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링고 김영훈 “임금체불은 절도”…상습체불 사업주 과징금·징벌적 손해배상 추진

페이지 정보

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09-04 07:52 조회16회 댓글0건

본문

블링고 정부가 임기 내 임금체불액을 기존 2억원에서 절반 수준으로 줄이고, 임금체불 청산율을 95%까지 올리겠다고 밝혔다. 상습적 임금체불 사업주들에 대한 경제 제재를 강화하고, 징벌적 손해배상과 출국금지 등 방안도 추진한다.
고용노동부는 2일 관계부처와 함께 ‘범정부 임금체불 근절 추진 TF’ 회의를 열고 임금체불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노동부는 상습적으로 체불하는 사업주에 대해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고, 다단계 하도급 등으로 발생하는 ‘구조적 체불’의 원인을 해결해 체불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 임금체불 청산율을 87%까지 끌어올리고, 임기 내 95%를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임금체불 규모는 처음으로 2조원을 돌파했고, 피해 노동자 수는 28만3000명에 이른다. 올해 상반기 체불액은 1조1005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5% 증가했다. 특히 이 기간 외국인 임금체불액이 855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1.4% 급증했다. 규모별로 보면 30인 미만 사업장에 체불액의 66.9%(7358억원), 체불피해 노동자의 약 80%가 집중됐다. 최근 5년간 청산율은 80% 내외다.
정부는 직전연도 1년간 3개월분 임금 이상을 체불하거나 5회 이상 총 3000만원 이상을 체불한 사업주를 ‘상습체불 사업주’로 보고 경제적 제재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른바 ‘상습체불사업주 근절법’이라고 불리는 개정 근로기준법이 다음달 23일부터 시행된다. 상습체불 사업주가 되면 신용제재뿐 아니라 정부 지원이 제한되고 공공입찰에도 불이익을 받는다. 명단공개 대상 사업주가 다시 임금을 체불할 경우 반의사불벌죄 적용이 제외되고 출국금지도 될 수 있다. 불법성 정도에 따라 과징금과 체불임금 3배 이내 징벌적 손해배상 등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노동부는 법무부와 협의해 근로기준법상 체불 범죄 법정형을 현행 3년 이하에서 5년 이하 징역형으로 상향하는 방안도 하반기 내 추진한다. 체불 행위로 인한 명단공개 사업주 대상도 현행 ‘3년 이내 2회 이상의 유죄 확정’에서 ‘1회 이상 유죄 확정’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다단계 하도급 등 구조적 원인도 개선한다. 정부는 발주자와 원도급사가 하도급사로 대금을 지급할 때 도급 비용에서 임금을 구분하여 지급하도록 하고, 전자대금시스템을 노동자의 임금지급계좌와 연동해 직접 임금이 지급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표준하도급계약서를 개정·보급하고 건설·조선업종부터 우선 추진하되, 적용 업종을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총 체불액의 40%가 퇴직금 체불인 만큼 퇴직연금 의무화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퇴직금은 퇴직 시 일시에 지급함에 따라 체불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퇴직금보다는 사전에 사외 적립을 할 수 있는 퇴직연금을 도입할 수 있도록 2027년을 시작으로 2030년까지 5인 미만 사업장까지 단계적으로 적용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노동부는 올해 하반기 단기 집중 핵심과제의 일환으로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함께 합동 감독을 추진한다. 이러한 합동 감독은 이번이 처음으로, 당초 계획했던 감독을 2배 수준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정부는 추석 연휴 전 8월 말부터 ‘체불 집중 청산 지도 기간’을 선제적으로 확대 운영하고, 대지급금 지급범위 확대로 피해노동자를 신속히 보호한다는 계획이다.
