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쓰기 최교진 “고교학점제 취소 없다”…교원단체 “폐지” 맹공에 선 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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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09-04 00:34 조회1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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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쓰기 ‘3선 교육감’ 출신인 최교진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고교학점제 폐지 불가와 교육교부금 축소 반대 등 여러 교육 현안에 대해 구체적인 입장을 내놓았다. 최 후보자의 답변과 교육감 당시 행적을 보면 이재명 정부가 내세우는 교육 정책의 청사진이 그려진다는 평가가 나온다.
최 후보자는 지난 2일 청문회에서 최근 교원단체들이 폐지론을 주장하고 있는 고교학점제에 대해 “취소하거나 할 일은 절대 아니라고 본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현장의 비판을 정책 혁신의 자양분으로 삼겠다”고 했다. 고교학점제 개편 방향은 새 교육부 장관이 취임하고 난 뒤에 최종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 후보자는 고교학점제가 본래 취지대로 시행되려면 교원 충원과 대입제도 개편이 장기적으로 필요하다고 했다. 최 후보자는 “딱 맞지 않는 대학입시제도와 고교학점제를 시행하면서 교원 증원을 하지 못하는 문제가 가장 크다”며 “교원 증원 문제는 행정안전부와 협의하고 입시 제도는 국가교육위원회와 협의하는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했다. 이어 “이미 정해진 2028년 대입제도를 개편하는 것은 어렵다”며 “2032년 대입제도를 보다 완벽하게 만들어 가는 노력을 다 같이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세종시교육청에서 실시했던 초등 1·2학년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을 전국으로 확대할 의사도 내비쳤다. 최 후보자는 “기초학력 지도와 OECD 평균 수준의 학급당 학생 수를 초1부터 실시해야겠다 싶어 시행했다. 내년에는 초3까지 하게 될 것”이라며 “제일 중요한 것은 학급당 학생 수를 줄이기 위한 교원의 배치”라고 말했다.
최 후보자는 “기초학력 문제는 학생들의 인권문제”라며 해결 의지를 드러냈다. 그는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누가 기초학력 미달인지 알아야 되지 않느냐’는 말에 동의하며 “기초학력을 제대로 갖추지 못했을 때 수업을 따라갈 수 없는 상태를 방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시교육청이 방학에도 연속성 있게 기초학력 보장 지도를 하는 차원에서 급식을 제공했던 ‘방학중 성장 지원 사업’ 등을 언급하기도 했다.
이러한 정책을 확대하기 위해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축소돼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최 후보자는 “교육재정은 지금 정말 늘려야 한다”며 “경직성 경비를 줄일 수 없는 상황에서 아이들에게 필요한, 작아 보이지만 소중한 일을 축소할 수밖에 없는 일이 발생한다”고 말했다. 교육감이던 지난 1월에는 최상목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고교 무상교육 국비지원 연장이 담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자 “국가 책임을 회피하겠다는 뜻”이라며 비판한 바 있다.
공공의대 확대가 필요하다고 밝히는 한편 현장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겠다고 했다. 최 후보자는 “(공공의대 확대 추진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어디에 사는지 상관없이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받아야 하고 의료가 소외되는 지역이 있기 때문에 의사 수를 고르게 늘려야 한다는 국민적 합의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일을 제대로 하기로 위해서 보건복지부와 의사, 병원 등과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영유아 사교육 관련해선 전수조사가 체계화될 가능성이 있다. 최 후보자는 “초3부터 영어를 해도 충분히 따라갈 수 있다”고 주장하며 “(내년) 아동 사교육비 본조사 예산을 챙겨보겠다. 레벨테스트 전수조사도 꼭 챙겨볼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최근 인권위가 극단적 조기 사교육을 아동 인권침해라고 의견을 낸 것을 두고선 “매우 시의적절했다”고 말했다.
이날 청문회에선 고등교육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여러 차례 제기됐다. 서울대 10개 만들기 등 고등교육 정책에 대해선 “현장의 의견을 모으겠다”는 다소 원론적인 대답을 했다. 최 후보자는 “지역마다 다른 여건을 고민하고 지역거점국립대와 국가중심국립대 등 각 처지를 모으면서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가능하면 답을 내놓고 가자고 하는 장관보단 질문하는 교육부 장관이 되겠다”고 말했다.
조선시대 불교 건축과 사찰 운영의 변화를 보여주는 경북 안동 광흥사 응진전이 국가지정문화유산 보물 지정을 눈앞에 뒀다.
국가유산청은 광흥사 응진전을 보물로 지정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광흥사 응진전은 현재 경북도 유형문화유산으로 지정돼 있다.
광흥사는 통일신라 때 창건됐다고 전해지는 사찰로, 조선 전기에는 불경 간행이 활발히 이뤄진 장소로 알려져 있다. 응진전의 창건 연대는 명확하지 않으나 1647년(인조 25년) 기와 공사를 했다는 기록이 망와(지붕 마루 끝에 세우는 암막새 기와)에 남아 있어 조선 중기에 건립된 것으로 추정된다.
