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소년범죄변호사 법원 “민희진 전 대표 ‘직장내괴롭힘’ 과태료 유지”…민 “일부 승소해 감액, 정식재판 청구”

용인소년범죄변호사 법원이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직장 내 괴롭힘’ 관련한 노동 당국의 과태료 처분을 유지하면서 일부를 감액하는 판결을 내렸다. 민 전 대표 측은 사실관계와 법리해석에 오류가 있다며 정식 재판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서부지법 민사61단독 정철민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해 민 전 대표가 낸 이의신청 사건에서 ‘과태료 부과 인용 결정’을 내렸다고 17일 밝혔다. 다만 노동 당국의 과태료 처분 관련 쟁점 중 일부는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민 전 대표가 지난 3월 직장 내 괴롭힘 의혹과 관련해 서울고용청으로부터 받은 과태료 사전 통지 효력은 유지되지만, 일부 쟁점에서 민 전 대표 측 주장이 받아들여지면서 과태료는 당초 노동 당국이 부과한 액수보다 감액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어도어 전 직원 A씨는 민 전 대표를 명예훼손 혐의, 개인정보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소하고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민 전 대표의 측근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했다고 어도어의 모기업인 하이브에 신고했는데 민 전 대표가 이를 은폐하고 폭언을 했다고 주장하며 노동 당국에 진정을 냈다.
노동부 서울서부지청은 조사 끝에 A씨의 주장 일부를 인정하고, 민 전 대표가 사용자로서 직장 내 괴롭힘을 객관적으로 조사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저지르면 1000만원 이하, ‘지체 없는 객관적 조사’ 의무를 어기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민 전 대표는 지난 4월 과태료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이번 결정으로 민 전 대표의 과태료 처분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민 전 대표 측이 일주일 내 이의를 제기하면 정식 재판으로 넘어가게 된다. 이 경우 약식재판 결정은 효력을 잃는다.
민 전 대표 측 법률대리인은 “이번 약식재판에서 법원은 과태료 처분이 상당 부분 잘못됐다고 판단해 과태료를 감액했다. 이에따라 민 전 대표 측이 일부 승소한 것”이라며 “민 전 대표 측은 법원이 받아들인 일부 내용에 대해서도 법리나 사실판단에 오류가 있다고 보고 정식 재판에서 다시 다루겠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21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KES(한국전자전) 2025’에서 참관객이 인공지능(AI) 로봇을 살펴보고 있다. 산업통상부가 주최하는 이번 전시회는 13개국 530여개 기업이 참가해 24일까지 AI, 로보틱스, 모빌리티, 디지털헬스 등 미래 기술을 소개한다.
<연합뉴스>
이달 말 경주에서 열리는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와 함께 진행되는 민간 경제포럼 ‘APEC 최고경영자(CEO) 서밋’에 엔비디아·아마존웹서비스(AWS) 등 글로벌 기업인이 총집결한다.
APEC CEO 서밋을 주관하는 대한상공회의소(상의)는 오는 28~31일 열리는 서밋에 APEC 21개 회원국 중 정상급 인사 16명과 기업인·경제인 등 1700여명이 참석한다고 19일 밝혔다. 정상회의와 함께 ‘양대 산맥’으로 불리는 CEO 서밋은 통상 2박3일 일정으로 진행되는데 올해는 3박4일로 확대했다.
총 20개 세션과 특별연설, 정상연설 등 85명의 연사가 참여해 지역 경제 통합, 인공지능(AI)·디지털 전환, 지속가능성, 금융·투자, 바이오·헬스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한다.
젠슨 황 엔비디아 창립자 겸 CEO, 맷 가먼 AWS CEO, 사이먼 칸 구글 아시아태평양 부사장, 사이먼 밀너 메타 부사장, 안토니 쿡·울리히 호만 마이크로소프트 부사장 등 글로벌 테크 기업 리더들은 연사로 나서 AI와 디지털 전환의 미래를 논의한다.
금융·제조·에너지 분야 리더들도 한자리에 모인다. 제인 프레이저 시티그룹 CEO, 호아킨 두아토 존슨앤존슨 CEO, 다니엘 핀토 JP모건 부회장, 오모토 마사유키 마루베니 CEO, 도쿠나가 도시아키 히타치 CEO, 리판룽 시노켐 회장, 쩡위췬 CATL 회장 등도 경주를 찾는다. 또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국제통화기금(IMF) 총재, 마티아스 코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사무총장 등 국제기구 인사들도 참여해 AI를 매개로 한 산업 전환과 지속 가능한 성장 전략을 논의할 예정이다.
상의는 “AI 윤리와 규범 정립, 환경·사회·지배구조(ESG) 투자 확대, 디지털 격차 해소 등 글로벌 의제가 집중 조명될 것”이라며 “이번 서밋은 APEC이 단순한 경제협의체를 넘어 글로벌 거버넌스를 선도하는 플랫폼으로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올해는 특별히 정상급 인사와 글로벌 CEO가 직접 소통하는 자리가 대거 마련된다. 참가 기업들은 APEC 정상·장관과의 1대1 비즈니스 미팅을 통해 투자·협력 기회를 구체적으로 발굴할 수 있다. 공식행사 외에도 한국의 소프트 파워를 세계에 알리는 다양한 부대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AI·방산·조선·디지털자산·에너지·유통 등 핵심 산업을 다루는 퓨처테크 포럼을 통해 한국의 산업 경쟁력을 알릴 예정이다.
이 밖에도 국내 혁신기업들이 첨단 기술을 소개하고 글로벌 파트너십을 모색하는 ‘K테크 이노베이션 쇼케이스’와 와인·전통주 페어, K뷰티·웰니스 체험관, 미술 전시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선보인다.
박일준 상의 상근부회장은 “2025 APEC CEO 서밋은 우리 기업들이 직면한 도전을 새로운 기회로 바꾸는 실질적 협력 플랫폼이 될 것”이라며 “정부, 지자체, 국내 대표 기업들과 오랜 기간 준비해온 만큼 이번 경주 APEC CEO 서밋이 한국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고 AI 시대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역사적 전환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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