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니티엔진 ‘경부선 열차 사고’ 관련 코레일 본사·대구본부 등 압수수색···코레일 전 사장 피의자 신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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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09-03 23:13 조회2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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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티엔진 경찰과 노동당국이 사상자 7명이 발생한 경북 청도 무궁화호 열차 사고와 관련해 한국철도공사 본사 등에 대한 강제 수사에 나섰다.
경북경찰청은 1일 오전 9시부터 대구고용노동청과 함께 코레일 본사 및 대구본부, 서울 소재 하청업체 본사 등 3곳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이날 현장에는 경찰 수사관과 근로감독관 등 70여명이 투입됐다.
경찰 등은 코레일 본사의 관제실과 안전본부 등 4개 부서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 관련 서류와 PC, 관계자들의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경찰은 확보한 압수물을 분석해 사고 경위와 철도 진입 허가 여부, 작업 사전 계획, 안전조치 여부 등을 전반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다. 다만 경찰은 서류 등 압수물의 양이 많아 분류 작업 등에 장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사고와 관련해 경찰은 지난주 소환 조사했던 참고인 중 복수의 인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코레일 등을 상대로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노동청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수사 중이다. 특히 코레일 법인과 한문희 전 사장, 하청업체 대표 등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별도로 국토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는 사고 원인에 초점을 맞춰 조사를 진행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개별기관이 사전 협의 하에 수사 등을 벌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19일 청도군 경부선 선로 근처에서 무궁화호 열차가 시설물 안전 점검을 위해 이동 중이던 코레일 소속 노동자 1명과 하청업체 노동자 6명을 치는 사고가 났다. 이 사고로 하청업체 노동자 2명이 숨지고 나머지 5명이 다쳤다.
내년 조세부담률이 올해보다 0.1%포인트 높아지는 데 그칠 전망이다. 이재명 정부가 윤석열 정부 당시의 비과세·감면을 일부 줄이긴 했지만 윤석열 정부의 대규모 감세정책 영향이 큰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세수 기반이 약화되는 상황인 만큼 비과세·감면을 과감하게 줄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3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5~2029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보면, 내년 조세부담률은 18.7%에 머물 것으로 예측됐다. 올해 18.6%(추가경정예산 기준)보다 0.1%포인트 소폭 상승하는 데 그치는 것이다. 조세부담률은 국민의 조세 부담 정도를 측정하는 지표로, 국세와 지방세를 합한 조세 수입을 명목 국내총생산(GDP)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조세부담률이 사실상 제자리걸음을 한 것은 윤석열 정부의 감세 여파로 풀이된다. 나라살림연구소 분석 결과, 윤석열 정부의 감세정책으로 이재명 정부에서 5년간 약 80조원의 세수 감소가 예상된다. 이에 따라 향후 5년간 약 35조4000억원의 세수 증가가 예상되는 이재명 정부의 첫 세제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해도 조세부담률 상승 폭은 제한적일 전망이다.
정부는 경기회복에 따른 국세 수입 증가에도 2029년 조세부담률(19.1%)이 여전히 19% 초반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윤석열 정부의 대규모 감세로 이재명 정부에서 조세부담률 상승 폭은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2014년 16.3%였던 조세부담률은 2022년 22.1%까지 꾸준히 상승해왔다. 박근혜 정부 이후 복지 강화와 세수 확충 노력에 따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과의 차이는 2014년 8.3%포인트에서 2022년 3.5%포인트로 축소됐다. 그러나 이듬해 윤석열 정부의 감세정책으로 조세부담률은 19.0%까지 떨어지면서 격차는 6.4%포인트로 다시 벌어졌다.
감세정책 혜택도 주로 고소득층과 대기업에 돌아갔다. ‘2026년도 조세지출 예산서’를 보면 고소득층에 돌아간 조세감면 혜택 비중은 올해 34.8%에서 내년 35.1%로 증가한다. 반면 근로소득 8700만원 이하 중·저소득층이 누리는 조세감면 혜택 비중은 65.2%에서 64.9%로 낮아진다. 기재부는 “고소득층 감면 비중이 늘어난 것은 주로 사회보험 관련 공제, 신용카드 공제, 연금계좌 세액공제액에서 비롯됐다”고 설명했다.
기업의 경우에도 대기업에 돌아가는 조세감면 혜택 비중이 15.7%에서 16.5%로 늘어난다. 이는 연구·개발(R&D)·투자세액공제가 늘어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같은 기간 중소기업에 돌아가는 조세감면 혜택 비중은 71.9%에서 71.1%로 소폭 줄어들고, 중견기업은 4.0%로 제자리걸음이다. 이 수석연구위원은 “저소득층에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 각종 세제 감면 혜택을 정비해야 한다”고 짚었다.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가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기소하며 공소장에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의결되고 나서도 1시간가량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 소집을 미뤘다’는 취지로 적었다.