광흥사는 1827년과 1946년 큰 화재로 주불전인 대웅전 등 전각 대부분이 소실됐으나 응진전은 사찰 중심에서 벗어나 화를 면했다. 이후 응진전은 광흥사의 중심 불전 역할을 했다.
응진전은 정면 5칸, 측면 2칸으로 지붕은 팔작지붕이다. 건물 정면의 공포(기둥머리에 나무를 짜 맞춰 지붕 무게를 받치는 부재)는 기둥 사이에도 배치돼 화려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옆면과 뒷면에는 공포가 기둥 위에만 있으나, 꽃문양의 화반(기둥 사이 수평부재 위에 상부 무게를 받치는 넓은 판재)으로 장식돼 있다.
국가유산청은 “응진전의 공포는 조선 전기 양식을 계승해 중기, 후기까지 불전 건축양식의 변화를 잘 보여주는 형태를 지녀 학술적 가치가 높다”고 설명했다.
응진전에는 ‘소조석가여래오존상 및 16나한상 일괄’(경북도 유형문화유산)도 봉안돼 있다. 이는 16세기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며 예술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총 42구로 숫자도 많고 배치도 특이하다는 점에서 학술적 가치도 인정받고 있다.
국가유산청은 30일간 의견을 수렴한 뒤 문화유산위원회 심의를 거쳐 광흥사 응진전을 보물로 지정할 예정이다.
충남 태안군은 오는 19~21일 만리포해수욕장에서 ‘태안 서프 독(SUP DOG)’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참가자 신청·접수는 오는 15일까지다.
모집인원은 하루 160팀(160명+160견)씩 총 480팀이다.
프로그램 운영 기간에는 전문 강사와 함께 서핑을 즐기는 ‘패들보드 프로그램’이 하루 2회씩 총 6회 진행된다.
도가(Dog+Yoga)와 DOG 근력강화 마사지 및 운동, DOG 컨트롤 마스터 등 ‘웰니스 프로그램’ 3종도 운영된다.
패들보드 프로그램과 웰니스 프로그램은 별도로 신청할 수 있다.
패들보드 프로그램 참가비는 1팀당 1만원이다. 1일 선착순 50명을 대상으로 웰니스 프로그램 중 1개를 추가로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웰니스 프로그램만 참가할 경우에는 참가비는 프로그램당 5000원이다.
3일 패키지(3만원)를 신청할 경우 패들보드 프로그램(3회)과 함께 웰니스 프로그램 3종을 모두 체험할 수 있다. 3일 패키지 프로그램 신청자에게는 굿즈 티셔츠가 지급되며, 패들보드 프로그램 신청자(1일 50명)도 선착순으로 티셔츠를 받을 수 있다.
신청을 원하는 전국 반려인은 운영사인 (사)대한 패들서프 프로협회 KAPP 누리집(kappworldtour.com)에서 접수를 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태안이 전국 최고의 반려동물 친화관광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상품 을 개발하겠다”고 말했다.
2023년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로부터 ‘반려동물 친화관광도시’로 선정된 태안군은 해넘이 투어와 반려동물 숙박대전, 반려동물 해변운동회 등 다양한 반려동물 동반 여행상품을 운영해왔다. 군은 다음달을 ‘댕댕이랑 태안가는 달’로 정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연중무휴 24시간 가동되는 정부 보이스피싱 통합대응단이 경찰 주도로 이달 내 정식 개소한다.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1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열린 정례 기자회견에서 “통합대응단은 오는 17일부터 24시간 보이스피싱 상담을 시작하고 이달 말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웨스트에서 정식 개소식을 열 예정”이라며 “경찰청 산하의 국 단위 조직으로 치안감을 단장으로 하고 3개과 체제로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치안감은 경찰에서 세 번째로 높은 계급이다.
통합대응단은 경찰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형태로 운영된다. 경찰이 운영하는 기존의 보이스피싱 통합신고대응센터 인력을 43명에서 137명으로 확대한다. 박 본부장은 “분석인력 50명과 상담인력 25명 등을 보강했다”며 “24시간 신고·제보를 받아 접수된 신고 정보를 토대로 전국 경찰관에 전파해 수사를 벌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금융위원회나 방송통신위원회 등 다른 정부 기관과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한 협력팀도 꾸려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기 위한 정책 개선을 협업해 통신·금융·수사 분야의 범정부 협업 플랫폼으로 작동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박 본부장은 또 “해외 보이스피싱 수사를 위해 국제공조를 강화하고 거점인 해외 콜센터 추적 검거에 집중할 방침”이라며 “중국 등 해외 경찰 당국과 업무협약을 맺고, 해외 수사기관과 수사 정보를 공해 현지의 보이스피싱 조직 거점을 직접 타격해 검거하고 송환이나 범죄 수익 몰수에 나설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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