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사법농단 의혹’ 양승태 항소심서 징역 7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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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09-04 02:22 조회2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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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를 흔들고 법치 시스템에 큰 불신을 안겼다는 평가를 받는 ‘사법농단 의혹’ 당사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사진) 등의 항소심 선고가 오는 11월26일 나온다. 2019년 2월 기소 이후 2480일 만이다.
서울고법 형사14-1부(재판장 박혜선)는 3일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열었다.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양 전 대법관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심에서 사실관계가 파편화되고 고립된 채로 법률적 평가를 받게 돼 잘못된 선고에 이르게 됐다”며 “1심은 피고인의 공모관계 등을 유독 엄격하게 판단했다. 원심에 시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박·고 전 대법관에겐 각각 징역 5년과 4년을 구형했다.
사법농단 사건은 양 전 대법원장이 2011년부터 6년간 재직하며 ‘상고법원 도입’ 등 사법부 조직 이익을 위해 당시 법원행정처장이었던 박·고 전 대법관 등과 사법행정권을 남용하고 법관 독립을 침해했다는 의혹이다. 양 전 대법원장은 각종 재판에 부당하게 개입하고, 법관 비위를 축소·은폐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전직 대법원장이 직무와 관련해 형사재판에 넘겨진 건 헌정사상 처음이었다.
대법원 자체 진상조사로 의혹이 해소되지 않자 수사팀이 꾸려졌는데, 서울중앙지검장이던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휘했다. 수사팀장은 중앙지검 3차장검사였던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맡았다.
‘세기의 재판’으로 불렸지만, 기소 5년 만인 지난해 1월 나온 1심 결론은 ‘전부 무죄’였다. 1심 재판부는 법원행정처의 재판 개입과 법관 독립 침해 행위를 일부 인정했지만, 이들이 재판에 개입할 ‘권한’이 없기에 ‘남용’할 수도 없다고 판단했다. 이들의 행위를 직권남용죄로 처벌할 근거 자체가 없다는 논리였다.
재판부는 무려 3160쪽에 달하는 판결문에서 이들의 죄가 “증명되지 않았다”고 했다. 대법원장은 법관 지휘와 감독 등 사법행정 사무에 일반적인 직무권한이 있다면서도 검찰이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양 전 대법원장과 박·고 전 대법관 사이에 범행 공모 증거가 없다고 했다. 법원행정처의 위법·부당한 재판 개입과 국제인권법연구회 와해 시도가 있었고, 법관 독립 침해 행위가 있었다면서도 양 전 대법원장이 이를 지시한 건 아니라고 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이날 최종 진술에서 “검찰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극도의 왜곡과 과장, 견강부회식 억지로 진실을 가리고 대중을 현혹했다”며 항소가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전 대법관도 “공소사실은 하나같이 황당무계한 법리 구성이고, 증거라고 내놓은 것도 억지스럽기 그지없다”고 했다. 고 전 대법권은 “경위가 어쨌든 법원행정처장 재직 시절에 한 일로 재판받는 것 자체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사실관계와 법리 문제를 면밀히 검토해 현명한 판단을 내려달라”고 말했다.
김건희 여사에게 금품을 주고 청탁을 해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변호인이 최근 김 여사를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를 직접 만난 것으로 확인됐다. 판사 출신으로 민 특검과 친밀한 사이라는 점을 이용해 이례적인 대우를 받은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3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한 총재의 변호를 맡은 이 모 변호사는 최근 민 특검을 특검 사무실에서 직접 25분간 만났다. 한 총재는 오는 8일 특검에서 조사를 받기로 한 상태다.
당시 이 변호사와 민 특검이 나눈 대화 내용은 통일교 내부 문건에 기록됐다. 문건에는 특검이 “국민의힘과 통일교 조사를 매우 골치 아프다고 한다”는 내용과, 통일교 세계본부장이었던 “윤영호가 진행 상황을 총재에게 보고했다고 진술해 한 총재의 소환조사가 불가피하다” 등의 면담 결과 보고도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의 수사 대상이자 주요 피의자인 한 총재와 진실공방을 벌이고 있는 통일교 간부 윤영호씨의 진술 내용까지도 면담 과정에서 공유된 것으로 추정되는 대목이다.
이 변호사는 판사 출신으로, 과거 서울중앙지법 법원장을 맡은 민 특검의 배석판사를 맡아 친밀한 사이로 알려졌다. 선임계를 제출한 변호인이 ‘방문 변론’을 하는 것 자체가 위법은 아니지만, 전관 변호사에게만 이런 기회가 주어지는 건 특혜라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2016년부터 검찰에서는 방문 변론을 반드시 기록으로 남기도록 하는 규정이 마련됐다.
