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매관매직 사퇴’ 이배용 단죄하고 국교위 정상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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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09-04 04:06 조회2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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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씨에게 10돈짜리 금거북이를 건넸다는 의혹을 받는 국가교육위원장(장관급) 이배용씨가 1일 돌연 사퇴 의사를 밝혔다. 도둑이 제 발 저린다고 ‘매관매직 의혹’이 불거진 지 나흘 만이다. 이씨는 이날 입장문에서 “저는 오늘 국교위원장을 사임하고자 한다”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씨 의혹은 단순한 개인의 일탈이 아니다. 나라의 백년대계를 담당하는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 수장 자리가 금붙이로 거래될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큰 충격이다. 이화여대 총장을 지낸 이씨는 박근혜 정부 시절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참여해 정치색이 짙은 인물이다. 교육 분야 전문성이 문제제기되고 친일 인사를 옹호한 왜곡된 역사관도 비판받았다. 윤석열이 이런 이씨를 2022년 9월 초대 국교위원장으로 임명할 때, 그 배후에 김씨와의 검은 거래가 있었던 셈이다.
이씨는 지난달 28일 김건희 특검팀의 자택 압수수색이 있자 출근하지 않고 연가를 내는 꼼수를 썼다. 다음날 열린 국무회의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런 이씨가 뒤늦게 사의를 밝힌 것은 특검에 꼬리가 밟힌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 특검팀은 김씨 모친 최은순씨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금고에서 금거북이와 함께 이씨가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메모를 발견했다고 한다. 이씨가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이 회장직을 맡은 국가조찬기도회의 부회장인 것도 석연찮다. 주지하듯 김씨는 이 회장으로부터 사위인 박성근 전 국무총리 비서실장 인사 청탁을 대가로 6000만원짜리 명품 목걸이 등을 받았다.
국교위는 교육 비전과 중장기 교육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문재인 정부에서 법이 제정되고 윤석열 정부에서 출범했다. 정권과 독립하고,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진 교육 주체들이 합의해 정책 일관성과 지속성을 추구하자는 취지다. 그러나 이씨 같은 자가 위원장이었으니 일이 제대로 됐을 리 없다. 국교위의 지난 3년은 극우단체 ‘리박스쿨’의 숙주 노릇을 한 것이 전부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전현직 국교위원 3명과 국교위 산하 특위 위원 등이 리박스쿨이나 그 협력단체와 연관을 맺은 건 이씨의 비호·묵인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다. 특검은 엄정한 수사로 이씨를 단죄하고, 김씨가 이씨를 매개로 국교위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도 밝혀야 한다.
한국의 교육은 중병을 앓고 있다. 학생 자살이 이렇게 많은 나라는 지구상에 없다.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사교육, 대학 서열화로 인한 경쟁 교육, 의대 쏠림과 이공계 위기 등 현안이 산적해 있다. 국교위가 하루빨리 정상화해 각종 교육 과제에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미래 교육 청사진을 제시하기 바란다.
서울 전역에 호우주의보가 발효됐다가 출근길인 아침 9시부로 해제됐다. 청계천, 안양천 등 시내 29개 하천 출입은 통제됐다.
서울시는 이날 오전 4시10분부터 강우 상황과 관련해 ‘주의’ 단계인 1단계를 발령하고 비상근무에 들어갔다. 시 공무원 355명과 25개 자치구 3110명 등 총 3465명이 폭우에 대비한 상황 근무를 하고 있다.
시는 중점관리 지하차도 100곳의 폐쇄회로(CC)TV를 집중 모니터링하고 통제를 위해 현장 대기 중이다.
관악·금천·동작·용산구 등 4개 구에는 ‘침수예보 사전예고’(15분 20㎜)가 내려졌다.
시는 펌프장 7곳을 부분 가동하고, 기상 상황 및 하천수위 모니터링을 이어가고 있다.
다만 비로 인한 피해 상황은 현재까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가 공공기관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책임이 있는 공공기관장을 해임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기존에 연도별로 공개하던 산재 사망자 수도 분기별로 공개한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2025년 제8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공공기관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재명 정부가 ‘산재와의 전쟁’을 선언한 상황에서 ‘청도 열차사고’ 등 공공기관의 산재가 잇따르자 공공기관에도 안전경영을 강조하는 내용의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최근 5년간 공기업·준정부기관에서 발생한 산재사고로 사망한 노동자는 155명에 달한다.
정부는 우선 공공기관운영법을 개정해 ‘안전경영’을 공공기관 운영원칙에 법제화하기로 했다. 원칙 위반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기관장을 해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안전관리 항목도 강화한다. 기관장의 안전경영책임도 평가 주요사항에 반영하고, 기존 경영관리 부문에 산재 예방 분야 배점을 역대 최고 수준으로 높인다. 공공기관 혁신성과 가점에 ‘안전한 일터 조성을 위한 노력과 성과’ 항목도 신설한다. 산재 사고 발생 시 평가등급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도록 관련 배점 또한 상향한다.
