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공공기관’ 기관장 해임 법제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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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09-03 13:09 조회1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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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공공기관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책임이 있는 공공기관장을 해임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기존에 연도별로 공개하던 산재 사망자 수도 분기별로 공개한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2025년 제8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공공기관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재명 정부가 ‘산재와의 전쟁’을 선언한 상황에서 ‘청도 열차사고’ 등 공공기관의 산재가 잇따르자 공공기관에도 안전경영을 강조하는 내용의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최근 5년간 공기업·준정부기관에서 발생한 산재사고로 사망한 노동자는 155명에 달한다.
정부는 우선 공공기관운영법을 개정해 ‘안전경영’을 공공기관 운영원칙에 법제화하기로 했다. 원칙 위반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기관장을 해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안전관리 항목도 강화한다. 기관장의 안전경영 책임도 평가 주요 사항에 반영하고, 기존 경영관리 부문에 산재 예방 분야 배점을 역대 최고 수준으로 높인다. 공공기관 혁신성과 가점에 ‘안전한 일터 조성을 위한 노력과 성과’ 항목도 신설한다. 안전관리등급 심사제 심사 대상도 ‘최근 5년 내 사망사고 발생기관’(73개)에서 모든 공기업·준정부기관(104개)으로 확대한다. 사고 사망자 발생 비중이 높은 건설 현장은 중점심사기관을 기존의 2배인 20개로 늘린다.
산재 관련 공시제도도 강화된다. 현재 연 1회(승인 기준) 이뤄지는 산재 사망자 공시를 분기별(발생 기준)로 확대한다. 또 ‘중대재해 부상자’도 공시 대상에 추가한다.
정부는 기관별 ‘2인1조’ 근무체제 운영 실태도 조사해 안전관리등급 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다. 또 현장 위험을 낮추기 위해 지능형 폐쇄회로(CC)TV, 드론, 인공지능(AI)을 적극 활용키로 했다.
구 부총리는 “근로자의 안전 없이는 경영성과도 의미가 없다. 정부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공공기관 일터의 안전을 반드시 정착시켜야 한다”면서 “경영진의 인식부터 바꿔 변화가 기관 전체로 확산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2025~2029년 공공기관 중장기재무관리계획’ 관련 주요 내용도 논의했다. 자산 2조원 이상이면서 정부 손실보전 조항이 있는 35개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이 대상이다. 정부는 이번 계획에서 한전의 에너지고속도로 구축 등 대국민 필수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요소를 적극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또 재정 확충 노력·지출사업 재구조화 등으로 35개 기관의 부채비율을 올해 202.2%에서 2029년 190.1%로 12.1%포인트 낮추기로 했다. 이들 기관의 부채 규모는 2029년 847조8000억원으로 2025년 대비 127조6000억원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증가폭은 2027년부터 둔화할 것이라고 정부는 내다봤다.
14명의 소중한 생명을 앗아간 ‘오송 지하차도 참사’의 피해자와 유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 전담조직이 참사 2년 여만에 출범한다.
행정안전부는 9월1일 ‘7·15 오송 지하차도 참사 피해자 지원단’이 출범한다고 31일 밝혔다. 지원단은 지원총괄팀, 피해지원팀, 추모지원팀 등 3개 팀으로 구성되며, 행안부, 보건복지부, 충북도, 청주시 등 관계자 10명이 참여한다.
지원단 출범은 지난 7월16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가적 참사 유가족 경청행사에서 오송 지하차도 참사 유가족 대표가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전담조직 구성을 요청한 데 따른 조치다.
이 대통령은 당시 “생명보다 돈을 더 중시하고, 안전보다 비용을 먼저 생각하는 잘못된 풍토 탓에 죽지 않아도 될 사람이 죽는 일이 발생했다”며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 정부가 책임을 다하지 못한 점, 그로 인해 많은 사람이 유명을 달리한 점에 대해 공식적으로 정부를 대표해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지원단은 유가족 피해 회복 실태조사와 전문 심리상담 프로그램 운영을 비롯해 유가족 지원을 체계적으로 수행한다. 또 참사를 잊지 않고 기억하기 위한 추모사업과 유가족에 대한 2차 가해 방지 등도 병행한다.
아울러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협력해 유가족 건의·요구사항을 지속적으로 수렴하고, 이를 바탕으로 재발 방지를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오송 참사 유가족 협의회 공동대표는 “지원단을 통해 유가족을 어루만질 수 있는 충분한 지원방안과 오송 지하차도 참사를 함께 기억하고 추모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오송 참사는 2023년 7월15일 오전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 인근 미호강 제방이 터지면서 유입된 하천수에 당시 지하차도를 지나던 시내버스 등 차량 17대가 침수되고 14명이 숨진 사고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유가족 및 피해자들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그동안 부족했던 점을 세심하게 살펴보고, 피해 지원이 충분히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각종 개혁 입법과 이재명 정부 첫 예산안을 두고 100일간의 대장정에 돌입하는 정기국회가 한복과 상복이라는 드레스 코드 대결로 시작됐다. 한복을 차려입은 우원식 국회의장은 1일 국회 본회의장 의장석에 올랐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마찬가지였다.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검은 넥타이를 맨 상복 차림이었다.
우 의장은 지난달 30일 페이스북을 통해 “국회의원이 함께 한복을 입고 본회의장에 앉은 모습이 국민에게도, 세계인에게도 한국 문화에 관심과 애정을 더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개원식 복장은 검정 양복, 검정 넥타이, 근조 리본”이라고 당원들에게 공지했다.