특검팀은 이 변호사가 방문변론을 한 것인지 묻는 경향신문의 질의에 “이 변호사와 민 특검이 만난 것은 사실이지만 변론 차원은 아니었다”며 “다른 특검보를 만나 변론을 진행하고, 민 특검과는 대화만 나눴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앞서 이재명 정부의 초대 민정수석으로 지명됐다 낙마한 오광수 변호사도 통일교 측 대리인으로 김건희 특검팀을 찾아와 방문 변론을 했다는 점이 알려져 논란이 됐다. 이에 특검팀은 “변론을 받는 것은 특검보”라며 “민 특검이나 검사는 변론을 받지 않는다”고 적극적으로 반박했다.
부르키나파소에서 동성애를 범죄로 규정하는 법률이 통과했다. 인권 탄압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일(현지시간) A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전날 부르키나파소 과도 의회의 비선출 의원 71명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가족법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에다소 호드리게 바얄라 법무부 장관은 “이 법률은 2~5년의 징역형과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다”며 “외국인이 법을 어길 경우 추방까지 될 것”이라고 국영 매체 RTB를 통해 밝혔다.
부르키나파소는 아프리카 54개국 중 동성애를 범죄화한 23번째 국가다. BBC는 1960년 프랑스에서 독립한 부르키나파소가 다른 아프리카 국가들과 달리 동성애 금지법을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최근 성 소수자를 배척하는 아프리카 대륙 내 추세에 따른 것이라고 분석했다.
부르키나파소의 동맹국인 말리에서는 지난해 말 동성애를 ‘음란 노출과 관련한 행위’로 규정하고 최대 2년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하는 법률이 통과했다. 아프리카에서 동성애 탄압이 가장 심한 우간다는 동성 관계에 최대 종신형과 사형을 구형하고 있다.
인권단체는 군정 국가에서 인권 침해가 심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마르소 시비우드 국제앰네스티 서부 및 중부 아프리카 지역 책임자는 이날 성명에서 “성인 간 동성 관계를 범죄화하는 것은 차별을 조장하며 법 앞에서 평등할 권리를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모든 사람은 사생활을 두려움과 차별 없이 누릴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항일전쟁 승리 80주년’ 기념 열병식 참석차 방중한 것을 계기로 중국과 관계 정상화를 모색할 전망이라고 3일 일본 언론이 보도했다.
요미우리신문은 이날 김 위원장이 ‘중국인민 항일전쟁 및 세계 반파시스트 전쟁 승리(전승절) 80주년’ 열병식 행사에 참석한 데에 주목해 “(김 위원장이) 이처럼 많은 정상이 모이는 국제행사에 모습을 드러내는 것은 처음”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다자 외교 무대 참석을 꺼려왔던 김 위원장이 이례적으로 이번 전승절 행사 참석을 결정한 것은 경색됐던 중국과 관계를 되돌리기 위함이라고 요미우리는 해설했다.
요미우리는 또 “김 위원장 시선의 끝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의욕을 보이는 북·미 대화도 있다”고 짚었다. 신문은 “만일 (북·미 간) 대화가 재개돼도 북한은 비핵화를 둘러싸고 양보할 생각이 없다고 한다”며 “미국과 대등하게 논쟁하려면 러시아만이 아니라 중국의 후원도 있는 편이 유리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하지만 아사히신문은 중국이 북한과 과도하게 밀착하는 데에 신중한 편이라고 지적했다. 우크라이나 침공 전쟁 이후 북한으로부터 탄약, 병사 등 지원을 받으며 ‘군사 동맹화’를 추진하는 러시아와 달리 중국은 “북한과 너무 가까워지면 북한의 핵 개발과 미사일 발사를 묵인한다고 미국과 유럽 국가로부터 비판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아사히는 “(중국이) 한반도 불안정화를 조장한다고 인식되면 오히려 한·미·일 안보 협력을 가속해 중국 포위망이 강화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마이니치신문은 전날 베이징에 도착한 김 위원장이 탑승한 차량 번호에 주목했다. 현지시간으로 2일 오후 4시쯤 베이징에 도착한 김 위원장은 10분쯤 후 차량 행렬과 함께 북한대사관으로 향했는데, 이 가운데 김 위원장은 ‘7·271953’ 번호판이 앞쪽에 부착된 벤츠 마이바흐 차량을 탑승한 것으로 추정됐다.
마이니치는 이 숫자가 한국전쟁 정전협정 체결일인 1953년 7월27일을 의미하는 것 같다고 이날 전했다. 북한은 이 날짜를 ‘조국해방전쟁 승리 기념일’로 부르며 기념하고 있다. 자신들이 미국의 식민지배 위협으로부터 조국을 해방했다는 취지다.
