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악발성 뉴욕증시, ‘트럼프 관세 불법’ 판결에 하락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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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09-04 07:14 조회1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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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악발성 뉴욕증시의 3대 주가지수가 동반 하락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미국 법원으로부터 대부분 불법 판결을 받으면서 재정 불확실성이 대두된 영향이다.
2일(미국 동부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249.07포인트(0.55%) 밀린 4만5295.81에 거래를 마감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전장보다 44.72포인트(0.69%) 떨어진 6415.54, 나스닥종합지수는 175.92포인트(0.82%) 밀린 2만1279.63에 장을 마쳤다.
미국 법원은 지난달 29일 항소심에서 트럼프가 추진하는 관세에 대해 대부분 불법이라고 판결했다. 트럼프가 상호관세 등을 부여하는 근거로 삼은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이 관세를 부과할 권한까지 주는 것은 아니라며 관세를 부과할 권한은 의회에 있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소식은 재정 불확실성을 반영하면서 국채금리를 강하게 밀어 올렸다. 트럼프가 항소 의사를 밝힌 가운데 이번 판결이 대법원에서도 확정되면 관세는 철폐되고 미국 정부는 관세로 벌어들인 돈을 되돌려줘야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트럼프 행정부는 대규모 관세 수입을 예상하고 감세법(OBBBA)을 도입한 상태다. 관세가 철폐되면 트럼프 행정부의 재정 수지 로드맵이 크게 어그러질 수 있다.
장기물 국채금리가 튀면서 주식 투자 심리도 냉각됐다. 안전자산인 장기물 미국 국채금리가 오르면 주식의 매력도는 떨어진다.
여기에 미국뿐만 아니라 영국과 프랑스도 재정 불안이 부각되고 일본 또한 정권 불안으로 장기물 금리가 상방 압력을 받았다. 국채금리 상승세가 글로벌 증시 약세로 이어졌다.
업종별로는 의료건강과 에너지, 필수소비재를 제외하고 모두 내렸다. 부동산과 산업은 1% 이상 떨어졌다.
시가총액 1조달러 이상의 거대 기술기업은 브로드컴을 제외하면 모두 내림세다. 엔비디아와 애플, 아마존, 테슬라는 1% 이상 하락했다.
미국 식음료업체 펩시코는 행동주의 헤지펀드 엘리엇인베스트먼트가 40억달러 규모의 지분을 취득하고 실적 개선 압박에 나서면서 주가가 장 중 6% 넘게 오르다 1%대 오름세로 마감했다.
미국 주류 제조업체 콘스텔레이션 브랜즈는 실적 전망을 대폭 하향 조정한 여파로 주가가 6.6% 밀렸다.
최근 미국 올랜도의 디즈니월드에 다녀왔다. 동심을 자극하는 캐릭터들, 미래를 꿈꾸게 하는 불꽃놀이, 여러 인종의 사람들이 어우러진 풍경까지, 설렘의 연속이었다. 그중 가장 반가웠던 것은 휠체어를 탄 사람들도 큰 어려움 없이 이 공간을 함께 즐긴다는 점이었다. 엎드린 자세로 타야 하는 롤러코스터에도 휠체어 이용자를 위해 개조된 칸이 따로 마련돼 있었다. 디즈니월드로 가는 셔틀버스를 탈 때면 기사님은 언제나 휠체어에 탄 손님들 자리를 먼저 마련했고, 줄을 서서 기다리던 승객들은 이를 당연한 일로 받아들였다.
이러한 문화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게 아닐 테다. 1992년부터 시행된 ‘미국장애인법’은 대중교통과 공공시설 이용 시 장애인이 차별받지 않도록 이들의 이동권과 접근권을 보장하고 있다. 실로 미국에는 어떤 건물이든 대체로 출입문 자동 개방 버튼이 있었다. 허리쯤 오는 낮은 위치에 있는 그 버튼을 누르기만 하면, 아무리 두껍고 무거운 문이라도 활짝 열렸다. 보도블록이나 식당 출입구에도 턱이 없었고, 마트의 셀프 계산대 역시 휠체어를 탄 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낮게 설치돼 있었다.
국가끼리 비교하려는 것은 아니지만, 장애인 이동권 시위가 이어지고 있는 한국의 사정이 떠올라서 심란해지기도 했다. 현재 한국에서는 장애인이 지하철이나 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해달라는, 지극히 기본적인 권리에 대한 요구조차 관철되지 않고 있다. 하는 수 없이 택시를 타려고 해도 장애인 손님을 거부하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한다. 안전성이 떨어지는 지하철 휠체어용 리프트의 경우, 이를 이용하다 추락사한 사례도 적지 않다. 그러나 지하철역마다 승강기를 설치하는 일은 거부되고 미뤄지고 있다. 그런 맥락을 환기하고 보니, 장애인에게 이동할 권리뿐만 아니라 유원지에서 즐거움을 누릴 권리까지 마땅히 보장하는 미국 사회가 유달리 인상적으로 다가왔다.
