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디자인기능사 육아휴직 끝나자마자 “심야근무하라”···대법 “위법한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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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09-03 17:45 조회2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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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디자인기능사 육아휴직 후 복직하는 노동자에게 기존 근무시간과 다른 시간에 일하도록 지시하고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고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장애인 시설에서 재활교사로 일하는 A씨가 사회복지법인 B재단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홀로 딸을 키우는 중증시각장애인 A씨는 2019년 1월부터 B재단이 운영하는 장애인 시설에서 사회재활교사로 일했다. A씨는 오전 11시부터 오후 8시까지 근무(휴게시간 1시간)하고 요일을 정해 오전 9~11시에 시간외 근무를 했다.
A씨는 2020년 5월부터 1년여간 육아휴직을 했는데 B재단은 복직을 앞두고 근무 조건을 변경한다고 통보했다. 복직 후에는 오후 4시부터 다음 날 새벽 1시까지(휴게시간 1시간 포함) 일하고 시간외 근무는 오전 6~8시에 하라는 내용이었다. A씨가 휴직 전에 장애인고용법에 따라 제공받았던 중증장애인에 대한 근로지원 서비스에 대해서도 ‘A씨의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으므로 출근한 이후에 근로지원인 채용을 결정하겠다’고 전했다.
A씨는 자녀 양육 등을 이유로 근무시간을 다시 조정해달라고 수차례 요구했지만 거절당하자 복직 첫날 휴직 전과 마찬가지로 오전 11시에 출근했다. 시설장은 A씨의 출근을 저지했고, 이후 재단은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 결근을 했다’는 경고장을 18차례 보낸 뒤 해고했다. A씨는 면직 처분에 불복해 재단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재단의 지시가 남녀고용평등법 19조 3항(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선 안 된다) 등을 위반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A씨가 아이를 돌봐야 하는 시간대와 바뀐 근무시간이 겹치는 점, 새벽 1시에 퇴근할 경우 시각장애인인 A씨가 대중교통이나 ‘동행콜’ 등을 이용하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B재단의 지시가 “정당한 이유 없이 육아휴직 전의 근무시간·조건을 바꿔 사실상 자녀를 양육하면서 정상적인 근무를 할 수 없게 하는 위법한 업무지시”라고 밝혔다. 이어 A씨가 ‘시설장이 여성 입소자를 추행했다’고 고발하고 근로지원인 서비스 부당이용에 관한 민원을 제기한 적이 있어 재단이 A씨의 복직을 막으려 한 것으로 보인다는 점도 지적했다.
재단은 법원 판결에 불복했지만 대법원도 원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재단의 업무지시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위법한 업무지시이고, A씨가 이에 불응했다는 이유로 한 면직 처분이 무효라는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신세계면세점은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 루이비통 매장에서 첫 뷰티 컬렉션 ‘라 보떼 루이 비통’을 세계 면세점 최초로 선보였다고 1일 밝혔다.
그간 패션과 향수 등을 선보였던 루이비통은 지난달 립스틱과 립밤, 아이섀도 등 뷰티 제품을 출시해 화제가 됐다. ‘라 보떼 루이 비통’은 루이비통의 첫 뷰티 컬렉션으로, 세계적인 메이크업 아티스트인 데임 팻 맥그라스가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로 합류하면서 주목받았다.
공개된 ‘라 보떼 루이 비통’은 3개 카테고리로 구성됐다. 로마 숫자 55에서 영감을 받아 55가지 색채로 출시된 립스틱 ‘LV 루즈’, 가볍고 부드러운 질감이 특징인 10가지 시어 글로우 립밤 ‘LV 밤’, 4가지 색상으로 조합된 8종 아이섀도 팔레트 ‘LV 옴브레’가 대표적이다.
이번 뷰티 컬렉션 공개는 신세계면세점과 루이비통이 함께 구축해온 인천공항 제2터미널 매장의 상징성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인천공항은 전 세계 여행객이 교차하는 글로벌 허브라는 것이다.
신세계면세점은 앞서 지난 5월 인천공항 최초로 2개 층에 걸친 ‘루이 비통 듀플렉스 매장’을 문 열었다. 3층 여성 매장에 이어 4층에 남성 전용 공간을 확장해 의류, 슈즈, 액세서리, 파인 주얼리, 향수 등 루이 비통 주요 상품을 선보인다.
신세계면세점 관계자는 “세계적인 루이 비통의 첫 뷰티 컬렉션이 인천공항점을 통해 공개되는 것은 글로벌 여행객에게 특별한 의미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신세계면세점은 고객에게 프리미엄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26일 낮 12시26분쯤 대전 대덕구 비래동에 있는 다세대주택 3층에서 불길이 치솟았다. 불은 6분만에 꺼졌지만 전기레인지 주변에 있던 가재도구가 일부 불에 탔다. 부엌에 있던 전기레인지가 과열되면서 발생한 화재였다.
화재 당시 집 안에는 사람이 없었다. 소방당국이 화재 원인을 조사한 결과 불을 낸 ‘범인’은 고양이였다. 집에서 키우던 고양이가 사람이 없는 사이 전기레인지 조작 버튼을 건드리면서 화재로 이어진 것이었다.
앞서 지난 3월에도 대전 서구 괴정동의 한 다가구 주택에서 유사한 화재가 발생했다. 소방서 추산 870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입었다. 역시 집 안에 있던 고양이 2마리가 전기레인지 전원 버튼을 건드려 발생한 화재였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정이 늘어나면서 동물에 의한 화재도 잇따르고 있다.
3일 대전소방본부에 따르면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 동안 대전에서만 반려동물로 인한 화재가 36건 발생했다. 한 해 평균 12건으로, 한 달에 한 번 꼴로 반려동물이 불을 내고 있는 셈이다. 올해도 상반기에만 4건이 발생했다.
화재는 주로 1인 가구가 많은 다세대주택에서 반려묘로 인해 발생한다. 터치 방식으로 작동되는 전기레인지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서다. 고양이는 높은 곳을 쉽게 오르내리는 특성이 있고, 발바닥에 땀이 나 사람 손가락과 유사한 접촉 감도를 갖기 때문에 터치 방식의 스위치를 건드리면 쉽게 작동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전소방본부 관계자는 “반려동물로 인한 화재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전기레인지를 사용하는 경우 안전캡을 설치하거나 외출시 플러그를 분리하고, 주변 가연물 정리 및 접근 차단, 가정용 폐쇄회로(CC)TV 설치 등으로 화재를 사전에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한 항공사 직원이 1일 김해국제공항 수속 카운터에서 승객의 보조배터리 충전 연결 부분에 절연 테이프를 붙이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9월부터 보조배터리 화재 방지용으로 비닐봉지 대신 절연 테이프를 제공토록 했다. 절연 테이프는 과열, 합선 등에 의한 화재 발생 위험을 낮춰주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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