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플리카샵 [사설] ‘보수 유신회’ 손 잡은 다카이치 총리, 극우 행보 삼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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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0-22 05:03 조회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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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플리카샵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자민당 총재가 21일 제104대 총리로 선출됐다. 140년 헌정사상 첫 여성 총리다. 다카이치 총리는 26년간 자민당과의 연정에 참여한 공명당과 결별한 뒤 강경 보수 성향인 제2야당 일본유신회와의 연정을 통해 내각을 출범시켰다. 일본 정치도 한·일관계도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다카이치 내각은 우여곡절 끝에 출범했다. 중도 보수 성향인 공명당은 비자금 스캔들 등으로 얼룩진 자민당에 대한 신뢰를 거두며 연정에서 이탈했다. 다카이치가 그 대안으로 손잡은 것이 극우 색채가 가장 짙은 유신회다. 자민당·유신회의 연정 수립 합의서에는 ‘일본 재기’를 위해 헌법 개정과 안전 보장 등을 추진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자위대의 존재를 헌법에 명기하는 개헌 작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강경 보수 인사들이 전진배치된 다카이치 내각이 ‘자국 우선주의’를 앞세워 우경화 노선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카이치 총리는 2022년 사망한 아베 신조 전 총리의 핵심 측근이었고 ‘아베노믹스’ 후계자를 자처한다. 보수층이 그를 강력하게 지지한 이유이자, 자민당이 강경 보수로 회귀하고 있다는 징표이다. 다카이치 총리는 과거사와 영토 문제에선 아베보다 더 극우적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다카이치 총리가 자신의 왜곡된 역사 인식을 여과 없이 표출하고 각료 시절처럼 야스쿠니신사 참배를 한다면 한·일관계에 빨간불이 켜질 게 불 보듯 뻔하다. 중국을 자극해 동북아시아 정세를 불안하게 만들 수도 있다.
누가 일본 총리가 되더라도 한·일 협력의 중요성은 달라지지 않는다. 한·일은 미·중 전략경쟁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국익을 위해서라도 서로 도와야 할 이유는 충분하다. 양국의 문화 교류와 인적 왕래도 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전 총리가 과거사를 넘어 미래로 나아가자고 다짐한 것도 이런 흐름 속에 있다.
다카이치 총리는 총재 선거 기간 “한·일관계를 심화시켜 나가겠다. 한·미·일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이 말을 지키려면 실천이 뒤따라야 한다. 그가 역사를 직시하는 용기를 내주길 바라지만, 과거 언행으로 볼 때 쉽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역사 갈등을 일으키는 말과 행동은 어렵사리 찾아온 한·일관계 개선의 물줄기를 되돌릴 뿐 아니라, 한·미·일 협력도 그르친다는 걸 명심해야 한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달 말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방한해 이 대통령과 첫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한·일이 미래지향적 관계로 선순환하는 첫 단추를 잘 끼우길 바란다.
[주간경향] “매물이 싹 사라졌어요. 지금 있는 매물들은 2팀, 3팀씩 같이 들어가셔야 집을 볼 수 있습니다.”
추석 연휴 직후인 지난 10월 12일. 서울 성동구 금호동 A 부동산은 오전부터 간판에 불을 환하게 밝히고 손님 맞을 채비를 하고 있었다. 김세준 대표(공인중개사)는 “추석이 지났다고 예전처럼 막 몰려드는 그런 분위기는 아니다”면서도 “최근 가격이 워낙 급등하다 보니 집주인들이 집을 거둬들이면서 일부 단지는 매수자들이 ‘줄을 서야’ 집을 볼 수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지하철 2호선 금호역 3번 출구 앞에 있는 1976세대 규모의 이 아파트는 지난 9월 전용면적 59㎡(24평)가 22억9000만원에 팔렸다. 지난 6월 20억원대에 팔리던 물건이 석 달 새 3억원 가까이 올랐다. 김 대표는 “6, 7월이 아니고 9월 들어 일주일에 딱 1억원씩 올랐다”면서 “24평형이 25억원에 거래된 것도 있는데 아직 등기는 안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옥수사거리 인근의 또 다른 부동산 대표는 “9월 중순부터 매수 대기자들이 ‘이러다 영영 못 사겠다’ 이런 불안감에 뛰어든 것 같다”면서 “9월만 보면 2018년, 2019년 같은 바람 수준”이고 말했다. 그는 다만 “최근에 너무 가격이 오르니까 부동산 대책이 한 번 더 나와서 가격이 눌린 뒤에 그때 다시 문의하겠다는 사람들이 늘었다”고 전했다. 이어 “지방에서 올라온 손님이나 강남 지역 자제들의 경우 현금 부자인 경우가 많아 대출 규제에 별로 신경을 안 쓴다”며 “규제가 계속 나온다고 분위기가 바뀔지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위험자산과 안전자산을 가리지 않고 모든 자산 가격이 오르는 ‘에브리싱 랠리’가 지속하는 가운데, 서울 한강벨트 아파트값이 9월 내내 펄펄 끓으며 자산 인플레이션 랠리에 합류했다. 새 정부가 지난 6월 강도 높은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지 불과 석 달 만에 시장이 이를 버티고 일어난 것이다. 이에 놀란 정부는 서울 전역과 수도권 경부선 벨트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는 초강수 규제 대책을 지난 10월 15일 추가로 내놨다.