나 역시 대학교 신입생 시절, 발을 다쳐 한 달간 휠체어를 탄 경험이 있다. 엘리베이터가 없는 건물의 4층 강의실에는 혼자서 갈 수가 없어서 동기들이 번갈아 업어줘야만 했다. 살고 있던 기숙사에 들어갈 때도, 이사 때만 개방되는 넓은 출입문을 열려면 매번 경비원의 도움을 구해야 했다. 주변의 도움은 언제나 고마웠지만, 늘 도움을 요청하는 자리에 있어야 한다는 건 너무나 난감한 일이었다. 나에게는 찰나였던 그 불편함을, 누군가는 일상에서 내내 겪을 것이다.
한국으로 돌아오는 길에 백진이 감독의 다큐멘터리 영화 <우리가 만든 궤적>을 보았다. 영화의 오프닝에서, 휠체어를 탄 ‘진이’는 카페 키오스크 상단의 메뉴 변경 칸을 누르려고 팔을 뻗지만, 손이 닿지 않는다. 영화의 배경이 된 카페는 내가 일주일에 세 번은 들르는 곳인데도 낯설게만 느껴졌다. 카페에서 원하는 음료를 주문하는 일마저 타인의 도움을 받게끔 만들어두다니, 걸을 수 있는 사람만을 기준으로 삼는 사회에 이렇게나 익숙하다니 절망스러웠다.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툭 부서진 것만 같았다.
장애를 가진다는 것이 그 이상의 부정적 의미를 지니지 않았으면 한다. 우리 사회는 장애를 지닌 이들을 더 취약하게 만들고 있다. 휠체어를 타더라도 학교에 가고, 마트에서 장을 보고, 놀이공원에 놀러 갈 수 있다. 그 모든 일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을 목격했다. 그러나 지금의 한국에서는 그 일상적인 일들이 너무나 어렵다. 턱이 있는 길목마다, 손이 닿지 않는 키오스크마다, 엘리베이터가 없는 지하철역의 층계마다 멈춰서 도와달라고 외치게 만든다. 도움을 주고받는 일 자체는 아름다운 것이나, 매번 도움을 받아야만 하는 자리에 머물게 하는 건 잔인한 폭력에 가깝다.
장애를 지닌 이들 역시 도움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 스스로 할 수 있는 일까지 빼앗아 무력하게 만들지 말아야 한다.
지역사랑상품권 할인율이 최대 10%에서 15%로 상향된다. 최근 집중호우 등으로 피해를 입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인구감소지역은 최대 20%의 할인 혜택을 적용받는다.
행정안전부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발행하는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에 통상 5∼10%의 할인율이 적용됐으나, 9월1일부터 자치단체 유형별로 기본 할인율이 7∼15%까지 상향된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국가가 지방교부세를 주지 않는 불교부단체는 기존 5%에서 7%로 상향된다. 이 중 특별재난지역은 5%포인트를 더해 12%까지 할인율이 올라간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은 기존 7∼10%에서 각각 10%, 13%까지 상향된다. 마찬가지로 특별재난지역은 15%, 18%로 상향된다. 인구감소지역은 10%에서 15%로 상향되며, 이 중 7월 집중호우 등으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인구감소지역은 5%포인트를 추가해 최대 20%의 할인 혜택을 적용받는다.
행안부는 지역화폐 할인율 인상에 대해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된 예산 6000억원을 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지역사랑상품권의 할인율을 인상하는 데 지원해 연말까지 추가 소비를 창출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국비 지원에서 제외됐던 특·광역시 내 자치구도 이번에 국비를 직접 지원받아 할인율이 인상된 지역화폐를 발행할 수 있게 됐다.
행안부는 연말까지 전국 자치단체가 모두 10조원 규모의 지역화폐를 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9월부터 할인율이 인상된 지역화폐를 집중 발행해 소비쿠폰으로 회복된 소비심리 상승세를 이어가고, 추가 소비를 창출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마중물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자체별 지역화폐 할인율, 구매 방법, 사용처, 1인당 구매 한도 등은 지자체 누리집과 지역화폐 앱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소비쿠폰으로 회복된 소비심리를 한 번 더 ‘붐업’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역별 단계적 차등 지원과 할인율 인상 등을 통해 지역사랑상품권을 지역균형 발전에 기여하고 지역경제 선순환을 촉진하는 핵심 정책으로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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