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쇼핑 [사설]권한 커지는 80돌 경찰, ‘민주·민생·역량’ 세 경구 새기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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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0-22 06:38 조회6회 댓글0건본문
이 대통령 말이 아니더라도 경찰개혁의 당위성은 차고 넘친다. 민주화 이후 권한이 커진 검찰이 윤석열 집권기에 스스로 권력이 되어버리는 동안 경찰은 권력의 도구 역할에 충실했다고 해도 틀리지 않는다. 윤석열 정권의 ‘건폭몰이’에 맞춰 중요 민생 문제인 전세사기 수사보다도 많은 포상을 내걸고 건설노조원들을 대대적으로 수사한 게 비근한 예이고, 경찰 서열 1·2위인 경찰청장·서울청장이 12·3 내란에 가담한 건 그 정점이라 할 것이다. 권위주의 정권 시절 경찰이 ‘민중의 몽둥이’ 노릇을 한 건 주지의 사실이다. 정부수립 초기 ‘검찰파쇼’ 우려가 제기됐음에도 기소권을 가진 검찰에 수사권까지 부여한 건 해방정국에서 보인 경찰의 무소불위 행태를 견제·통제할 필요성 때문이었다.
검찰청 폐지와 수사·기소 분리가 골자인 개정 정부조직법이 내년 10월 시행되면 일부 중대범죄와 고위공직자 범죄를 제외한 범죄 수사가 오롯이 경찰 몫이 된다. 권한이 커지는 경찰의 정치적 중립과 민주적 통제 필요성은 더욱 높아졌다. 경찰의 수사 역량 확대도 시급한 과제다.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에 1차 수사종결권을 부여한 이후 경찰의 사건처리 지연과 수사역량 부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는다. 개정 정부조직법이 시행되면 또 한번 본격 시험대에 선다. 경찰 사건 다수는 민생범죄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공권력밖에는 믿을 게 없는 힘없는 서민이 고스란히 피해를 떠안게 된다.
형사사법시스템 선진화를 위한 검찰개혁과 경찰개혁은 동전의 양면이고, 경찰개혁이 성공해야 검찰개혁도 성공한다. 그럼에도 경찰개혁에 관한 논의는 상대적으로 소홀했다. 정부·여당은 민주·민생·수사역량이 핵심인 경찰개혁 논의를 본격화하고, 검찰개혁 후속입법에도 반영해야 한다.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들의 음식 소비가 한국인의 일상 속 K-푸드로 확장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관광공사(이하 ‘공사’)가 발표한 2024년 잠재 방한 여행객 조사에 따르면 외국인들이 한국에서 가장 하고 싶은 활동은 ‘맛집 투어(15.7%)’로 집계됐다.
특히 과거 외국인 관광객은 김치, 불고기, 비빔밥 등 전통 메뉴를 주로 즐겼지만 최근에는 라면, 김밥, 길거리 간식 등 한국인의 일상 음식이 SNS와 온라인을 통해 빠르게 확산하며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2018년부터 2025년 7월까지 외국인 신용카드 소비 건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도 이를 뒷받침한다. 연평균 성장률(CAGR)이 가장 높은 메뉴는 아이스크림(35.0%), 편의점 음식(34.0%), 와플·크로플(25.5%)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2025년 1월부터 7월까지 외국인의 결제 건수 상위 업종은 카페(890만 건), 베이커리(300만 건), 햄버거(230만 건)로, 전년 대비 각각 29.5%, 36.2%, 38.2% 성장하며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특히 햄버거의 경우 상위 10개 브랜드 중 6개가 국내 프랜차이즈였으며, 글로벌 브랜드도 한국 한정 메뉴와 특색 있는 매장을 선보이며 외국인 관광객을 끌어들이고 있다.
편의점 또한 단순한 쇼핑 공간을 넘어 ‘여행 메뉴판’으로 진화하고 있다. 2025년 1월~7월 카드 결제 건수는 약 1300만 건으로 K-푸드 업종 중 가장 많았으며, 소셜미디어 분석에서도 편의점 관련 게시물의 40.1%가 음식과 연관됐다. 주요 키워드는 라면(14.1%), 커피(10.5%), 과자(7.0%)로, 외국인에게는 한국에서만 즐길 수 있는 특별한 한 끼로 인식되고 있다.
이 밖에도 국수·만두(55.2%), 감자탕(44.0%) 등이 전년 대비 높은 성장률을 보였으며 떡·한과 같은 전통 간식은 SNS 확산과 함께 76.9% 성장했다. ‘꿀떡 시리얼’은 해외 SNS에서 큰 인기를 얻으며 국내 기업의 신제품 출시로 이어지기도 했다.
김민수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20일 중국인 국내 국제면허증 발급 추진을 비판하며 ‘혐중·반중’ 정서를 자극하는 발언을 이어갔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 회의에서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이제 무비자 입국을 넘어 중국인들에게 운전면허를 발급하려 한다. 대한민국에서 중국인들이 운전대까지 잡아도 되나”라며 “중국인 관광객 운전면허 발급은 신중한 검토조차 하지 말길 바란다”고 말했다.
캄보디아 내 한국인 납치·감금과 관련해서는 “범죄자들이 편히 사는 나라, 범죄자들을 잡지 않는 나라, 범죄자들과 협업하는 나라에 집한 국민들을 외교적인 방법으로 구하자고 했나”라며 “자격 없는 자가 대통령 자리에 앉으니 권력으로는 숨통을 조이고 외교적으로는 꼼짝달싹을 못하는 무정부 상태가 됐다. 비밀작전이라고 호들갑을 떨며 구해온 건 선량한 국민이 아닌 범죄자들이었다”라고 말했다.
그는 “저 김민수를 넘어 민주당의 이언주·전현희·박범계 의원도 캄보디아에 군사 작전이 필요하다고 말한다”며 “이·전·박 의원을 이번만큼은 민주당 내에서 쉽지 않은 목소리를 낸 것에 칭찬한다”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이 캄보디아 내 한국인 납치·감금과 관련해 군사 작전을 언급한 후 민주당 일각에서도 이와 비슷한 목소리들이 나왔다.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은 전날 기자 간담회에서 “필요하다면 군사적 조치 또한 배제해선 안 된다”라고 밝혔다. 박범계 의원은 지난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를 외교적인, 경찰적인, 심지어 군사작전까지도 가능한 수준으로 가야 한다”고 했다. 이언주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자국민 보호를 위한 자력구제 등 군사적 조치까지도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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