시장에서조차 “끝판왕 규제가 나왔다”고 할 만큼 규제 종합세트가 나온 것이지만, 유동성 랠리와 공급절벽이라는 구조적 상방 압력을 언제까지 버텨낼 수 있을지는 의견이 갈린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9월 29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직전 주 대비 0.27% 상승하며, 35주 연속 올랐다. 서울 아파트값은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낮추는 6·27 부동산 대책 이후 상승 폭을 줄여가다가 9월 들어 다시 상승 폭을 크게 키웠다. 특히 성동·광진·마포·영등포·양천·강동·동작 등 7개 한강벨트 지역의 오름세가 두드러졌다.
광진구의 주간 상승률은 0.65%로, 한국부동산원이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12년 5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고, 성동구는 전주 대비 0.78%나 상승했다.
강북 대표 한강벨트로 불리는 마포구는 전주 대비 0.69% 올랐는데, 대장 단지 중 하나로 꼽히는 마포래미안푸르지오의 경우 9월 초 전용면적 59㎡가 22억원에 거래되기도 했다. 단지 상가 부동산의 한 공인중개사는 “9월 중순에 이미 바람이 불고 끝났다”며 “지금은 매물도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9·7 대책 나오고 한 달이 안 돼서 3억원이 올랐는데 도저히 정상이라고 볼 수 없는 상황인데 거래가 됐다”며 “여기는 더 이상 근로소득으로 살 수도 없고, 더 이상 서민이 살 수 있는 아파트도 아니게 됐다”고 황당해했다.
재건축 기대감이 커지며 지난여름 신고가 행진이 이어졌던 양천구는 상대적으로 분위기가 차분했다. 목동9단지 상가의 한 부동산 대표는 “물건이 없기 때문에 실제로 거래가 이뤄지는 경우가 많지 않다”며 “간혹 아주 높은 가격에 나와서 거래가 돼서 (신고가) 높게 나왔다”고 말했다. 한강벨트 급등 영향이 이어지지 않았느냐는 질문에는 “살 사람은 다 샀고, 요새는 내놔도 아주 가격을 높게 내놔서 실제로 거래가 되지 않는 것 같다”고 답했다.
서울 한강벨트가 질주하는 가운데 상승세는 성남 분당, 광명 등 강남 접근성이 높은 수도권 도시들을 중심으로 경기권으로까지 확산했다. 9월 29일 기준 경기도 아파트 매매가격은 3주 연속 상승했는데, 상승세는 분당구(0.97%), 광명시(0.30%), 과천시(0.54%), 안양시 동안구(0.24%), 하남시(0.27%) 등 강남 외곽의 경부선 라인을 중심으로 확연하게 번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밖에 동대문구와 성북구 등 최근 급등기에 소외됐던 강북 지역 일부도 규제 무풍지대 효과로 거래량이 늘었다.
“대출규제가 시행되면 수요는 상대적으로 규제 영향이 적은 인근지역으로 이동한다”(남혁우 우리은행 부동산연구원)는 현상이 본격적으로 관측되기 시작한 것으로, 정부는 이런 풍선효과를 차단하기 위해 이번 대책에서 서울 전역은 물론 과천, 광명, 성남(분당·수정·중원구), 수원(영통·장안·팔달구), 안양(동안구), 용인(수지구), 의왕, 하남시까지 갭투자(전세를 끼고 매수)가 불가능한 토허제 구역으로 한꺼번에 묶었다.
이 같은 정부의 전방위 수요 통제 정책은 인플레이션과 공급 부족, 그리고 ‘포모’(FOMO·놓치는 것에 대한 두려움)가 밀어 올리는 압력을 얼마만큼, 또 얼마나 오랫동안 진정시킬 수 있는지가 관건이다.
당장 최근 서울 집값 불기둥의 배경에는 기본적으로 갈 곳을 찾지 못한 넘치는 돈이 자리하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각국의 중앙은행이 쏟아낸 막대한 유동성이 회수되지 못하면서 안전·위험자산을 가리지 않고 모든 자산으로 흘러 들어가고 있다. 여기에 미국 연방준비제도(Fed)를 비롯해 유럽중앙은행(ECB), 영란은행(BOE) 등의 글로벌 금리 인하 사이클 전망에 화폐가 아닌 실물자산이나 대체자산으로 투심이 몰리는 탈화폐 심리까지 확산하면서 자산 인플레이션 러시에 기름을 붓고 있다.
