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불법촬영변호사 해커에 당한 보안업체 SK쉴더스, 해커 경고받고도 일주일 뒤에야 인지

분당불법촬영변호사 국내 대표 보안 기업인 SK쉴더스가 해킹으로 인한 정보 유출 사고를 냈지만, 해커 경고를 받고도 일주일이나 침해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SK쉴더스는 지난 18일 KISA에 사이버 침해 사고를 신고했다.
그러나 실제 사고가 일어난 것은 지난 10일로, SK쉴더스는 이날과 13일 총 두 차례에 걸쳐 해커 조직으로부터 경고를 받았다. 해커 조직이 회원가입 서비스 해킹 관련 메일을 보냈지만 SK쉴더스는 자체 점검 결과 시스템에 문제가 없다고 오판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보 유출 사실을 알아차린 것은 사건 발생 일주일 뒤인 17일이다. SK쉴더스는 이날 오전 11시쯤 다크웹에 자사 관련 정보가 업로드된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해킹 침해 사실을 인지, 다음날 KISA에 침해 신고를 했다.
해커 조직은 SK쉴더스가 해커를 유인하기 위해 지난달 26일 설치한 가상 환경(허니팟)을 통해 직원의 개인 e메일에 접근, 정보를 탈취한 것으로 파악됐다. 허니팟이란 공격자를 유인해 그들의 행위를 분석하거나 방어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설치한 함정을 말한다. 이번 사고로 유출된 정보 규모는 24GB(기가바이트)로, 보안 관련 업체에 대한 기술적 보안 사항 등 업무와 관련된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SK쉴더스는 보안 서비스 업계 1위 업체로 SK텔레콤, SK하이닉스를 비롯해 국내 대기업, 금융기관 등을 고객사로 두고 있다.
최 의원은 “민관합동조사단을 조속히 꾸려 피해 대응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20일 대법관 수를 현행 14명에서 26명으로 증원하고,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사법개혁안을 발표했다. 법원의 재판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게 하는 재판소원은 당장 당론으로 추진하진 않기로 했다. 사법개혁 논의 초반 쟁점이었던 내란특별(전담)재판부 설치도 사법개혁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여당은 이번 정기국회 내 사법개혁 관련 법안을 통과시킬 전망이다.
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백혜련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사건의 전문성과 다양성, 심리 충실도를 높이고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두텁게 보장하겠다”며 대법원장을 포함해 기존 14명인 대법관 수를 26명으로 증원하겠다고 밝혔다.
12명의 대법관은 매년 4명씩 3년에 걸쳐 증원된다. 현재 1개의 전원합의체와 3개의 소부로 운영되는 대법원 재판부는 3명 이상으로 구성된 6개의 소부와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한 각 12명으로 구성된 제1·2연합부로 개편된다. 백 의원은 “실질적으로 전원합의체가 2개가 된다”고 말했다.
대법관 추천위원회는 현행 10명에서 12명으로 늘어난다. 추천위원 중 법원행정처장이 빠지고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들어간다. 또 현행 추천위원 중 ‘대법관이 아닌 법관 1명’은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추천하는 법관 2명으로 늘리되, 이 중 한 명은 여성 법관으로 하도록 했다. 각 지방변호사회 회장 과반수가 추천하는 변호사 한 명도 추천위에 포함된다. 추천위는 성별과 지역, 경력이 다양한 대법관 후보자를 추천해야 한다는 내용도 법에 명시된다.
법관평가제도 중 성실성, 청렴성 등을 평가하는 자질평정 부문에 대한변호사협회가 취합한 각 지방변호사회의 법관평가가 반영된다.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도 도입된다. 앞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당사자의 의견을 듣는 사전심문을 진행할 수 있다. 이건태 의원은 “다만 수사기관이 수사 보안과 신속성을 우려하기 때문에 그 경우 수사기관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하급심 판결문은 전면 공개된다. 민주당은 현행법상 확정된 판결문만 공개하도록 한 법을 개정해 1·2심 판결문도 복사·열람을 전면 허용키로 했다. 다만 재판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는 공개가 제한된다.
재판소원은 사개특위 차원의 사법개혁안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민주당은 사개특위 위원인 김기표 의원과 당 지도부 소속 의원들이 재판소원 법안을 발의한 뒤 당론 여부는 추후 결정할 계획이다. 재판소원은 사실상 4심제라는 위헌 논란과 적용 범위 등을 놓고 당내에서 이견이 있는 만큼, 여론 추이를 보며 실제 추진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재판소원은) 당론으로 추진하지 않는다”며 “법안을 내놓고 공론화 과정을 거치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발의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서 확정된 재판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국민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 명백한 경우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사법개혁 논의 초반 위헌 논란이 있었던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역시 이날 발표에 포함되지 않았다. 백 의원은 “내란전담재판부에 대해서는 전혀 논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국정감사가 끝나는 다음달부터 법원조직법 개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의 입법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법원이 아무리 높다 한들 다 헌법 아래 있는 기관”이라며 “개혁의 페달을 멈추지 않고 국민 명령인 3대 개혁(검찰·사법·언론개혁)을 차분히 완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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