사’에 따르면 조사대상 6만1087명의 7.2%인 4375명이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를 겪고 있는 것응로 나타났다.
전체의 6.5%(3937명)는 우울감을 느끼고 있으며, 극단적 선택 위험군도 전체의 5.2%(3141명)를 차지했다.
전문적인 상담지원을 받아야 할 소방공무원 수요는 이처럼 계속 늘고 있지만, 소방서 내 상담사 인력은 올해 기준 소방관서(268곳)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128명에 불과했다.
지난해 말 기준 전체 상담사는 올해보다 적은 102명으로 1인당 연간 약 779건의 상담을 맡았다.
한병도 의원은 “소방공무원의 마음 건강조차 국가가 제대로 돌보지 못하는 것은 명백한 방치”라며 “정부와 긴밀히 소통해 ‘1소방관서 1상담사’ 배치가 조속히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9일 이재명 대통령의 여야 지도부 회동 제안에 대해 “여야 지도부와 대통령이 같이 만나서 한·미 정상회담 성과를 얘기할 수 있다”며 여당 대표를 제외한 일대일 회동을 추가 제안했다.
장 대표는 이날 인천 영종도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재개발원에서 열린 당 연찬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이 대통령 제안을 수용할 의사가 있나’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장 대표가 전날 “어떤 형식과 어떤 의제를 갖고 대담할지 협의한 후 응할지를 결정하겠다”고 밝힌 데에서 진전된 입장을 보인 것이다.
장 대표는 여야 지도부가 함께하는 회동과 별개로 이 대통령에게 일대일 만남을 요구했다. 그는 “대통령과 제1야당 대표가 따로 시간을 갖고 지금 고통받고 있는 국민의 삶에 대해 진지한 얘기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아니면 더 양보해서 이번에는 한·미 정상회담 성과를 국민들께 홍보하고자 한다면 그런 형식의 (여야 지도부) 만남이라 하더라도, 언제쯤 다시 시간을 정해서 제1야당 대표와 만나서 타들어 가는 민생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것인지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가 함께 만나는 당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제외한 추가 회동을 하거나, 따로 날짜를 잡아 이 대통령과 일대일로 만나는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조건을 제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제1야당 대표 자격으로 대통령과 영수회담 성격의 만남을 통해 야당의 문제 제기와 요구에 힘을 싣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장 대표가 “제1야당 대표를 여당 대표·지도부와 함께 부른다는 것은 이 어려운 시기에 함께 머리를 맞대고 민생을 살피자는 의도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한 데에서 이러한 의도가 읽힌다.
결국 장 대표의 제안을 이 대통령과 민주당이 수용할지가 회동 성사의 관건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이 대통령은 이날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순방 성과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초당적인 협력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여야 지도부에게 순방 성과를 직접 설명드리고,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를 가능하면 조속하게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 주도로 국민의힘 몫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2명 선출안이 부결된 직후 선언한 국회 일정 보이콧을 사실상 철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연찬회 마무리 발언에서 “9월1일 (정기국회) 개원식에 불참하는 것까지는 아니라고 하는 (의원들) 의견이 좀 더 많았다”며 “일단 참석을 전제로 하되 어떤 행동을 할 건지는 별도로 주말에 알려드리겠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을 중심으로 예결위에 들어가서 좀 강력하게 싸워달라”고 말했다. 그는 “교육부 장관과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가 다음 주에 있다”며 “청문회에서 좀 확실하게 보여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올해 55회를 맞는 대통령기 전국통일구간마라톤대회가 오는 7일 서울·경기 통일로 구간에서 펼쳐집니다. 한반도 평화 정착과 남북 통일의 염원을 담은 이 대회는 1971년 남북적십자회담 개최를 계기로 처음 열렸습니다. 육상 종목에서 유일하게 대통령 타이틀을 가진 대회로 지난 54년 동안 김재룡, 지영준 등 한국의 대표적인 마라토너를 배출하며 마라톤 부흥에 힘써왔습니다.
올해는 전국의 시도를 대표하는 육상 명문 7개 고교팀과 5개 실업·대학팀이 참가합니다. 경향신문과 대한육상연맹이 공동 주최하는 이 대회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국회 정무위원회가 2일 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려 했으나 ‘금융위 해체’를 예고한 상태로 청문회를 진행할 수 없다는 야당의 문제 제기로 정회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 후보자가 금융위 ‘철거반장’으로 온 것이냐”며 정부와 여당을 비판했다.
이날 청문회가 열리는 정무위 전체회의는 시작 직후부터 전날 알려진 더불어민주당의 정부조직 개편안을 두고 국민의힘 측의 비판 목소리가 컸다.
정무위 국민의힘 간사인 강민국 의원은 “어제 대통령실과 민주당 정무위원들이 금융감독체계 개편안에 대한 당정협의를 했다고 한다”라며 “오늘 위원장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바로 전날 금융위 해체안을 논의했다고 하니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 이 후보자는 금융위 건물을 철거하기 위한 ‘철거반장’으로 온 것인가”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당 이양수 의원도 “민주당이 25일에 금융위 해체안을 본회의에서 표결한다고 하는데, 그럼 저 분을 열흘 근무시키려고 인사청문회를 하는 것인가”라며 “인사청문회를 하는 것이 의미가 있는 건지, 아니면 열흘짜리 기관장 하나 뽑으려고 이것을 하는 건지 명확히 하고 회의를 해야 된다”고 꼬집었다. 국민의힘 다른 의원들도 “대통령실을 통해 금융위 해체에 대한 방침을 명확히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간사인 강준현 의원은 확정안이 아니라고 손사래를 쳤다. 그는 “어제 회의에선 국정기획위에서 나온 안을 가지고 논의를 했던 거지 결정 단계는 아니었다”라며 “일단 지금은 기획안 단계니까 아마도 정부 측에서 여야 위원님들을 대상으로 설명드리고 설득하고 하는 절차가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어제 논의에선 25일 금융위 해체를 처리하겠다는 말은 나오지 않았다”고도 덧붙였다.
하지만 윤한홍 정무위원장은 대통령실의 명확한 의사부터 확인해야 한다며 정회를 선포했다. 그는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정부조직 개편안 만들면 안건이 25일 얼마든지 통과될 수 있다”라며 “그러니 그 부분(금융위 해체 여부)에 대해 명확하게 확인해야 한다. 여야 간사들이 용산 대통령실에 확인해 의사를 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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