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부품 강요 갑질’ 브로드컴 동의의결 확정···130억 상생기금 지원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스템 반도체회사인 브로드컴이 셋톱박스 제조사에 자사 부품만 사용하도록 한 혐의에 대한 동의의결을 확정했다. 브로드컴은 130억원 규모의 상생기금을 출연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글로벌 시스템반도체회사 브로드컴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동의의결안을 최종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동의의결은 법 위반혐의를 받는 사업자가 자진시정안을 마련해 제출하면 공정위가 이를 심사해 법 위반 여부 판단없이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브로드컴은 국내 셋톱박스 제조사에 자사 시스템반도체 부품만 사용하도록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브로드컴은 지난해 10월 공정위에 동의의결을 신청했고, 올해 1월 동의의결 절차가 개시됐다.
앞으로 브로드컴은 국내 셋톱박스 제조사 등 거래 상대방에게 자사의 시스템반도체만 탑재하도록 요구하지 못한다. 또 거래상대방이 다른 사업자와 거래하려고 한다고 해서 기존 계약 내용을 불리하게 변경하지 않기로 했다. 또 거래상대방에 시스템반도체 수요량의 과반을 자사로부터 구매하라고 요구하지도 못한다.
시정방안을 준수하기 위한 자율준수제도도 운영한다. 브로드컴은 2031년까지 매년 시정방안 준수 여부를 공정위에 보고해야 한다.
브로드컴은 130억원 규모의 상생기금도 출연한다. 기금은 ‘반도체 전문가 및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 ‘시스템 반도체 등 관련분야 중소사업자에 설계 자동화 소프트웨어 지원’ 등에 쓰일 예정이다.
공정위는 거래질서 개선 효과, 다른 사업자 보호 및 예상되는 제재 수준과의 균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동의의결안을 인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해외 경쟁당국이 브로드컴의 유사 행위을 동의의결로 처리했다는 점도 고려됐다.
공정위는 “향후 브로드컴이 본건 동의의결을 성실히 이행하는지 면밀하게 점검할 예정”이라고 했다.
외국인 관광객들이 31일 서울 종로구 경복궁에서 한복을 입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내년부터 35만동에 이르는 전국 필로티(기둥만 두고 벽체 없이 개방) 건물에 전기불꽃 차단장치와 자동소화기 등의 설치를 지원한다. 필로티 방화구획과 스프링클러 설치 여부 등 건물의 화재 예방 관련 주요 정보도 공개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3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3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필로티 공동주택 화재안전 개선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지난 7월 필로티 구조의 경기도 광명시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불이 나 6명이 숨지고 59명이 다친 사건을 계기로 마련됐다.
필로티 건축물은 외벽 없이 기둥으로 1층을 지탱하고 있어 화재 발생 시 공기 유입이 활발해 ‘아궁이 효과’를 일으켜 피해가 커질 수 있다. 2019년 이전에 지어진 필로티 건축물은 가열성 단열재가 사용된 경우가 많아 특히 화재에 취약하다. 지난 7월 화재가 난 광명 아파트도 가연성 외장재가 설치됐다.
전국의 필로티 건물은 약 35만동으로, 주택이 대부분(28만동·81%)이고 상업시설(4만동·11%), 교육시설(9000동) 등으로도 사용된다. 가연성 외장재가 설치된 주거용 필로티 건물은 7월 기준 22만동(78%)에 이른다.
국토부는 이중 가연성 외장재를 사용해 안전에 취약한 3만동부터 전기불꽃 차단기와 자동확산형 소화기 등을 우선 설치하기로 했다. 연내 건축물관리법을 개정해 동별 200만원 수준의 안전 장치 설치 비용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한다.
또 건물의 화재안전 정보를 누구나 찾아볼 수 있도록 외장재의 종류와 스프링클러 설치 여부, 필로티 방화구획 설치여부 등을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건축물대장규칙을 개정해 화재안전 관련 정보를 건축물 대장에 표기토록 하고, 내년 상반기부터 이 내용을 공동주택 정보시스템(K-apt)에 공개하기로 했다.
건물의 화재예방 성능을 보강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의 장기수선계획 수시조정 절차도 간소화한다. 올해 안에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해 내년 상반기부터는 화재 예방을 위한 수시 장기수선계획 조정은 소유자 과반 서면 동의가 아닌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만으로 가능하도록 한다.
안전관리 교육도 강화한다. 올해 12월까지 필로티 공간 안전관리 가이드라인을 제작해 지자체와 필로티 공동주택 단지에 배포하고, 필로티 안전관리를 아파트 관리주체 법정 교육에 포함한다.
장기적으로는 기존 건축물의 화재안전 성능을 개선하기 위해 ‘건축물 성능확인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건축물의 주요 기능과 성능을 객관적으로 평가해 건물 매매, 임대, 대출 등에 활용하는 제도다. 건물의 소유주와 관리자가 성능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도록 유도하는 효과가 있다.