안전관리등급 심사제 심사대상도 ‘최근 5년 내 사망사고 발생기관’(73개)에서 모든 공기업·준정부 기관(104개)으로 확대한다. 사고사망자 발생 비중이 높은 건설 현장은 중점심사기관을 기존 두배인 20개로 확대한다.
산재 관련 공시제도도 강화된다. 현재 연 1회(승인 기준) 이뤄지는 산재 사망자 공시를 분기별(발생 기준)로 확대한다. 또 ‘중대재해 부상자’도 공시 대상에 추가한다.
정부는 기관별 ‘2인1조’ 근무체제 운영 실태도 조사해 안전관리등급 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다. 또 현장 위험을 낮추기 위해 지능형 CCTV, 드론, 인공지능(AI)을 적극 활용키로 했다.
구 부총리는 “근로자의 안전 없이는 경영성과도 의미가 없다. 정부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공공기관 일터의 안전을 반드시 정착시켜야 한다”면서 “안전에 대한 경영진의 인식부터 바꿔 변화가 기관 전체로 확산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2025~2029년 공공기관 중장기재무관리계획’ 관련 주요 내용도 논의했다. 자산 2조원 이상이면서 정부 손실보전 조항이 있는 35개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이 대상이다. 정부는 이번 계획에서 한전의 에너지고속도로 구축 등 대국민 필수 SOC 투자 요소를 적극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또 재정확충 노력·지출사업 재구조화 등으로 35개 기관의 부채비율을 올해 202.2%에서 2029년 190.1%로 12.1%포인트 낮추기로 했다. 이들 기관의 부채규모는 2029년 847조8000억원으로 2025년 대비 127조6000억원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증가 폭은 2027년부터 둔화할 것이라고 정부는 내다봤다..
구 부총리는 “공공기관 부채 증가는 핵심 정책 사업에 대한 투자 여력을 제한할 수 있는 만큼, 기관 책임하에 지속적인 자구노력을 통해 생산성 향상과 재무여력 확보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모두가 주목한 손흥민(33·LAFC)을 골문만 외면했다.
손흥민이 메이저리그사커(MLS) 이적 후 처음으로 로스앤젤레스 홈 구장에 섰다. 만원 관중의 기대 속에 승부욕 가득한 경기를 선사했으나 홈 팬들 앞에서 첫 승은 거두지 못했다.
손흥민은 1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BMO 스타디움에서 열린 샌디에이고FC와의 2025 MLS 30라운드 홈 경기에 선발 출전해 풀타임을 뛰었다. 지난달 7일 토트넘에서 LAFC로 이적한 뒤 처음으로 나선 홈 경기였다.
손흥민을 보러 온 관중으로 가득했다. 입장권 2만2000여장은 일찌감치 매진됐고, 경기장 주변 공식 스토어에는 손흥민 유니폼을 구매하려는 팬들의 행렬이 이어졌다. LAFC 서포터와 현지 한인 팬들은 태극기를 들고 특별 응원을 준비하며 분위기를 한껏 띄웠다. LAFC는 SNS를 통해 손흥민 유니폼을 입은 팬들의 사진을 연달아 게재했다. 현지 중계에서는 킥오프 전부터 손흥민 티셔츠를 입은 관중과 태극기가 집중적으로 화면에 소개됐다.
손흥민도 화답했다. 최전방 공격수로 선발 출전한 손흥민은 적극적인 전방 압박으로 경기 템포를 끌어올렸다. 전반 15분 나온 드니 부앙가의 선제골로 LAFC가 1-0으로 앞섰다. 전반 45분 손흥민에게도 결정적인 득점 기회가 왔다. 페널티박스 바깥 오른쪽, 이른바 ‘손흥민 존’에서 볼을 받은 그는 수비수를 제치고 특유의 왼발 감아차기를 시도했다. 그러나 골문 왼쪽 위를 향해 날아간 슈팅이 샌디에이고 골키퍼 카를로스 호아킴 도스 산토스의 슈퍼세이브에 막혔다.
그리고 역전됐다. 전반 33분 샌디에이고의 이르빙 로사노가 박스 안에서 오른발 슈팅으로 동점 골을 만들었고, 후반 21분 안데르스 드레이어가 수비수 두 명을 제치고 왼발로 역전 골을 터뜨렸다.
손흥민은 후반 20분 아르템 스몰리아코우에게 절묘한 패스도 연결했다. 마무리가 되지 않자 직접 골문을 노렸다. 후반 33분 페널티박스 바깥에서 오른발 감아차기로 슛을 날렸다. 그러나 골대 오른쪽을 강타하며 득점에 실패했다. 후반 추가 시간에도 부앙가의 패스를 받아 슈팅을 시도했지만 도스 산토스의 선방에 막혔다.
이날 LAFC는 1-2로 졌다. 그러나 ‘손흥민의 홈 데뷔전’은 미국 내에서도 경기의 초점이었다. AP통신은 ‘샌디에이고FC가 손흥민의 LAFC 홈 데뷔전을 망쳤다’는 제목으로 경기 결과보다 손흥민 중심의 소식을 전했다.
