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어나자마자 부모 재산 증여받은 ‘0세 금수저’ 73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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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09-05 22:30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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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태어나자마자 부모에게서 증여를 받은 아기들이 734명이었다. ‘갓난아기’들은 평균 1억원씩 증여를 받았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4일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증여세 결정 현황자료를 보면 지난해 증여를 받은 0세는 총 734명이었다. 증여액은 총 671억원으로, 1인당 평균 9141만원꼴이다. 전년(636건·615억원)보다 증여 건수는 98건, 재산가액은 56억원 늘었다.
2020년 91억원 수준이던 0세 증여 재산가액은 코로나19 시기 자산 가격 급등에 힘입어 2021년 806억원, 2022년 825억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2023년에는 615억원으로 줄어든 뒤, 지난해 다시 늘었다.
0세 증여를 자산 유형별(중복 포함)로 살펴보면 금융자산이 554건, 390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2023년(452건·289억원)보다 102건, 101억원 늘었다. 유가증권은 156건·186억원이었으며 토지는 20건·26억원, 건물은 12건·26억원 등이었다.
지난해 미성년자(0~18세) 전체 증여는 1만4217건, 1조2382억원으로 집계됐다. 1인당 평균 8709만원이다. 전년(1만4094건·1조5803억원)보다 증여 건수는 123건 늘었고, 증여 재산가액은 3421억원 감소했다. 연령대별로 보면 1인당 평균 증여 재산가액은 16세에서 1억4719만원으로 가장 컸다. 증여 건수로는 11세가 903건으로 가장 많았다.
박성훈 의원은 “어린 자녀에게 증여 과정에서 정당한 납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꼼수·편법 증여나 탈세 행위를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올여름 기록적인 폭염 속에서도 하늘은 유난히 맑았다. 낮게 드리운 구름이 햇빛을 가리고, 바람이 대기를 순환시킨 덕에 초미세먼지 농도가 낮게 유지됐다. 그러나 기상 여건은 언제든 달라질 수 있기에 결코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푸른 하늘의 뒤에는 언제든 달라질 수 있다는 경고가 숨어 있다.
기후위기와 대기오염은 이제 ‘쌍둥이 위기’로 불린다. 산업화 이후 급증한 온실가스 배출은 지구 기후 시스템의 균형을 무너뜨렸고,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는 이미 400PPM을 넘어섰다. 유엔 기후변화협약(UNFCCC)은 이 농도가 450PPM에 도달하면 지구 평균기온이 산업화 이전 대비 2도 이상 상승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이는 단순한 온도 변화가 아니라 폭염·폭우 등 극단적 기상이 일상화되는 ‘새로운 기후 질서’의 신호다.
문제는 기후위기가 대기오염을 악화하고, 대기오염이 다시 기후위기를 심화하는 악순환 구조다. 기온이 상승하면 대기가 정체되고, 오염물질이 흩어지지 못해 지표 부근에 머물게 된다. 국립기상과학원 분석(2022)에 따르면 고온과 강한 햇빛은 광화학 반응을 촉진해 오존과 초미세먼지 농도를 동시에 높인다. 2024년 세계기상기구(WMO)는 매년 450만명 이상의 조기 사망이 대기오염과 관련이 있으며, 그 상당수가 기후변화와의 상호작용 속에서 발생한다고 보고했다.
우리나라는 지난 10여년간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 꾸준히 저감 정책을 추진했다. 그 결과 초미세먼지 연평균 농도는 2016년 26㎍/㎥에서 2024년 15.6㎍/㎥로 개선돼 제1차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의 농도 목표인 16㎍/㎥를 초과 달성했다. 정부는 이를 2029년까지 13㎍/㎥ 수준으로 한 번 더 낮추는 ‘제2차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해 추진 중이다. 북미·유럽 등의 선진국들과 비슷한 수준의 대기질을 달성하겠다는 구체적인 목표다.
이런 개선세가 앞으로도 계속될지는 의문이다. 단순히 대기오염물질을 줄이는 데에는 한계가 있고, 앞서 말했듯 심화하는 기후위기가 대기오염을 가중할 수 있기에 결국 대기오염과 기후위기, 이 두 가지를 모두 해결하지 않는 이상 대기질은 언제든지 악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연료의 연소는 주요 대기오염물질 배출원이자, 온실가스 배출원이므로 이 문제에 집중하면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 화석연료가 아니라 재생에너지와 원자력 등 무탄소 발전원으로부터 생산된 전기를 에너지원으로 한다면 대기오염의 많은 부분과 기후위기의 심화를 방지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재생에너지의 보급과 활성화, 전동화 전환 등을 유도하고, 민간에서는 산업과 생활 구조를 바꾸도록 노력해야 한다. 어렵고 멀지만 많은 사람의 합의로 제도가 바뀌고 자본이 움직인다면 가능한 얘기다.
우리나라가 주도해 2019년 유엔총회에서 제정된 ‘푸른하늘의날’(9월7일)의 올해 주제는 ‘푸른 하늘을 향한 우리의 질주(Racing for Air)’다. 이는 기후위기와 대기오염이라는 복합 위기에 속도를 맞춰 대응하자는 뜻을 담고 있다. 이에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는 4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대기오염 통합관리’를 주제로 유엔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와 함께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국내외 기후·대기 분야 전문가들이 모여 최신 연구 결과와 각국의 기후·대기 통합관리 정책사례를 공유하고, 국제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다.