마이니치는 “그 숫자는 ‘반미’ 의식인가”라고 해설했다. 6·25 전쟁에는 중국 군대도 참전한 바 있어, 북·중 간 긴밀한 역사를 부각하려는 의도로도 해석된다고 신문은 짚었다.
이 숫자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지난해 평양을 방문했을 때도 화제가 됐다. 당시 푸틴 대통령이 김 위원장에게 선물한 러시아제 리무진 ‘아우루스’ 번호판에도 ‘7 27 1953’ 숫자가 적혔다.
대부분 대학이 지난 1일 2학기 개강을 맞았지만 대학가 경기는 아직 썰렁하다. 학생들은 붐비지만 ‘개강 특수’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상권은 한산한 편이다. 고물가와 주거비 부담에 지출을 줄이는 분위기인 데다, 바뀐 대학 문화로 술자리·식사 약속이 준 탓이다. 상인들은 “개강 특수는 옛말”이라고 했다.
2일 오전 찾은 서울 광진구 건국대 인근은 방학처럼 한산했다. 정오가 가까운 시간이었는데 문을 연 식당의 테이블 대부분이 비어있었다. 개점 준비를 하던 한 식당 직원은 “경기 탓인지 장사가 잘되진 않는다”고 말했다. 인근 다른 가게 사장도 “개강했다고 특별히 달라질 거라고 보진 않는다”며 “어차피 이젠 (대학생 상대가 아닌) 외부인 장사”라고 했다.
이곳에서 가까운 서울 성동구 한양대 상권도 다르지 않았다. 정문 앞은 오가는 학생들로 붐볐지만 조금 떨어진 지하철 왕십리역 인근 상권은 개강을 맞은 대학가라기엔 행인이 적어 적막하기까지 했다. 몇몇 식당에서 식사하는 학생들이 보였지만 빈자리가 더 많았다.
학생들은 생활비 부담에 지출을 줄였다고 했다. 학교 근처에서 자취하는 대학생 박선윤씨(23)는 “식사를 하려면 한 끼에 몇천원씩 가격이 오른 게 느껴진다”며 “일반식당 대신에 저렴한 학교 안 학생식당을 주로 이용한다”고 말했다. 박씨는 “친구들과 술자리를 해도 한 번에 3만~4만원 이상씩 나오는 비용이 부담된다”며 “체감상 대학가 물가가 너무 비싸다”고 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 상반기 소비자물가는 2.1%, 외식 물가는 3.1% 상승했다. 덩달아 오른 주거비도 대학생들이 허리띠를 졸라매게 했다. 부동산 정보 플랫폼 ‘다방’이 지난달 발표한 자료를 보면 지난 7월 보증금 1000만원 기준 서울지역 평균 월세는 73만원에 달했다. 서울 25개 자치구 중 20곳의 월세 평균은 전월보다 올랐다.
바뀐 대학가 문화도 개강 특수를 사라지게 했다. 개강철마다 학과·동아리 등이 모임을 열고 술자리를 하던 문화가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며 점점 찾아보기 힘들어졌다. 풍물 동아리 운영진 출신이라고 소개한 대학생 이모씨(23)는 “과거처럼 ‘부어라 마셔라’하던 음주문화는 사라졌다”고 말했다.
이씨는 “(동아리가) 회식을 많이 하는 문화가 있었지만 코로나19 유행 때 한풀 꺾여 전처럼 왁자지껄하게 모이지는 않는다”고 했다. 이씨는 또 선배들이 신입생에게 밥을 사주는 ‘밥약(식사 약속) 문화’도 사라졌다고 했다. 그는 “신입생 때는 일주일에 두세 번은 약속이 있었는데, 지금은 약속 자체를 잘 안 잡는 분위기”라고 설명했다.
상인들도 개강 특수 기대를 접었다. 14년째 한양대 인근에서 주점을 운영한 A씨(54)는 최근 매장을 줄여 이사할 준비를 하고 있다. A씨는 “혼자 관리하기엔 테이블이 많은데, 그렇다고 사람을 쓸 분위기도 아니다”라며 “(14년전) 가게를 열었을 때와 지금의 대학 분위기는 완전히 다르다”고 했다. 그는 “단체 예약 빈도도 줄고 40~50명씩 찾던 모임이 지금은 20명만 넘어도 많이 모인 게 됐다”며 “졸업한 옛 단골들이 가게를 찾았다가 빈자리를 보고 놀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개강 특수라는 말은) 많이 죽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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