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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변호사 ‘불닭 신화’ 삼양식품, 억울한 ‘우지 파동’ 명예회복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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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0-22 06:01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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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변호사 삼양식품이 소기름(우지)을 쓴 라면을 36년 만에 다시 내놓는다. ‘불닭볶음면’ 열풍에 힘입어 식품업계 최초로 시가총액 10조원을 돌파한 삼양식품이 꼬리표처럼 따라다니던 ‘우지 트라우마’를 이겨내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삼양식품은 다음달 신제품 발표 행사를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에 내놓는 신제품은 국내 최초로 라면을 출시한 1963년을 기념해 ‘삼양라면 1963’으로 이름을 정했다. 가장 큰 특징은 면을 우지로 튀겼다는 데 있다. 우지로 튀긴 라면은 풍미가 좋고 고소한 맛이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삼양라면 1963’은 최근 소비자의 달라진 입맛에 맞춰 프리미엄 제품으로 출시된다. 삼양식품의 국물라면 가운데 처음으로 소뼈(우골)로 만든 ‘별첨 액상스프’를 넣어 국물의 진한 맛을 한층 살렸다. 농심의 프리미엄 제품 ‘신라면 블랙’처럼 가격은 개당 1500원 안팎이 될 것으로 보인다.
삼양라면은 1989년 라면에 공업용 우지를 사용했다는 이른바 ‘우지 파동’으로 시장 점유율이 급락했다. 당시 보건사회부는 우지 라면이 인체에 무해하다고 밝혔지만, 삼양식품 이미지는 나락으로 떨어졌다. 삼양식품은 파동 후 라면에 우지를 쓰지 않고 팜유만 사용해왔다.
삼양식품이 우지 라면을 야심 차게 다시 선보이는 것은 소비자들의 인식이 크게 개선됐기 때문이다. 1980년대 우지 라면의 맛을 잊지 못한 소비자들의 재출시 요청도 많았다고 한다.
우지가 건강에 좋지 않은 포화지방산 함량이 높다는 주장도 설득력이 약해졌다. 우지의 포화지방산 비율이 43% 정도인 데 비해 통상 라면에 쓰는 팜유는 50%에 달해서다.
병원이 전공의(레지던트)와 ‘주당 80시간’으로 수련 계약을 했더라도 초과근무 수당은 법정 근로시간인 ‘주 40시간’을 기준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서울아산병원 응급의학과 전문의 A씨 등 3명이 병원 운영 주체인 아산사회복지재단을 상대로 낸 임금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 등 전공의들은 2014년 3월~2017년 10월 아산병원과 수련 계약을 맺고 응급의학과 레지던트로 일했다. 계약서에는 “주당 수련시간은 80시간을 원칙으로 하되 교육 목적이 있는 경우 8시간 범위에서 추가 실시 가능”하며 “레지던트의 야간당직 수련은 주 3회를 초과할 수 없다”는 등 내용이 담겼다. 이들은 2017년 1월 연장·야간근로를 했는데도 근로기준법상 추가수당을 받지 못했다며 주 40시간을 기준으로 초과근무 부분에 대한 수당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소송 과정에선 수련 계약을 맺은 레지던트도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 병원과의 계약이 법정수당까지 포괄해 급여를 지급하는 포괄임금약정에 해당하는지, 초과근무 수당을 준다면 근로기준법이 정한 ‘주 40시간’을 기준으로 봐야 하는지가 쟁점이 됐다.
병원 측은 A씨 등이 교육을 받는 훈련생이라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 아니고, 근로자로 본다고 해도 급여 외에 추가 수당을 별도로 지급하지 않는 묵시적 포괄임금약정을 체결했다고 주장했다.
1심 법원은 전공의들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이들이 병원에서 진료 업무를 하며 매월 급여를 받은 점, 고용보험과 건강보험에 가입돼 있었던 점 등을 볼 때 근로자성이 인정된다고 봤다. 묵시적 포괄임금약정을 체결했다는 병원 주장에는 “사용자와 근로자 간 명확한 합의가 있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돼야 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1심 법원은 수련 시간을 주당 80시간으로 규정한 계약서에 따라 이를 넘긴 근무에 대해서만 추가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봤다.
2심 법원은 초과 임금 산정 기준을 ‘주 40시간’으로 판단했다. 2심은 근로기준법을 기준으로 볼 때 계약서에 명시된 ‘1주 80시간’ 약정도 무효라고 봤다. 이에 따라 병원은 1인당 1억6900만~1억78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법리 오해 등 잘못이 없다고 보고 병원 측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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