1일 경향신문이 국회에서 입수한 내란 특검의 한 전 총리 공소장을 보면, 한 전 총리는 지난해 12월3일 불법계엄 선포 국무회의에 참석한 후 4일 오전 1시2분쯤 방송을 통해 국회가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가결한 사실을 알게 됐다.
한 전 총리는 방기선 당시 국무조정실장으로부터 “해제 국무회의를 해야 하는 게 아니냐, 대통령하고 직접 통화를 한번 해보시라, 지금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총리님밖에 없다” 등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직접 소집해야 한다는 취지의 건의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한 전 총리는 “조금 한번 기다려보자”며 국무회의 소집을 지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한 전 총리는 오전 2시2분쯤 정진석 당시 대통령비서실장으로부터 국무위원을 소집해달라는 연락을 받고서야 국무회의 소집 통보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 전 총리가 국무회의 소집을 통보한 것은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가결 1시간여 뒤인 오전 2시6분쯤이었다.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위헌·위법적인 비상계엄을 선포한 후 군대와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는 상황을 한 전 총리가 지켜보고도, 윤 전 대통령이 국회의 정상적 비상계엄 해제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계속 유지할 수 있겠다는 생각에 비상계엄 해제 국무회의 관련 조치를 지연했다”고 판단했다. 계엄법에 따르면 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한 경우 지체 없이 계엄을 해제하고 공고해야 한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서도 반대 의견을 명확하게 전달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이 약 2분 동안 졸속으로 국무회의를 진행했음에도 아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국무위원들의 부서(서명) 없이 계엄이 선포되는 것을 방치했다는 것이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대통령의 독단적이고 자의적인 권한 행사를 견제하기 위해 국무총리에게 부여된 권한을 전혀 행사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국무총리에겐 대통령이 헌법을 수호할 수 있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의 불법행위를 견제해야 할 책무가 있음에도, 이를 저버리고 불법계엄을 방조했다는 게 특검의 판단이다. 특검은 한 전 총리를 내란 우두머리 방조,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위증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꼭 사전을 찾는 단어들이 있다. 받침 하나에 표준어·비표준어로 갈리거나 활용형이 헷갈리거나 뜻을 한 번 더 확인하는 게 좋을 말들이다. 그중에는 뜻도 알고 형태도 복잡할 게 없지만 왠지 자주 검색해보는 단어가 있다. 바로 자문이다.
‘자문’은 여러 뜻을 갖고 있지만 주로 사용하는 것은 ‘자신에게 스스로 묻는다’라는 자문과 ‘어떤 일을 좀 더 효율적으로 처리하려고 그 방면의 전문가 등에게 의견을 묻는다’라는 자문이다.
그런데 사전상 의미를 곰곰 생각하면 이상한 ‘자문’이 있다. “변호사가 법률 자문을 했다”고 한다. 변호사가 법률에 관해 자기한테 물었을까, 아니면 다른 변호사나 판검사에게 의견을 물었을까, 고개가 갸우뚱해진다. ‘자신에게 묻다’라는 자문(自問)과 ‘전문가나 전문기구에 의견을 묻는다’라는 자문(諮問), 똑같이 한자 ‘물을 문(問)’이 있다. 그러니까 이 단어들의 핵심 의미는 ‘묻는다’이다. 내가 나 자신에게 묻는 것도 자문이고, 전문가에게 묻는 것도 자문이다. 게다가 자문(諮問)은 ‘물을 자(諮)’도 품고 있어 묻고 또 묻는다는 느낌마저 든다.
“경제정책을 전문가에게 자문했다.” 자주 써온 표현에서 뭔가 빠진 듯 허전할 수도 있겠지만 ‘자문을 구했다’ ‘자문을 요청했다’ 등 ‘자문’과 ‘하다’를 멀리 떼어놓으려는 유혹은 조심해야겠다. 어떤 문제를 두고 내가 전문가에게 자문하면 그 전문가는 해결책이나 대안을 제시해준다. 이것을 “자문에 응했다”라고 한다. 그 전문가로선 ‘자문에 참여했다’ ‘자문을 했다’고 말하는 게 어색해진다.
자문(諮問)은 주로 행정, 경제, 법 등 전문적인 분야에서 사용된다. 대신 쓰일 수 있는 ‘조언’ ‘의견’ 등이 일상적 표현인 데 비해 공식적이고 체계적인 어감을 주기 때문인지 모르겠다.
한편으로는, 그래서 너무 자주 쓰이는 것도 같다. 한 단어가 주는 간결함이 있겠지만 이런저런 단어들을 조합해보는 건 어떨까. 전문가에게 ‘자문’만 하기보다는 ‘의견을 듣고’ ‘해결 방안을 구하고’ ‘해석을 요청하는’ 것이다. 같은 의미를 다채롭게 표현하는 것도 말글살이의 즐거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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