영국에서는 담보대출 때 건축물 성능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고 결과를 금융기관에 제출하도록 한다. 평가등급이 낮으면 대출을 내주지 않거나 대출 금액이 줄어든다. 미국에서는 건축물 거래 때 성능확인 점검 및 보고서 결과에 따라 가격을 조정하거나 계약을 해지하기도 한다.
국토부는 건축물 성능확인제도 도입에 대한 구체적 방안을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화재로 인명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필로티 공동주택 보강에 신속하게 착수하고, 근본 원인도 단계적으로 해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대전시는 다음달 2~31일 제31회 ‘대전광역시 경제과학대상’ 수상 후보자를 공모한다고 2일 밝혔다.
대전시 경제과학대상은 지역 경제와 과학 분야 발전에 기여한 인물을 발굴해 포상하고 공적을 알리기 위해 1994년 제정된 상이다.
수상 후보자 공모는 수출, 과학기술, 벤처기업, 산·학 협동, 유통·소비자보호, 농업 등 6개 분야로 나눠 진행한다.
후보자 공모는 오는 12월 시상 예정일 기준으로 1년 이상 대전에 거주하거나 주사무소를 두고 1년 이상 지역에서 경제·과학 분야 활동을 이어온 기관·단체나 개인을 대상으로 한다. 공적 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동일 공적으로 1년 내 상급 기관 표창을 받은 경우, 징계 처분 후 2년이 경과하지 않았거나 성범죄·음주운전 등의 범죄 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수상자가 될 수 없다.
후보자는 각 분야의 관련 기관·단체장 또는 구청장이 추천하거나, 시민 20명 이상 연서로도 추천할 수 있다. 후보 추천 접수시에는 추천서와 공적조서, 공적 증빙 자료 등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대전시는 추천된 후보자를 대상으로 위원회 심사를 진행해 각 분야별 1인씩 6명의 경제과학대상 수상자를 선정한다. 권경민 시 경제국장은 “경제과학대상은 1994년부터 매년 실시해 온 권위 있는 상”이라며 “지역 경제와 과학 발전에 헌신한 유공자들을 발굴·선정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추천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성별 무관’ 자녀 동반 생활 허용별도 주거비 없이 최대 2년 거주
광주시가 가정폭력 피해 여성장애인이 성별이 다른 아들과 함께 거주할 수 있는 가족보호시설 운영에 들어간다. 이 같은 형태의 가족보호시설은 호남권에서 첫 시도다. 기존 시설은 10세 이상 남자아이가 있는 경우 입소가 제한됐다.
광주시는 2일 “가정폭력 피해를 당한 여성장애인과 자녀가 함께 생활할 수 있는 ‘여성장애인 가족보호시설’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가족보호시설은 피해 여성이 자녀의 성별과 관계없이 함께 머물 수 있다. 시가 기존에 운영했던 보호시설은 1층 단독주택으로 4개의 방에서 피해자들이 공동생활을 해야 했다. 여성들이 함께 생활하는 공간이다 보니 10세 이상 남자아이가 있으면 함께 입소할 수 없었다. 이로 인해 가정폭력 피해를 본 여성장애인이 자녀와 함께 보호시설에서 생활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입소를 포기하는 경우가 있었다.
광주에서는 연간 20여건의 여성장애인 가정폭력 피해 상담이 접수되고 있다.
지역 복지 문제 해결을 위해 시와 의회, 민간단체 등이 협업하는 ‘광주복지협치’는 시에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 보호시설을 새로 마련하도록 요청했다. 시는 광주도시공사와 협력해 매입임대주택 중 6가구를 ‘가족보호시설’로 운영한다.
이 주택들은 가구마다 40여㎡ 크기에 방 2개를 갖추고 있다. 가족별로 분리된 만큼 입소하는 여성장애인들이 독립된 공간에서 자녀의 성별과 관계없이 함께 생활할 수 있다. 휠체어 이동이 가능한 엘리베이터가 있고, 장애인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시설 내부도 고쳤다. 광주경찰청은 피해자 안전 강화를 위해 각 가구에 보안용 폐쇄회로(CC)TV와 비상벨 등 안전시스템을 지원하기로 했다.
가정폭력 피해 여성장애인들은 이 시설에서 자녀와 함께 별도의 주거비용 부담 없이 최대 2년까지 생활할 수 있다. 시는 내년에 가족보호시설을 4가구 늘려 모두 10가구를 운영할 계획이다.
이런 형태의 가족보호시설을 운영하는 것은 호남권 지방자치단체 중에서는 광주가 처음이다. 전국에서도 서울 금천구에 이은 두 번째 사례다.
박선미 광주시 여성권익팀장은 “가정폭력은 여성뿐 아니라 자녀들도 피해를 본 경우가 많은데 함께 입소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면서 “가족보호시설에서 폭력 피해 회복 프로그램과 상담·치료, 자립 지원 등 종합적인 지원도 제공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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