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빛처럼 빛나는 반딧불이, 무주의 밤을 수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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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09-04 00:06 조회2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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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에서 떨어진 별인 줄 알았어요.”
노래 나는 반딧불의 가사처럼, 어둠 속에서 은은한 불빛을 깜박이며 여름밤 하늘을 수놓는 반딧불이를 직접 만날 수 있는 ‘무주반딧불축제’가 열린다.
전북 무주군은 오는 6일부터 14일까지 무주읍 등나무운동장과 지남공원, 남대천 일대에서 제29회 무주반딧불축제를 연다고 3일 밝혔다. 올해 축제는 ‘2025 아시아 친환경 축제’로 선정되며 국제적 위상도 더했다.
대표 프로그램은 ‘반딧불이 신비 탐사’다. 사전 예약을 통해 서식지를 직접 찾아가 반딧불이를 관찰할 수 있다. 참가비 2만원 가운데 절반은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환급된다. 축제장에는 반딧불이 주제관과 장수풍뎅이관, 나비관이 새롭게 마련돼 어린이 생태 체험장이 될 예정이다.
남대천 일대에서는 ‘물벼락 페스티벌’이 열리고 밤에는 낙화놀이·불꽃놀이·레이저쇼가 진행된다. 전북도 무형문화유산인 ‘부남뱃소배묻이 굿놀이’, 조선왕조실록 묘향산 사고본 이안 행렬 재현, 태권도 시범 등 전통과 무예 공연도 이어진다. 가족 단위 관람객을 위한 3000㎡ 규모 실내 놀이 공간이 운영된다.
무주군은 ‘바가지요금·일회용품·안전사고 없는 3무(無) 축제’를 내세운다. 올해는 친환경 이벤트 부스를 마련해 서약서 작성, 퀴즈, 다회용기 사용 인증 등 관람객 참여형 프로그램을 확대한다.
무주반딧불축제는 1997년 첫 개최 이후 10년 연속 문화체육관광부 지정 우수축제, 5년 연속 최우수축제, 2년 연속 전북도 대표 축제로 선정됐다. 지난해에는 38만명이 축제를 찾았다.
박찬주 반딧불축제위원장은 “29년간 지켜온 가치를 바탕으로 기후 위기 시대에 맞는 축제를 준비했다”며 “세계인이 찾는 생태 친화 축제로 키워가겠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통해 전 세계에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것이 대통령 권한을 넘어선 일이라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트럼프 행정부가 상고해 연방대법원에서 최종 무효 판결이 내려지면 미국이 한국·일본·유럽연합(EU) 등과 맺은 무역협정에 대해서도 적법성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
미 워싱턴 연방순회항소법원은 지난 29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부과한 상호관세를 7 대 4로 위법이라 판단했다. 재판부는 “국가 비상사태가 선포되면 대통령에게 여러 조치를 할 수 있는 상당한 권한이 부여되지만 이 중 어느 것도 관세나 세금 부과를 허용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지난 5월 1심 법원인 미 연방국제통상법원은 같은 법리를 들어 상호관세 발효를 금지했고 이에 트럼프 행정부는 항소했다.
이번 판결은 상호관세뿐만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이 펜타닐 유입을 이유로 중국·캐나다·멕시코에 부과한 관세, 중국이 미국에 관세 보복을 했다는 이유로 재차 부과한 관세 등 총 5개 관세에 적용된다. 다만 항소법원은 정부에 상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오는 10월14일까지 판결 효력 발생을 유예하기로 했다.
지난 4월 트럼프 대통령은 만성적인 대규모 무역 적자가 국가 안보와 경제에 큰 위협이라고 주장하며 상호관세 계획을 공개했고 이후 국가별 협상을 거쳐 7월 말 한국·일본·EU 등 전 세계 60개국 이상에 10% 이상의 상호관세를 부과하기로 확정했다. 관세 부과는 일반적으로 의회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우회하기 위해 IEEPA를 법적 근거로 삼아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행정명령을 내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항소심 판결에 즉각 반발했다. 그는 트루스소셜을 통해 재판부가 “정치 편향적”이라고 공격하면서 “이들 관세가 사라지면 국가에 총체적 재앙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팸 본디 법무부 장관은 곧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서도 무효 땐 사실상 ‘정부 파탄’ 가능성
보수 우위인 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손을 들어준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근거로 IEEPA 적용 범위를 무한히 확대해 대통령의 비상권한 조치를 더욱 공격적으로 휘두를 공산이 크다.
하지만 대법원에서도 상호관세 무효 판결이 내려지면 트럼프 2기 행정부에 사실상 파탄 선고와 다름없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영국 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관세를 낸 미국 수입업체들이 법원에 줄 서서 환급을 요구할 것”이라며 “부분 환급만으로도 연방정부 금고에서 최소 수백억달러가 빠져나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상호관세를 낮추기 위해 미국과 이미 무역협정을 맺은 한국·일본·EU 등이 기존 협정의 구속력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고 BBC는 보도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이에 대비해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해 자동차·철강·반도체 등에 부과하는 품목관세를 확대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앞서 트럼프 정부는 한국과 타결한 무역 합의에서 자동차 관세율을 25%에서 15%로 인하하겠다고 했으나 이를 이행하지는 않고 있다. 트럼프 정부는 또 품목관세와 관련해 최혜국 대우를 약속했지만 이를 명문화하는 것은 거부했다.