이재명 정부가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해 임기 첫해부터 인공지능(AI) 등 신산업 분야에 역대 최대 규모의 연구·개발(R&D) 예산을 편성하며 재정정책 기조를 확장적으로 전환했다. 다만 재정 확대로 씀씀이는 커지는데 경기침체로 세수 여건은 악화하면서 단기적으론 재정 건전성이 빠르게 나빠질 전망이다. 내수를 회복하고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동시에 장기적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는 균형점을 찾는 것이 이재명 정부의 숙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3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본예산보다 8.1% 증가한 728조원으로 편성된 이재명 정부의 2026년 예산안은 적극적 재정 운용을 통한 경제의 선순환 구조 정착에 중점을 뒀다. 2022년(8.3%) 이후 가장 큰 폭의 총지출 증가율이다. 정부는 AI 등 신산업 분야에 전략적으로 투자를 확대해 경제성장을 촉진하고, 이를 통해 재정 기반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특히 재량지출(10.3%)이 의무지출(6.4%)보다 더 큰 폭으로 늘었다. 이는 고령화 등으로 의무지출이 증가하는 상황에서도 재정 건전성을 위해 재량지출을 사실상 억제했던 윤석열 정부 방침과 대조적이다.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등 법률에 따라 쓰임새가 정해진 의무지출과 달리 재량지출은 정부가 정책적으로 상황에 따라 얼마를, 어떤 분야에 쓸지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예산을 의미한다. 실제 정부는 AI 전환과 신산업 R&D 등 국정 핵심과제에 대한 투자를 대폭 확대하며 전체 예산의 약 10%를 기술 관련 사업에 배정했다.
이번 재량지출 증가율은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20년 13.8%(본예산 기준) 이후 최대 증가 폭이다. 특히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복지 수요로 의무지출 비중이 갈수록 가파르게 늘어나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 재량지출 증가율은 이례적이다.
정부가 이처럼 공격적으로 예산을 편성한 이유는 경제성장 동력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1970~1980년대 중화학 공업, 1990년대 이후 반도체 중심 정보기술(IT) 산업을 이을 신성장 산업이 부재한 데다 기존 산업은 중국에 따라잡혔다는 평가가 나온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이날 향후 잠재성장률이 2026∼2030년 1.6%, 2031∼2035년 1.0% 수준으로 하락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확장재정 기조에 따라 단기적으로 재정 건전성은 악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에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51.6%에 도달하며 처음으로 50%를 넘어설 전망이고, 2029년에는 58.0%까지 오를 것으로 보인다.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2020년 41.1%로 40%대를 기록한 이후 50% 돌파까지는 6년이 걸렸지만, 60% 돌파는 3~4년 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특히 ‘트럼프 리스크’ 등 대외 변수로 세입 환경이 더욱 악화될 경우 재정 건전성 부담은 더 가중될 전망이다. AI를 활용한 재정 선순환에 기대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은 만큼 세입 기반을 확대하는 정책도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AI는 아직 수익구조가 명확하지 않아 돈을 잘 써도 실패할 가능성이 있는 산업”이라며 “국가가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세수 기반 확대를 위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맨부커상을 수상한 이스라엘 작가 다비드 그로스만은 지난달 언론 인터뷰에서 수년간 금기어로 삼았던 ‘제노사이드’(집단학살) 단어를 “더는 피할 수 없다”고 탄식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봉쇄·공격으로 기근 상태로까지 들어선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상황을 제노사이드로 지칭했다. 그는 “우리 역사를 생각할 때, 인간에 대한 도덕적 책임을 자처해온 우리 정체성을 고려할 때 더욱 그렇다”며 참담해했다. 홀로코스트(나치의 유대인 학살)를 경험한 이스라엘인들에게 제노사이드는 ‘원혼의 기억’이 서린 아픈 말이다. 그로스만의 토로는 이스라엘의 타락을 지적한 양심의 비명이었다.
세계적 집단학살 전문 연구자들의 모임인 ‘국제집단학살학자협회’(IAGS)가 1일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서 자행하는 정책과 행위가 유엔 ‘집단학살 방지·처벌에 관한 협약’의 집단학살 법적 정의에 부합한다”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아동 5만명을 포함해 죽거나 다친 팔레스타인인이 20만명(사망 5만9000명)을 넘고, 이제 굶주려 죽어나가는 ‘지상의 지옥’을 제노사이드로 규정한 것이다.
이스라엘 외교부는 “희생자를 가해자로 비난하는 선례”라며 반발했다. 하지만 팔레스타인을 “인간 동물” 취급하고, 가자를 “지옥으로 만들자”는 이스라엘을 보면 ‘종족 청소’ 의도를 부정할 수 없다. 국제사회와 이스라엘 내부에서 제노사이드 비판이 커지는 것은 그 때문이다. 홀로코스트 분야 석학인 유대계 미국 역사학자 오메르 바르토프도 “이 (집단학살) 결론에 도달하기까지 고통스러운 시간이 필요했지만 피할 수 없었다”고 했다.
‘제노사이드 협약’ 자체가 이스라엘이 건국된 1948년 더 이상 홀로코스트 같은 참혹한 우행을 용납하지 말자는 인류 성찰의 결과물이었다. 지금의 현실은 당혹스럽다. 이스라엘의 집단적 망각을 보노라면 “역사에서 배워야 할 가장 중요한 교훈은 인간은 역사에서 그 무엇도 배우지 못한다는 사실”이란 헤겔의 탄식이 틀리지 않다. 인간 본성에 대한 근본적 의문마저 든다. 가자 학살 문제는 이 시대 인류 양심의 시험대가 됐다. 2000년의 국가 상실과 멸시에도 끝내 민족 정체성을 지킨 이스라엘인들의 용기와 양심이 다시 밝아지길 소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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