하늘은 잠시 맑을 수 있다. 그러나 지속적인 푸른 하늘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그것은 수많은 이들의 땀과 의지, 협력의 결과이다. 우리가 오늘 숨 쉬는 공기는 어제 누군가 지켜낸 공기이고, 내일의 공기는 오늘 우리가 만들어야 한다. 더 늦기 전에 ‘질주’에 동참해야 할 때다.
경기도 전체 버스노선의 90%를 담당하는 경기지역자동차노동조합(이하 경기버스노조)와 사측의 단체교섭이 3일 최종 결렬됐다.
경기버스 노조는 지난달 29일과 이달 1일 사용자 단체인 경기도버스운송사업조합과 민영제 및 준공영제 노선 단체교섭을 진행했으나,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해 단체교섭 결렬을 선언했다.
경기버스는 노동자가 같은 회사 소속이라도 운행노선에 따라 근무 형태와 처우가 달라 민영제와 준공영제 교섭을 각각 진행한다.
이법 교섭결렬에 따라 경기버스노조는 오는 15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에 노동쟁의조정신청을 접수한다. 총파업을 위한 쟁의행위 찬반 투표도 오는 23일 진행할 예정이다.
파업 찬반투표가 찬성으로 가결되고, 이달 30일까지 조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10월 1일 첫차부터 파업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번 단체교섭에는 그동안 개별교섭을 해오던 KD그룹도 참여했다.
경기버스노조는 “민영제 노선에서 시행 중인 탄력적근로시간제가 하루 17시간 장시간 노동의 원인이 되고 있다”며 근무형태를 준공영제와 동일한 1일 2교대제로 바꾸고, 동일임금도 보장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준공영제 노선은 통상임금과 관련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적용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서울시와의 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추가 인상도 요구했다.
반면 사용자단체측은 민영제 노선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유지 및 임금동결을 주장하고 있어 양측의 입장차를 좁히기는 어려워 보인다.
이번 단체교섭에는 경기도 내 47개 버스업체가 참여했다. 여기에 속한 버스는 1만 여대에 달한다. 세부적으로 준공영제 2300여대, 민영제 7100여대, 시외버스 800여대다.
에어비앤비가 국내 숙소 영업신고 의무화를 전면 시행하며 한국 사회와의 신뢰 구축과 합리적 공유숙박 문화 정착에 나선다.
2일 서울 종로구 미쉬매쉬에서 열린 미디어 라운드 테이블에서 서가연 에어비앤비 코리아 컨트리 매니저는 “오는 10월 16일부터 기존 등록 숙소까지 신고 의무를 적용하고 신고가 완료된 합법 숙소만 이용 가능한 플랫폼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2024년 7월 신규 숙소를 대상으로 처음 발표된 영업신고 의무화 정책의 연장선이다. 이에 따라 10월 16일까지 신고증을 제출하지 않은 숙소는 2026년 1월 1일부터 예약이 불가하다.
서 매니저는 “갑작스러운 예약 차단은 여행객과 관광업계에 혼란을 줄 수 있어 연말 외래 방문객과 국내 관광 산업에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시점을 신중하게 조율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신고증 제출 시 예약은 다시 가능하다.
앞서 에어비앤비는 국내 숙박업 제도의 복잡성을 고려해 업종별 필요 문서와 절차를 정리한 온라인 가이드, 전문가 1:1 무료 상담, 온·오프라인 설명회를 통해 지난 1년간 호스트들의 제도 적응을 지원해왔다. 또한 경력 단절 여성을 대상으로 한 호스트 양성과정을 운영하고, 미스터멘션, 외국인관광도시 민박업협회 등 국내 파트너사와 협력해 지속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했다.
에어비앤비는 이번 내용을 구체적 데이터와 함께 정리한 소책자 <대한민국과 함께 나아갑니다: 에어비앤비의 약속, 기여, 그리고 제언>도 발간했다. 책자에 따르면, 2024년 한 해 동안 에어비앤비는 한국 경제에 약 5조9천억 원을 기여하고, 약 8만4,500개의 일자리를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공유숙박 제도의 합리적 개편 방향과 뉴욕시 단기임대 규제, 오버투어리즘 관련 데이터를 함께 소개하며 국내외 사례와 정책 방향을 폭넓게 다뤘다.
3일(현지시간) 포르투갈 리스본에서 발생한 전차 푸니쿨라 탈선 사고로 한국인 여성 1명이 부상한 것으로 알려졌다.
포르투갈의 SIC 방송은 이날 온라인판 기사에서 부상자 중 1명이 한국인 여성으로 현재 상프란시스쿠 자비에르 병원에 입원 중이라고 보도했다.
현지 구조 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쯤 발생한 전차 사고로 지금까지 15명이 숨지고 23명이 다쳤다. 부상자 중 9명은 중태이며 일부는 외국 국적으로 전해지고 있다.
전기를 동력으로 운행하는 이 전차는 ‘푸니쿨라’로 불리며 리스본의 랜드마크 중 하나다. 연간 350만명이 이용하는 관광 명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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