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MMORPG 윤석열 “계엄 참여 군인들 위해 매일 기도···책임은 통수권자인 내게 물어라”

신규MMORPG 서울구치소에 구속 수감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변호인 접견에서 “더 이상 군인들과 군에 대한 탄압을 멈춰주길”이라고 말했다고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이 3일 밝혔다. 재구속 이후 윤 전 대통령이 옥중 메시지를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날 공지를 통해 윤 전 대통령이 전날 변호인인 송진호 변호사와 접견하며 “모든 책임은 군통수권자였던 나에게 묻고, 군인에 대한 수사와 재판을 멈추고 기소된 군인들에 대해서는 공소취소하길”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변호인단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에 참여했던 군인과 그 가족들을 위해 매일 기도하고 있다”고 송 변호사에게 말했다고 밝혔다. 특검 수사에 반발하는 극우·보수 기독교 세력에 소구하려는 메시지로 풀이된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 소속인 송 변호사는 전날 페이스북에 “대통령님 접견을 다녀왔다. 일주일에 두 번 정도 대통령님 접견을 하고 있다. 제가 군 출신이다 보니 갈 때마다 특히 계엄 사무를 수행한 군인들에 대한 걱정의 말씀을 많이 하신다”고 했다.
송 변호사는 “비무장으로 2시간도 안 되는 시간에 상관의 명령에 따라 기동하였을 뿐인 군인들을 내란 세력으로 몰고 있는 반국가세력에 울분을 참을 수 없으시다고 늘 말씀하신다”고 했다.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은 법원 재판에 불출석하고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도 불응하고 있다.
패통탄 친나왓 태국 총리가 지난 29일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해임된 이후 차기 총리 자리를 두고 정당 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패통탄 전 총리의 프아타이당이 기존 연립정부 파트너들을 단속하는 상황에서 연정 내 2당이었던 품짜이타이당 대표인 아누틴 찬위라꾼 전 부총리가 유력 총리 후보로 부상했다.
31일(현지시간) 방콕포스트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차기 총리로 아누틴 전 부총리, 차이카셈 니티시리 전 법무부 장관(프아타이당), 쁘라윳 짠오차 전 총리(통합태국국민당), 피라판 살리랏티위파가 부총리 겸 에너지장관(통합태국국민당), 쥬린 락사나윗(민주당) 등이 언급되고 있다.
태국 헌법은 직전 총선인 2023년 총선에서 각 당이 총리 후보로 지명했던 인물들에 한해서 차기 총리 출마를 허용하고 있다.
현재 가장 유력한 후보로 꼽히는 인물은 아누틴 전 부총리다. 현지 매체 더네이션에 따르면 품짜이타이당(69석)은 하원 제1당인 인민당(142석)을 포함해 팔랑 쁘라차랏(18석), 통합태국국민당(18석) 등 여러 정당과 연정 합의에 도달해 하원 492석 중 과반 기준(247석)을 넘는 279명의 지지를 확보했다. 태국 헌법에 따르면 총리 후보는 현직 하원 의원 과반수의 지지를 받아야 한다.
아누틴 전 부총리는 자신이 새 총리가 될 준비가 돼 있다며 품짜이타이당이 차기 정부를 구성하기에 충분한 의원 지지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품짜이타이당은 집권에 성공하면 4개월 안에 의회를 해산할 계획이며, 인민당이 지지 조건으로 내세우는 개헌 국민투표와 캄보디아 국경 분쟁 해결 조치도 시행하겠다고 약속했다.
앞서 낫타퐁 르엉빤야웃 인민당 대표는 인민당은 어떤 정부에도 참여하지 않겠지만 개헌 등 자신들의 요구를 수용하는 다른 당이 연정 구성을 시도한다면 지지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전날 자신들의 “조건이 충족될 경우 모든 제안을 검토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혀 프아타이당이 개헌을 약속한다면 해당 정당이 내세우는 총리 후보를 지지할 가능성도 열어놨다.