김영훈 장관은 “임금체불은 노동자와 그 가족의 삶을 위협하는 임금절도이자 심각한 범죄이며, 동네 상권까지 무너뜨리는 사회적 재난”이라면서 “이번 대책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이행상황을 점검하여 대책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성명을 내고 “정부가 뒤늦게라도 체불 대책을 제시한 점은 긍정적이나 여전히 부족하다. 목표는 ‘임금체불 Zero’가 되어야 한다”며 “불법하도급 근절과 반의사불벌죄 전면 폐지를 포함한 근본 대책을 마련해야만 임금체불을 뿌리 뽑을 수 있다”고 했다.
“이 사람은 평범한 레슬러가 아니다. 그가 맞서 싸우는 상대는 악역도, 선역도 아닌 ‘학교 폭력’이다.”
지난 4월 말 멕시코 방송 ‘에랄도 텔레비지온’의 뉴스 보도에 화려한 마스크를 쓴 레슬러 ‘타쿠보’가 등장했다. 타쿠보는 13년간 200개 넘는 현지 학교를 돌며 학교 폭력이 무엇인지 알리고 자신의 피해 경험을 나눠온 인물이다.
13살 무렵 또래들에게 괴롭힘을 당했고 중학교에선 폭력이 더 심해졌다. 대학 시절, 좋아하는 밴드 ‘카페 타쿠바’에서 착안해 ‘타쿠보’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시작했다. 타쿠보는 “남을 희생시키며 즐거움을 찾는 건 옳지 않다”는 메시지를 전한다. 그는 “삶은 좋은 것이다. 왜냐하면 폭력 없는 삶을 위해 싸울 수 있고, 평화의 문화 속에서 살며 즐길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뉴스는 LG전자와 협업한 ‘좋은 뉴스’ 캠페인의 결과물이다. 낙관적인 태도로 더 나은 삶을 만들어가자는 ‘라이프스굿(Life’s Good)’ 브랜드 철학을 보다 다양하고 친숙한 방식으로 전하기 위한 LG전자의 시도가 호응을 얻고 있다.
LG전자는 지난해부터 부정적인 뉴스가 주를 이루는 멕시코에서 현지 방송사와 함께 지역사회에 희망을 전하는 캠페인을 진행 중이다. 첫해 멕시코 최대 방송사인 밀레니오 텔레비지온이 참여했고, 올해는 2곳이 추가돼 총 3곳으로 확대됐다. 가정 형편이 어려운 여학생을 위한 학교 출신인 한 여성이 역경을 딛고 모교에서 교편을 잡게 된 이야기 등이 전파를 탔다. 밀레니오 텔레비지온의 ‘좋은 뉴스도 뉴스다’ 코너는 누적 시청 수 3억회를 기록했다.
LG전자는 지난 6월 노래를 매개로 소통하는 글로벌 캠페인 ‘라디오 옵티미즘(Radio Optimism)’도 시작했다. 가족, 연인, 친구, 동료 등에게 전하고 싶은 감사와 응원의 메시지를 입력하고 곡 장르와 분위기를 고르면 AI가 노래를 만들어준다. 완성된 노래는 링크로 공유할 수 있다.
캠페인 페이지에서 업무에 지친 배우자를 응원하는 노래를 요청해봤다. ‘R&B 장르’와 ‘감성적인’ 분위기를 선택하자 “힘들어도 함께라면 모든 걸 이겨낼 수 있다”는 가사가 담긴 잔잔한 노래가 1분 만에 완성됐다.
노래는 영어, 스페인어, 한국어, 독일어, 프랑스어, 포르투갈어 등 6개 언어로 만들 수 있다. LG전자는 미국 뉴욕 타임스스퀘어, 영국 런던 피카딜리 서커스 등 주요 도심 전광판을 통해 캠페인 영상을 상영했다. SNS를 통해서도 관련 콘텐츠가 빠르게 퍼져나갔다. 현재까지 참여 건수는 2300만건, 조회수는 18억회를 넘어섰다.
LG전자 관계자는 “이 같은 활동은 단순한 마케팅이 아니라 기업의 철학을 실천하는 과정”이라며 “‘낙관’이라는 가치를 고객의 일상 속에서 체감하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개신교, 천주교, 불교, 원불교 등 4대 종단이 여성가족부장관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종교인 성범죄 경력조회 제도 도입 촉구에 나섰다.
4대 종단은 2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유치원, 학교 등 54만여개 기관을 성범죄자 취업 제한 대상으로 지정하고 있으나 종교시설은 그 대상에서 제외돼 있어 성범죄 사각지대가 되고 있다”면서 “성범죄 경력조회 제도 소관부처가 여성가족부인만큼 제도 개선을 요청하는 질의서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전달했다”고 2일 밝혔다. 이어 “이번 인사청문회에서 원민경 후보자에게 질의하는 것은 제도 개선을 위한 핵심적 계기가 될 것이며 후보자가 적극적으로 제도도입에 앞장서줄 것을 바란다”고 덧붙였다.
