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평원룸 경남도, 해양쓰레기 처리 국비 13억 확보···5개 시군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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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09-03 20:45 조회1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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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평원룸 경남도는 최근 집중호우로 발생한 해양쓰레기 처리에 필요한 국비 13억원을 확보했다고 2일 밝혔다.
도는 해양 쓰레기 피해가 많은 사천·남해·하동·거제·통영 등 5개 시군에 국비 13억원을 투입한다.
지난 7월 중순 극한호우가 경남 전역에 쏟아지면서 남강·섬진강·낙동강 등 남해안으로 흘러드는 하천을 타고 육상 쓰레기 5500t이 이들 지역 연안으로 떠내려왔다.
해양쓰레기는 항·포구, 양식장 등을 뒤덮어 해상교통과 조업을 방해하기도 했다.
시군은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예산을 활용해 해양쓰레기를 처리해왔으나, 이번 집중호우로 인한 쓰레기 발생량이 너무 많아 자체 예산으로 처리하기에 어려움을 겪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법원이 상호관세를 무효로 하면 한국·일본 등 미국과 무역협상을 타결한 국가들이 합의를 지키지 않거나 미국에 보복할 것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 대표는 지난달 29일(현지시간) 워싱턴 연방순회항소법원에 제출한 진술서에서 법원이 상호관세의 위법성 여부에 관한 심리를 시작한 이후 행정부가 유럽연합, 인도네시아, 필리핀, 베트남, 일본, 한국, 영국과의 무역 합의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미국과 이들 교역 상대국은 이런 합의를 법적 구속력이 있는 문서로 만들기 위해 신속하고 부지런히 작업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들 합의를 앞으로 수개월 동안 계속해서 마무리해 나갈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그리어 대표는 “수입을 규제하고 다른 나라를 (협상) 테이블로 데려오기 위한 관세를 부과하지 않고는 이 중 어떤 합의도 가능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협상의 성공은 관세를 즉각 시행하겠다는 믿을 만한 위협에 의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도 법원이 관세를 무력화하면 “현재와 미래에 미국과 미국의 외교 정책 및 국가 안보에 엄청나고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러트닉 장관은 “그런 판결은 국내외에서 미국의 광범위한 전략적 이해관계를 위협하고 외국 교역 상대국의 보복과 무역 합의 철회로 이어지며 외국 교역 상대국들과 진행 중인 중요한 협상을 탈선시킬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트럼프 정부의 이러한 주장에도 같은 날 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IEEPA를 근거로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권한 남용이라면서 트럼프 정부의 항소를 기각했다. 지난 5월 1심 법원인 미 연방국제통상법원은 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 부과는 위법하므로 관세 효력을 무효로 한다고 판시했고 트럼프 정부는 즉각 항소했다.
일본 집권 자민당의 참의원(상원) 선거 패인을 평가하기 위해 2일 열린 양원 의원총회에서 이시바 시게루 총리의 진퇴를 둘러싸고 격론이 오간 것으로 전해졌다. 이시바 총리 측이 당내 비판 세력에 맞서 중의원(하원) 해산 등 강수를 둘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이시바 총리는 이날 양원 의원총회 모두 발언에서 참의원 선거 패배에 대해 “총재인 나의 책임”이라며 고개를 숙였다. 그는 자신의 거취에 대해 “지위에 연연하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자민당으로서 나아갈 길을 제시하겠다. 그 책임을 다하고 적절한 시기에 제대로 된 결단을 하겠다”고 말했다.
‘적절한 시기’가 언제냐는 취재진 질문에는 “철저한 논의 후에 그 답이 나오는 것은 빠르면 빠를수록 국민을 위하는 것이다. 물가 상승으로 고통받는 분들에게 응하는 것은 한시가 급한 일”이라고 했을 뿐 즉답을 피했다.
이시바 총리의 모두발언 이후 비공개로 전환된 의원총회는 약 3시간 만에 종료됐다. 2시간이 걸렸던 지난달 의원총회 때보다 논의 시간이 길었다고 아사히신문은 전했다.
총회가 끝난 후 모리야마 히로시 자민당 간사장은 “선거 책임자는 간사장인 나”라며 사의를 밝히고 자신의 진퇴 여부를 이시바 총리 판단에 맡기겠다고 했다. 스즈키 슌이치 총무회장, 오노데라 이쓰노리 정무조사회장도 사의를 표명했다. 의원 총회에서 지도부 퇴진 요구가 빗발쳤던 것으로 추정된다.