신임 총리를 선출하기 위한 의회 표결은 오는 3~5일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외신은 태국의 혼란한 대내외 상황 속에서 차기 총리가 누가 되더라도 정치적 어려움에 직면할 것으로 전망했다. 블룸버그통신은 “(가장 유력한 후보인) 아누틴이 집권하더라도 그의 행정부는 의회의 강력한 지지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며 “미국 관세로 인한 타격과 높은 가계 부채 수준으로 인해 태국의 경제 전망이 악화하는 시기에 정책 동력이 마비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패통탄 전 총리는 지난 6월 훈 의장에게 전화해 ‘삼촌’이라고 부르면서 국경을 담당하는 자국군 사령관을 험담했고 이런 통화 내용이 유출돼 결국 해임됐다.
2015년 이후 줄곧 수출 품목 1위를 달리고 있는 반도체의 비중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지난달에는 전체 수출의 약 26%를 차지하며 역대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다. 이 같은 추세가 연말까지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다만 특정 산업에 대한 쏠림이 심화하면 국내 경제 전반의 변동성을 키우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2일 한국무역협회 자료를 보면, 올해 1~7월 반도체 수출액은 879억8173만8000달러(약 122조4000억원)로 같은 기간 전체 수출(3955억6915만1000달러)의 22.24%를 차지했다.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 6월 사상 처음으로 25%를 찍은 데 이어 지난달(잠정치)에는 이를 넘어서는 25.9%를 기록했다. 지난달 반도체 수출액 150억9800만달러를 더하면 올해 1~8월 전체 수출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은 22.6%에 달한다.
반도체 수출액이 150억달러를 넘어선 것도 지난달이 처음이다.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AI) 열풍에 따른 데이터센터 건립 등 수요가 크긴 하지만, 이는 업계에서도 예상하지 못한 규모다. 반도체 호실적의 원인으로는 크게 두 가지가 거론된다. 하나는 AI 인프라 투자에서 비롯된 D램 등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상승했기 때문이다. DDR5 8Gb(기가비트) 고정가격은 5.7달러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78% 증가했다.
또 미국의 품목관세 부과에 앞서 재고를 확보해놓으려는 ‘사재기’도 한몫한 것으로 분석된다. 김양팽 산업연구원 전문연구원은 “공식적으로 추적은 안 되지만 미국의 관세나 규제가 더 본격화하고 강화되기 전 사재기를 하고 있지 않을까 하는 약간의 의심은 든다”고 말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15일(현지시간) 취재진과 만나 2주 안에 반도체에 부과하는 관세를 설정하겠다며 관세율은 “200, 300%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언급했다.
반도체 호실적은 적어도 연말까지는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김 전문연구원은 “반도체 호조세는 큰 이변이 없는 한 연말까지 계속 이어지다 내년쯤 한 번 정도 쉬는 시점이 올 것”이라고 말했다.
반도체 호실적이 한국 반도체 산업의 위상을 보여주는 결과라는 긍정적 분석도 있지만, 반도체는 상승과 하락이 반복되는 주기가 있는 산업이라 신산업 육성으로 변동성에 따른 위험성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장상식 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전 세계적으로 경제 안보를 내세우며 수출 통제 조치 등을 하고 있는데 반도체는 한국이 이를 대비할 수 있는 무기가 될 수 있다”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메모리 반도체는 변동성이 큰 품목이고 (호황) 주기가 짧아지고 있어 우려스러운 면이 있다. 반도체나 자동차 생산시설 해외 이전 등에 따른 구조적 쏠림을 보완할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서 신산업을 육성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최근 ‘K컬처 열풍’으로 주목받고 있는 농수산품·화장품 등을 중심으로 품목 다변화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지난달 농수산품과 화장품 수출액은 2차전지·가전을 넘어섰다”며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등 담당 부처와 협의해 수출 품목 다변화를 위한 중장기적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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