전남 신안 해역에서 조업 중이던 어선에서 50대 선원이 어망에 감겨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2일 목포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50분쯤 신안군 자은도 서방 9㎞ 해상에서 근해자망 어선 A호(15t·목포선적)로부터 “선원이 어망에 감겨 위독하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출동한 해경이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이 선원은 이미 호흡과 맥박이 없는 상태였다. 해경은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며 육지로 이송해 소방당국에 인계했으나, 오후 2시56분 끝내 숨졌다.
해경은 선장과 선원들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일 내란 특검의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전 원내대표) 압수수색에 대해 “권력이 헌법 위에 있는 게 아니다”라며 “불법적인 압수수색을 당장 중단하라”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추경호 전 원내대표를 수행했던 당 사무처 직원 자택까지 수사관들이 압수수색에 들어갔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검은 이날 오전 추 의원의 서울 강남구 자택과 국회의원회관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돌입했다. 추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불법계엄 선포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맡아 당 소속 의원들의 국회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송 원내대표는 “추 전 원내대표와 의원들 간 있었던 사항은 추 전 원내대표를 조사하고 수사하면 그만인데 (특검이) 애꿎은 당 사무처 자택까지 들이닥쳐서 ‘변호인을 불러야 되겠다’고 하니까 ‘지금은 급하니 변호인을 기다릴 시간 없다’고 불법적으로 압수수색을 강행했다”고 주장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 개명 천지에, 21세기 세계 10대 강국이고 대한민국의 위상과 국격이 높아진 상황에서 도대체 특검은 무소불위 권한을 갖고 막무가내로 압수수색을 진행해도 되는지 엄중히 질문한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특검이 원내대표 사무실과 우리 당 원내행정국 직원들의 노트북 PC까지 전부 다 압수수색 대상에 넣었다고 한다”며 “특검이 완전히 망나니 춤을 추고 있는데 불법적이고 무도한 압수수색을 도저히 수긍할 수 없고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대한민국 국회 역사상 본청 사무실 압수수색을 허용해준 적이 있나”라고 말했다. 그는 “하필 우 의장의 중국 전승절 출장이 예정돼있는 날 특검이 들이닥친 건 정치적 고려에 의해 일정을 잡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고 주장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참고인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했던 국민의힘 사무처 당직자에게까지 칼끝을 겨누며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야당 말살 시도이자 과도한 인권 침해”라며 “특검이 무리수를 두는 것은 민주당의 ‘내란 프레임’ 씌우기에 장단을 맞춘 꼴”이라고 밝혔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사진)은 1일 ‘삼성생명 회계 논란’ 등과 관련해 “국제회계기준에 맞춰 정상화하는 것으로 방향성을 정했다”며 “더 이상 시간을 끌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원장은 또한 보험사 최고경영자(CEO)들과 만나 “단기 실적 증대를 위한 과도한 경쟁을 지양하라”며 보험사 경영진의 책임을 묻겠다고도 경고했다.
이 원장은 이날 서울 광화문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서 열린 보험회사 대표이사들과의 간담회에서 “IFRS17(새 회계기준) 도입 이후 주요 회계 이슈는 대부분 정리됐다”면서도 “다만 일부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정리할 과제가 남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렵더라도 원칙에 맞게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회사를 거론하진 않았지만 최근 불거진 삼성생명 회계처리 논란을 의식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금감원 한 관계자는 “삼성생명 회계처리 이슈를 어떻게 해결할지 관심도가 높은 상황이라 이를 처음 언급한 것”이라고 전했다.
최근 정치권과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제기된 이번 논란의 핵심 쟁점은 삼성생명이 자회사인 삼성화재 회계처리에 ‘지분법’을 적용해야 하는지와 유배당보험 계약자의 배당 재원을 계속 ‘계약자지분조정’ 항목으로 표시하도록 예외를 허용하는 것이 타당한지 등 크게 두 가지다.
이 원장은 간담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이슈 처리를 미루거나 임시적으로 봉합하기보다는 이번 기회에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국제회계기준에 맞춰 정상화하는 것으로 방향성을 정했다”고 말했다. 삼성생명 회계처리에 예외를 두지 않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그는 다만 구체적인 방법론과 관련해서는 “감독 규정과 관련된 것으로 할 것인지, 자료 회신 형식으로 할 것인지는 정하지 않았다”며 “이 부분도 조만간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새 회계기준을 도입하면서 적용한 계도기간이 끝났다”며 “이젠 원칙대로 IFRS17을 적용해야 한다는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이 원장 취임 이후인 지난달 21일 삼성생명 회계 논란 관련 비공개 전문가 간담회를 처음 열었던 금감원은 이달 중 추가 간담회를 개최해 의견 수렴 절차를 이어갈 계획이다.
이 원장은 이날 은행업계에 이어 보험업계를 향해서도 ‘소비자 보호’를 강조했다. 그는 “‘제 살 깎아 먹기’식 경쟁이 되지 않도록 판매수수료에 대한 엄격한 통제장치를 갖추고 보험대리점(GA) 등 판매위탁 관리체계를 내실화해야 한다”며 “가용할 수 있는 감독·검사 자원을 집중하고 행위자뿐 아니라 경영진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이 원장은 “(사전예방적 소비자 보호) 관련 내부통제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조치하겠다”며 “소비자 신뢰 회복을 위해서는 최고경영진부터 소비자의 관점을 우선시하는 조직문화를 내재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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