아오야마 시게하루 참의원 의원은 기자들에게 “모리야마 간사장이 ‘사임하겠다’고 했는데 거취를 총리에게 맡기겠다고 하니 어안이 벙벙했다”며 “총리가 만류하는 방식으로 간사장 유임을 도모하겠다는 의미인가 싶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자민당은 오는 8일 당 소속 의원 295명과 광역지방자치단체 격인 도도부현 연맹 대표자 47명 등 총 342명의 찬반 의견을 수렴해 찬성이 과반일 경우 당 총재 조기 선거를 개최할 예정이다. 최근 요미우리신문 조사에선 절반 이상인 181명이 입장을 정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요미우리는 이시바 총리가 퇴진론을 잠재우기 위해 “중의원 해산 카드나 물가 상승 대책을 포함한 경제 정책 수립을 지시하는 방안 등으로 맞설 수 있다는 관측이 확산하고 있다”고 이날 보도했다. 이시바 총리는 전날 모리야마 간사장, 기하라 세이지 총재선거대책위원장과 총리 관저에서 약 40분 면회했는데 이 자리에서 이같은 대응책을 논의했을 것이란 예상이 나왔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이런 움직임이 오히려 당내 역풍을 불러 조기 총재선거가 실시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시바 총리는 지난해 10월 취임 후 8일 만에 중의원을 해산하고 총선을 치른 바 있다.
미국이 가자지구를 최소 10년간 신탁통치하며 이곳을 관광 리조트와 첨단 제조·기술 허브로 개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200만명이 넘는 가자지구 주민은 모두 해외나 국내 ‘안전구역’으로 이주하게 된다.
워싱턴포스트(WP)는 지난달 31일(현지시간) ‘그레이트(GREAT) 신탁’이라는 이름의 전후 가자지구 관리 계획이 실린 38쪽 분량의 문건을 입수해 보도했다. 프로젝트명은 ‘가자 재구성, 경제 가속화 및 전환 신탁’(Gaza Reconstitution, Economic Acceleration and Transformation Trust)을 줄인 말이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내부에서 회람된 이 문건에 따르면 이스라엘이 가자지구를 점령하고 가자지구의 행정 권한과 책임을 그레이트 신탁에 이전하면 신탁통치 체제가 들어선다. 신탁통치는 “개혁되고 탈급진화된 팔레스타인 정치체가 이를 대신할 준비가 될 때까지” 수년간 이어진다. 보고서는 최장 10년이 걸릴 것으로 전망했다.
계획에 따르면 가자지구 재건 기간 200만명이 넘는 주민은 모두 타국으로 떠나거나 ‘안전지대’로 불리는 임시 수용시설로 이주해야 한다.
토지 소유자들은 토지 재개발권을 신탁에 넘기는 대가로 디지털 토큰을 받게 된다. 디지털 토큰은 가자지구 밖에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자금으로 쓰거나, 개발 후 가자지구에 들어설 “인공지능(AI) 기반 스마트시티” 6~8곳 중 한 곳의 분양권으로 교환할 수 있다.
가자지구를 떠나기로 한 주민에게는 5000달러(약 700만원)의 현금, 4년치 임차료, 1년치 식량 지원금이 제공된다. 해당 문건은 주민이 가자지구를 떠날 경우 1인당 2만3000달러(약 3200만원)를 절약할 수 있다고 추산했다.
이 계획은 미국과 이스라엘이 주도한 가자인도주의재단(GHF)을 설립하고 운영했던 이스라엘인 일부가 수립했다. 자금조달 계획은 세계 3대 컨설팅그룹 중 하나인 보스턴컨설팅그룹(BCG) 소속이었던 팀이 담당했다.
WP는 그레이트 신탁 계획이 트럼프 대통령의 의도인지 확실하지는 않지만, 가자지구를 미국이 소유하고 ‘중동의 리비에라(해안 휴양지)’로 만들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구상을 실현하기 위해 고안된 것이라고 소식통 말을 인용해 전했다. 계획에 정통한 관계자는 이 계획안이 지난 4월 완성됐다고 밝혔다.
사업안은 부동산 개발업자 출신 트럼프 대통령을 만족시킬 장밋빛 미래로 가득하다. 가자지구 서쪽 해안은 고급 리조트와 인공섬을 갖춘 ‘가자 트럼프 리비에라’로 개발된다. 무함마드 빈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의 이름을 딴 ‘MBS 순환고속도로’와 무함마드 빈자이드 아랍에미리트연합(UAE) 대통령의 이름을 딴 ‘MBZ 고속도로’도 세워진다.
WP는 이 계획의 가장 ‘매력적’인 점은 미국 정부 자금이 필요하지 않고 투자자들에게는 상당한 수익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계획안에는 “전기차 공장, 데이터센터, 해변 리조트, 고층 아파트 등에 대해 공공 및 민간 부문 투자를 통해 자금을 조달한다”고 돼 있다.
트럼프 정부가 가자지구 개발 계획을 물밑에서 검토 중이라는 사실은 그간 언론 보도를 통해 일부 알려졌다. 지난 7월 BCG가 가자지구 주민 이주 및 재건 비용을 추산하는 프로젝트를 수주했고, GHF가 가자지구에 주민 수용시설인 ‘인도적 환승지역’ 건설 계획을 세웠다는 사실 등이 보도된 바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은 서안지구를 병합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이날 보도했다. 프랑스, 캐나다, 영국, 호주 등이 이달 미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 총회에서 팔레스타인 국가를 공식 인정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대응이다.
이스라엘은 지난달 20일에는 서안지구 E1 구역에 주택 3400호를 포함한 대규모 정착촌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이스라엘의 대표적 극우 인사인 베잘렐 스모트리히 재무장관은 서안지구 정착촌 건설 계획이 “팔레스타인 국가 건설을 완전히 없애버리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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