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이제 요양병원서 낙상보험 판매 가능… 보험사는 임대주택 사업길 열려

폰테크 앞으로 요양원이 ‘간단보험대리점’으로 등록하면 요양원에서 낙상 상해보험을 판매할 수 있게 된다. 보험사 자회사들은 장기임대주택사업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2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당초 여행자보험, 휴대폰파손보험 등 소액 단기 손해보험상품만 판매할 수 있었던 ‘간단손해보험대리점’의 명칭을 ‘간단보험대리점’으로 변경하고, 생명보험과 제3보험도 판매할 수 있도록 영업 범위와 등록 요건을 정비했다. 이에 따라 간단보험대리점으로 등록된 부동산 중개·대리업자가 신용·생명보험을 판매하거나, 요양병원에서 낙상 상해보험을 판매하는 것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보험회사 자회사가 영위할 수 있는 업무 범위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 임대업무도 추가했다. 이에 보험사가 자회사를 통해 부동산 펀드나 투자신탁사(리츠)를 만들고, 이를 통해 민간임대주택사업을 벌이는 것이 가능해졌다. 보험사가 장기투자성 자금을 공급해 장기임대주택사업의 규모를 키우고, 그 질을 높일 수 있다는 기대가 반영된 조치다.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단순 질의사항, 보험료 수납방법 변경 등 분쟁 소지가 없는 단순 민원의 상담·처리업무를 보험협회가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금감원은 분쟁민원에 집중하도록 해 민원 처리의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다만 민원 처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접수창구는 금감원으로 일원화하고, 보험협회는 민원처리 전담조직을 구성해 민원을 처리하게 할 방침이다. 처리 결과는 공시된다.
개정안에는 보험사의 재무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 조정도 담겼다. 그간 보험사가 해외 자회사의 빚을 대신 보증할 때는 자본 여력이 충분해야 했는데, 이 때 필요한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지급여력비율이 130% 이상이면 충분하도록 기준을 완화했다. 이는 올해 6월에 시행된 후순위채 조기상환이나 보험종목 추가 허가와 관련된 권고기준 합리화 조치와 같은 맥락에서 이뤄진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가 예정된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 금융위는 “이번 시행령 개정 외에도 금융소비자가 체감할 수 있는 편익 증진을 위한 보험업권 제도개선 방안을 지속 발굴·검토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등굣길에 초등학생 9명을 태우고 목적지와 다른 경로로 운행한 70대 사설 통학차량 기사가 조사를 받고 있다.
19일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아동학대 혐의(감금)로 70대 운전기사 A씨를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16일 오전 8시쯤 부산진구의 한 아파트 단지 앞에서 초등학생 9명을 태우고, 당시 목적지인 초등학교가 아닌 평소와 다른 길로 향했다.
학생들은 이를 부모에게 알렸고, 신고받은 경찰은 동래구 안락동에서 해당 차량을 발견해 운행을 중단시켰다.
평소 아파트 단지와 학교는 통학차량으로 15분 가량이면 이동할 길인데 70여분 동안 엉뚱한 길로 운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으로 정신적 충격을 받은 일부 학생은 현재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지난 3월부터 해당 차량을 운행한 A씨는 당시 궂은 날씨로 인해 길을 착각했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은 기사가 목적지와 다른 경로로 운행한 경위를 파악하고 고의성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아동학대 혐의가 확인되면 입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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