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법다운로드 오세훈 “민주당, 지선서 서울·인천·강원 빼앗으려 허위 주장···정치공작 중단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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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09-04 00:42 조회2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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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다운로드 오세훈 서울시장이 ‘12·3불법계엄’ 당시 국민의힘 소속 광역단체장이 청사를 폐쇄하고 비상간부회의를 진행했다는 여당의 주장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지역을 빼앗으려 허위주장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2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쓰레드)에 관련 기사를 공유하면서 “민주당이 내년 지방선거에서 서울·인천·강원을 뺏기 위해 허위 주장으로 특검을 압박하고 있다”며 “지방선거용 정치공작은 당장 중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이날 오세훈 서울시장을 비롯해 유정복 인천시장,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공동 입장문을 내고 “야당 소속 지자체장들은 비상계엄 당일 청사를 폐쇄한 사실이 없다. 평소에도 심야시간에는 출입증을 패용한 경우에만 출입이 허용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주당 전현희 위원장의 발언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며, 우리는 무차별적으로 내란 프레임을 씌워 야당 지자체장을 정치적으로 끌어내리려는 거대 여당의 폭력적인 행태를 더는 좌시할 수 없다”고 했다.
세 지자체장은 “통상적인 지자체 행정까지 내란동조로 몰아가며 부당한 자료요구와 현장검증으로 공무원들을 겁박하려는 저열한 행태에 분노를 느낀다”며 “이는 자치단체에 대한 거대 입법권력의 갑질이며, 자치행정의 훼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전현희 특위위원장은 17개 시도 중 유독 서울, 인천, 강원도를 지목한 이유가 무엇인지 합당한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며 “지방선거용 하명특검으로 정치공작을 시도하려는 용도라면 민주당 특위는 해체돼야 마땅하다”고 했다.
앞서 전현희 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특위 위원장은 지난달 31일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 소속 지자체장들이 비상계엄 당일 청사를 폐쇄하고 비상간부회의를 진행했다”며 “내란동조 행위에 대해 특검이 수사를 개시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국회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2일 추경호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를 압수수색하면서 내란죄 공범에 해당하는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적용했다. 특검이 이 혐의를 의율한 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이어 세 번째다. 특검이 본격적으로 국민의힘 의원들을 대상으로 강제수사에 나서면서 국민의힘 당 전반으로 수사가 확대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특검은 이날 추 전 원내대표의 자택과 국민의힘 원내대표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내란 특검이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특검은 그동안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해 강제력이 없는 참고인 조사를 요청해왔는데 조경태·김예지 의원 외에는 모두 불응했다.
특검은 이날 압수수색 영장에 ‘추 전 원내대표가 계엄 당시인 지난해 12월3~4일 국민의힘 의원총회 소집 장소를 4차례 바꿔 의원들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권 행사를 방해한 혐의가 있다’고 적었다. 또 추 전 원내대표를 내란중요임무종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피의자로 적시했다. 국회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에 대해 법리를 검토한 결과 두 가지 혐의로 가닥을 잡았다.
앞서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공소장을 보면, 특검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폭동 행위로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결의)안 의결 저지(방해)’를 들었다. 추 전 원내대표도 국회 계엄 해제 의결 방해에 가담했다면 내란의 중요임무에 종사했다고 볼 수 있다는 게 특검의 판단이다. 내란중요임무종사죄는 내란을 이끈 우두머리 다음으로 중대한 역할을 수행한 사람에게 적용한다. 중대 혐의가 적용된 만큼 소환 조사 뒤 구속영장이 청구될 가능성도 있다.
특검은 계엄 선포 직후 추 전 원내대표가 홍철호 전 정무수석, 한 전 총리, 윤 전 대통령과 연이어 통화한 사실에도 주목한다. 특히 한 전 총리 공소장에는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2월3일 오후 11시 11분부터 7분 가량 추 전 원내대표와 통화했다고 적시됐다. 특검은 통화 시간이 짧지 않은 만큼 이들이 통화에서 국회 표결 상황에 대해 논의했을 가능성을 살펴보고 있다.