국내에서는 특히 원·달러 환율이 가파르게 상승, 원화 가치가 폭락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금 투자 열풍이 확산하는 등 실물자산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실제로 10월 중순 들어 한국거래소(KRX) 기준 금 시세의 김치프리미엄(한국에서 거래되는 자산이 해외보다 더 높게 형성되는 정도)은 10%를 넘기며 역대 최고 수준을 이어가고 있다.
여기에 정부가 서울 공급절벽에 대한 신뢰를 주지 못했다는 점도 불을 댕겼다. 공급절벽은 부동산 시장에서 널리 알려진 재료였지만, 정부가 9·7 부동산 공급대책을 내놓으면서 재조명받았기 때문이었다는 분석이다. 정부는 지난 9월 7일 공급대책을 내놓으면서 2030년까지 수도권에 총 135만 가구를 착공하겠다고 밝혔는데, 거꾸로 ‘2030년까지 공급절벽 확정’이라는 신호로 읽히면서 시장이 뒤집혔다.
마포구의 한 공인중개사는 “9·7 대책 내놓을 때 정부가 토허제(토지거래허가제) 지정을 국토부 장관이 할 수 있게 한다는 말이 나오자마자 전화가 수십통 걸려왔다”면서 “성동·마포는 반드시 토허제로 묶겠다는 말이나 마찬가지여서 매진된다고 난리가 난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정부가 10·15 대책의 광역 토허구역 지정으로 풍선효과를 사전에 차단했다는 점에서, 앞선 문재인 정부처럼 누르면 다른 곳이 튀어나왔던 ‘두더지 잡기’식 뒷북 대책은 한동안 등장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광역 토허제 지정에 따라 소위 투자자 기준 중급지 이하 지역에서는 자산 상승 기대감이 꺼지며 날카로운 반응도 쏟아졌다. 성북구 장위뉴타운에 집을 갖고 있는 한정민씨(49)는 10·15 대책 발표 직후 “강북에 토허제라니 황당하다”면서 “강남은 신나게 올랐고, 강북은 오르지도 않았는데 똑같은 규제는 말이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부동산중개소에는 신규 계약보다는 불안함에 기존 계약의 조건을 재확인하는 문의가 잇따랐다. 성북구 B 부동산 대표는 “9월에 계약한 분까지 연락이 와서 이번 대출 규제에 해당이 되는지 문의가 있었다”면서 “계약을 한 분들도 이런데 말 다 했다”고 전했다.
이번 규제가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은 초강력 규제인 만큼 과열된 시장을 빠르게 냉각시킬 것이라는 데는 부동산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이견이 없는 상태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6·27 대책에 이어 2차 충격요법인 만큼 수요자들이 관망세로 돌아서면서 전반적으로 숨 고르기 장세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된다”며 “단기 급등지역이나 토허제 지정 대상 지역은 일부 매물이 나오면서 가격도 하락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준호 강원대 교수(부동산학과)도 “풍선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전역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한 만큼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장기적인 효과에 대해서는 이견도 없지 않다.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매물이 급감하고, 가격도 일부 떨어질 수 있겠다”면서도 “그런데 시장이 이런 길을 안가본게 아니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과거 문재인 정부에서 연이어 부동산 대책을 내고도 집값 잡기에 실패한 사례를 들며 “문재인 정부 부동산 시즌 2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지금 같은 에브리싱 랠리의 시기에 특정 유형의 실물자산만 가격이 오르면 곤란하다는 식의 접근이 과연 얼마만큼의 현실성이 있을지에 대해 의견이 나뉠 것”이라며 “수요를 억제하면 단기적으로는 효과를 볼 수 있어도, ‘그럼 언제까지 누를 건데’라는 의문이 수반될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장희순 강원대 교수(부동산학과)는 “이번 규제는 부동산 시장에 대한 이 정부의 강력하고, 명확한 태도를 보여주는 초강력 대책”이라면서 “관건은 이런 기조를 이어가면서 사람들에게 계속 신뢰를 줄 수 있을 것인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21일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에는 심각한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금감원의 공공기관 재지정 필요성’을 묻는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 원장은 “공공기관 지정은 개정된 법령에 따라 출범하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가 국회 등 다양한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금감원의 독립성과 중립성 그리고 국제적 원칙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공공기관으로 지정하는 결정에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정부는 지난달 금감원 내 금융소비자보호처를 금융소비자보호원으로 분리·신설하는 등의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했으나 대내·외 경제 여건을 고려해 금융감독 체계개편 결정을 철회했다. 이때 함께 담겼던 금감원 공공기관 지정도 무산됐다.
금감원이 공공기관으로 지정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금감원이 민간기구로 되어 있으면서 공적 업무를 하다 보니까 사후적 관리를 받지 않고 월권을 해도 제어할 방법이 없다”며 “공공기관 지정을 통해 책임 의무를 져야 하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이 원장은 ‘금감원은 업무추진비도 공개하지 않는다’는 김 의원 지적에 “제가 부임한 이후의 업무추진비는 전부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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