4대 종단은 “‘나는 신이다’의 JMS 정명석 사건처럼 복역 후 다시 종교 활동에 복귀해 재범을 저지른 사례가 많다”면서 “종교 지도자들은 기본적인 예방교육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종교시설 내 성인지 감수성도 현저히 부족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최근 기독교계 언론사인 뉴스앤조이와 지앤컴리서치가 전국 개신교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97.9%가 목회자 성범죄 경력조회 제도 도입에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액시스’는 중심축이라는 뜻입니다. 에스파의 중심을 마이(에스파 팬덤)와 함께 찾아가자는 의미로 이 콘서트를 준비했고요. 마이들한테 선물을 주고 싶은 마음으로 이 콘서트를 꾸몄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중심에 저희의 선물이 잘 배달됐으면 좋겠습니다.”
4인조 걸그룹 에스파가 지난달 29~31일 사흘간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KSPO돔에서 (싱크 : 액시스 라인)을 열고 팬들과 만났다. 서울 공연 마지막날인 31일 찾은 현장에서 에스파는 공연명인 ‘aeXIS’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중심축이라는 뜻의 영단어 ‘axis’에 그룹명 ‘aespa’를 결합해 ‘aeXIS’라 이름 붙인 것이다.
강렬하고 쨍한 느낌의 금속성 사운드, 즉 ‘쇠맛’나는 노래로 유명한 에스파답게 이날 무대도 강인한 에너지로 가득 채웠다. 등장부터 남달랐다. 강렬한 붉은 색 의상을 맞춰 입은 이들은 공중 부양된 리프트를 타고 모습을 드러냈다. 첫 곡으론 정규 1집 타이틀곡 ‘아마겟돈’을 불렀다. 특히 이번 콘서트는 라이브 밴드와 함께해, 더욱 풍성한 록 사운드를 감상할 수 있었다.
멤버별 솔로 무대도 준비했다. 카리나는 교복에 체육복 바지를 입은 차림으로 등장해 ‘굿 스터프’를 선보였다. 몸이 부숴질 듯 춤을 추는 카리나를 향해 팬들은 아낌없는 환호성을 보냈다. 다음으로 닝닝의 ‘케첩 앤드 레모네이드’가 이어졌다. 몽환적인 곡 분위기와 닝닝의 감미로운 목소리, 나른한 안무가 잘 어우러졌다.
지젤은 ‘토네이도’로 무대에 올랐다. 지젤은 “제가 정말 어릴 때부터 바다를 좋아했다”며 “최근에 잠깐 오키나와를 갔다 왔는데, 그때 영감을 얻었다”고 이 곡을 소개했다. 스탠딩 마이크를 잡은 윈터는 ‘블루’를 열창했다. 윈터는 “나아가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힘들 때도 있고 지칠 때도 있지 않나”라며 “이 노래가 조금이나마 위로가 됐으면 좋겠다”고 했다.
오는 5일 발매되는 여섯 번째 미니앨범 곡들도 미리 만나볼 수 있었다. 동명의 타이틀곡 ‘리치 맨’과 다른 수록곡들 무대가 깜짝 공개됐다. 특히 ‘리치 맨’ 무대에선 돈다발이 피라미드 모양으로 쌓인 세트를 배치해 곡 분위기와 잘 어울렸다.
공연 후반부 ‘넥스트 레벨’, ‘슈퍼노바’, ‘위플래시’ 등 메가 히트곡이 연이어 나오면서 열기는 정점을 찍었다. 2020년 데뷔한 에스파가 이미 여러 히트곡을 보유한 K팝 최정상 걸그룹임을 실감케 했다. 팬들은 노래에 맞춰 “뱅! 뱅! 뱅!” “오! 에!” 외쳤고, 목청껏 ‘에스파’를 연호했다. 세 곡 모두 격렬한 안무를 포함하지만, 에스파는 이를 핸드 마이크로 소화했다.
에스파는 이번 3회(29~31일) 공연 모두 시야제한석까지 전석 매진시키며 총 3만명의 관객을 동원했다. 공연 막바지 멤버들은 팬들에게 감사함을 전했다. 윈터는 “(공연을 보는) 여러분이 활짝 웃고 있는 얼굴이 너무 예뻐서 오늘도 너무 좋은 꿈을 꾸며 잘 것 같다”고 했다.
카리나는 “사실 여러분이 없으면 저희가 이런 무대를 준비하는 의미도 없을 텐데, 저희에게 좋은 의미가 되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더 감사할 줄 아는 아티스트가 되겠다”고 말했다.
서울 공연을 마무리한 에스파는 다음달 후쿠오카를 시작으로 아시아 지역에서 아레나 투어를 펼친다. 새 미니앨범 은 오는 5일 오후 1시 공개된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온라인문의

페이지 정보

본문

댓글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