특검 수사가 앞으로 다른 국민의힘 의원들, 그중에서도 친윤석열(친윤)계 의원들을 향해 뻗어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당시 추 전 원내대표 지도부에 속했던 의원들이 우선 수사 대상으로 언급된다. 이날 함께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된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은 불법계엄 당시 원내부대표 겸 원내대변인을 맡았다. 조 의원은 추 전 원내대표와 함께 국민의힘 원내대표실에 머물면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에 불참했다. 당시 원내대표실에는 조 의원을 비롯해 국민의힘 의원 8명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도 계엄 당시 추 전 원내대표처럼 윤 전 대통령과 통화해 수사 선상에 올라 있다.
추 전 원내대표는 이날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은 국민의힘을 겨냥한 근거 없는 정치 공세에 불과하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그는 페이스북에서 “계엄 당일 대통령과 당사에서 통화한 후, 의원총회 장소를 당사에서 국회로 변경했고 동료 의원들과 국회로 이동했다”며 “국회의장에게 의원들이 국회로 들어 올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했다. 그는 “국민의힘 의원 어느 누구에게도 계엄해제 표결 불참을 권유한 적이 없다”며 “오히려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의결 직후, 정부에 국회의 요구를 수용해 신속한 계엄해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고 했다.
조 의원은 “당시 국방부 장관과의 통화는 약 37초간 이뤄진 것으로, 내용 역시 지역 숙원사업인 자인 부대이전 관련 면담을 취소한 데 대해 양해를 구한 것이 전부다. 무분별한 억측을 삼가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2일 오후 3시20분쯤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한 배수지 인근에서 노동자 A씨(50대)가 토사에 매몰됐다.
이 사고로 A씨는 심정지 상태로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A씨는 이날 노후 상수도 밸브를 교체하는 작업에 투입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지하 1ｍ 깊이의 흙막이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토사가 흘러내려 사고가 난 것으로 추정한다. 경찰은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을 향해 “정치적 목적으로 자리를 활용하는 것 같다”며 “(지방선거에) 출마할 생각이 있으면 그만두고 나가는 게 맞지 않느냐”고 말했다. 대통령실이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이 위원장에 대한 직권면직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직접적인 자진사퇴 요구가 나온 것이다. 이 위원장은 “법으로 정해진 기관장의 임기를 보장하는 데서 법치가 시작된다”며 사퇴할 의사가 없다고 밝혔다.
우 수석은 지난 30일 <전국 민방(민영방송) 특별 대담> TV 프로그램에 출연해 이 위원장에 대해 “방통위원장을 하는 목적이 정치적인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 수석은 “제가 국무회의장에서 보면 시키지 않는데 (이 위원장은) 꼭 준비해온 발언을 해서 뉴스를 만든다”며 “우리가 브리핑하지 않아도 본인이 나가서 소셜미디어에, 혹은 기자실에 가서 본인이 한 얘기를 밝힌다”고 했다. 우 수석은 “대구시장 출마설도 있다”며 “아무리 봐도 이분은 정치적 목적으로 자리를 활용하는 것 같다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다”고 했다.
우 수석의 발언이 알려지자, 이 위원장은 31일 페이스북에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의 말에 대한 답변’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반박에 나섰다. 이 위원장은 “저는 법적으로 정해진 기관장 임기는 보장돼야 한다는 주장을 일관되게 하고 있다”며 “이를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방통위원장 임기는 2026년 8월까지이고, 2026년 지방선거는 6월 3일로 예정돼 제가 임기를 채우면 지방선거 출마는 불가능하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국무회의에서 준비한 발언을 따로 하거나 발언을 SNS와 기자들에게 밝히는 것이 정치적 행보라고 보는데 동의하지 않는다”며 우 수석의 발언을 반박했다. 그는 “법으로 정해진 기관장의 임기를 보장하는 데서 법치가 시작된다”며 “목적을 위해 법을 바꾼다면 법을 지배하는 것이고, 법을 지배하는 것은 독재”라고 했다.
대통령실은 이 위원장을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등으로 직권면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지난 29일 브리핑에서 “정치 중립 의무 위반 같은 경우 상당히 심각한 사안으로 직권 면직을 검토하고 있는 게 사실”이라며 “감사원이 지난달 초 결론을 낸 바 있다”고 밝혔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7월8일 이 위원장이 공무원 신분으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특정 정당을 언급하며 반대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표명한 것 등에 대해 ‘정치적 중립 의무를 훼손할 가능성이 큰 경우’에 해당한다며 주의 처분을 내렸다. 정치 중립 의무 위반은 국가공무원법상 면직 사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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