손흥민은 입단 후 4경기에서 1골 1도움을 기록했다. 특히 지난 3경기를 모두 원정에서 치르며 페널티킥 유도, 첫 도움, 프리킥 데뷔 골 등으로 다양하게 팀 득점에 힘을 보탰고 리그 적응력을 과시했다.
이날 경기 전에는 “지난 3주가 믿기 어려울 정도로 행복했다. 홈 팬들 앞에서 뛰는 순간이 무척 기대된다”며 “트로피를 가져오기 위해 이곳에 왔다”고 승리 의지를 강조하기도 했다. 손흥민은 이날 2차례 유효슈팅과 결정적인 패스 2개로 활약했다. 그러나 입단 후 4경기 만에 처음으로 패배를 맛봤다.
패배에도 LAFC는 손흥민 효과를 더욱 확실하게 확인했다. 만원 관중은 경기 내내 손흥민의 이름을 연호했고, 진 뒤에도 박수를 보냈다. 경기 뒤 소파스코어는 이날 손흥민에게 팀내 최고 평점인 7.6점을 줬다.
3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 국내 미술계 최대 행사인 프리즈·키아프 서울의 4회째 동시 개막일에 미술에 관심을 둔 많은 사람들의 발길이 쏠렸다. 세계 경제와 함께 미술 시장도 불황에 접어들었지만 미술을 향한 국내외의 관심이 늘어난 덕이었다.
세계적인 아트페어 프리즈와 한국화랑협회가 주최하는 키아프는 이날 공동 개막행사와 VIP 프리뷰를 시작으로 문을 열었다. 프리즈에는 국내외 갤러리 120곳이, 키아프에는 20여개국 갤러리 175곳이 참여했다. 프리즈는 코엑스 3층 C·D홀에서 오는 6일까지, 키아프는 1층 A·B홀과 그랜드볼룸에서 7일까지 각각 열린다.
개막행사에는 이재명 대통령 배우자 김혜경 여사와 김영수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 등 정관계 인사들이 자리를 빛냈다. 김 여사는 프리즈·키아프 개막 행사 후 2시간 넘게 각 갤러리들의 부스를 돌아다니며 작품을 둘러보고 관계자들과 대화했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VIP 프리뷰가 시작되자 현장을 찾았다. 방탄소년단의 RM, 블랙핑크 리사, ‘피겨여왕’ 김연아 등 유명인들도 프리뷰를 찾았다.
프리즈·키아프의 첫 공동개최 때만큼 ‘오픈런’을 방불케 하는 대기 줄은 없었으나 오전 10시 VIP 프리뷰가 문을 열자 서서히 관람객들이 현장에 들어섰다. 키아프 VIP의 프리즈 관람이 가능한 오후 3시부터 프리즈 전시장을 중심으로 장내가 본격적으로 붐비기 시작했다. 각 갤러리 부스에 출품한 유명 작가들과 미술계 관계자들도 눈에 띄었다.
프리즈가 처음 서울에 문을 열 때에 비해 세계적인 대작을 만나기는 어려웠다. 대중적인 관심을 끌기 위한 명작보다는 판매할 수 있는 작품을 전시하는 데 주력하는 듯했다. 하우저앤워스는 마크 브래드퍼드의 대형 회화 3점, 이불의 설치 작업 및 최신 회화 등 최근 국내에서 개인전을 시작한 세계적 작가들의 작품을 전면에 내세웠다.
데이비드즈워너는 구사마 야요이 특유의 호박 조각과 ‘Infinity Nets’ 연작 회화를 함께 배치했다. 가고시안은 무라카미 다카시가 금박 위에 특유의 캐릭터를 그려 넣은 폭 6m, 높이 3m 대형 병풍을, 글래드스톤갤러리는 누에고치를 연상케 하면서도 전등 같은 아니카 이의 설치 작품 등을 내세웠다.
프리즈와 키아프에 동시 출품한 국내 대형 갤러리도 관객들을 끌었다. 국제갤러리는 키아프 부스에 우고 론디노네의 그림을 벽면에 걸고 작은 조각을 그 앞에 함께 세웠다. 갤러리현대는 흰 단색화와 검은 조각을 함께 배치했고, 가나아트센터는 ‘실의 작가’ 시오타 지하루가 대형 공간이 아닌 캔버스에 실을 붙여 만든 작품을 걸었다.
첫날부터 대형 갤러리와 외국인 수집가를 중심으로 수억원대 작품 판매 실적도 나왔다. 하우저앤워스는 브래드퍼드의 그림 연작 3점을 62억원에, 타데우스로팍은 게오르그 바젤리츠의 그림을 180만유로(약 29억원)에 판매했다. 화이트큐브에서도 바젤리츠의 그림이 21억원에 팔렸으며, 학고재는 김환기의 그림을 20억원에 팔았다.
다만 유명 작가를 전면에 내세운 대형 갤러리가 느끼는 분위기와 국내 중소형 갤러리 간의 온도 차도 감지된다. 화랑협회 관계자는 “작년보다 일반인 대상 입장권 판매량은 많았다”며 “장기적으로 미술품에 관심을 보이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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