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D영화파일 [기고]2026년 예산안, 내년 경제성장의 마중물 돼야

3D영화파일 우리 경제가 활력을 되찾기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026년 성장률을 1.6%로 전망했는데, 이는 코로나19 이전 평균 성장률(3%대 초반)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민간소비는 금리 하락세와 정부의 소비 부양책 덕분에 다소 회복되겠지만, 건설투자 부진과 대외 불확실성이 여전히 부담으로 작용한다.
수출은 반도체를 제외하면 둔화세가 뚜렷하다. 물가는 안정세를 이어갈 전망이지만 취업자 증가 폭은 점차 줄어드는 흐름이다. 세계 경제도 미국의 고율 관세 정책과 주요국 성장 둔화로 3%대 초반에 머물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대외 환경은 우리 수출과 투자에 부담을 더할 가능성이 크다. 결국 내년 경제의 키워드는 안정된 물가에도 불구하고 낮은 성장, 둔화되는 고용으로 요약될 수 있다.
이런 진단을 바탕으로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했다. 총지출은 728조원으로, 올해보다 8% 넘게 늘어난다. 두 개의 큰 방향이 보인다.
첫째는 적극적 재정 운용이다. 인공지능, 반도체, 바이오 등 신산업에 대한 대규모 연구·개발(R&D)과 인프라 투자를 통해 미래 성장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둘째는 민생과 복지 강화다. 아동수당 지급 연령 확대, 청년미래적금 신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같은 새로운 제도가 포함됐고 기초생활 보장, 노인 일자리, 장애인 돌봄 등 사회안전망에 많은 재원이 투입된다. 특히 이번 예산안은 세대와 지역 간 균형에도 방점을 두고 있다. 다만 국가채무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51%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정부는 불필요한 지출을 구조조정하고 의무지출 제도를 개편해 재정의 지속 가능성 관리에도 힘을 싣겠다고 밝혔다.
이번 예산안은 경기 회복과 미래 성장 투자를 동시에 추구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그러나 그 성과를 높이려면 몇가지 조건이 필요하다.
첫째, 단기적 경기 대응과 장기적 성장 투자가 균형을 이뤄야 한다. 인공지능·반도체 등 신산업 투자는 필수적이지만 단기간에 성과가 나타나기 어려우므로, 민생 체감도를 높일 수 있게 소비·고용 지원을 조화롭게 구성할 필요가 있다.
둘째, 재정의 지속 가능성과 경제성장의 선순환을 위한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 확장 재정이 단순히 지출 증가로만 끝나지 않고, 투자 제고와 일자리 창출로 이어져 다시 세입 기반을 넓히는 구조가 만들어지도록 다양한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셋째, 대외 불확실성에 대응할 내구성을 확보하는 일도 중요하다. 통상환경 변화나 공급망 재편은 우리 경제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예산 집행 과정에서 산업 다변화와 수출 경쟁력 강화로 연결되도록 보완책을 강화해야 한다.
내년도 예산이 단순한 경기 부양책을 넘어, 국민 생활을 지탱하고 미래 성장을 준비하는 진정한 마중물로서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적들의 포위에 들게 되자 서로 부둥켜안고 수류탄을 터뜨려 영용하게 자폭했다”
러시아 쿠르스크 전선에 배치된 북한군의 참혹한 전술이 북한 매체를 통해 공개됐다. 조선중앙TV는 지난달 31일 저녁 포로로 잡히기 직전 투항 대신 자살을 선택한 사례를 “영웅적 희생정신”이라 찬양하며 관련 영상들을 공개했다.
청년동맹원 리광은(22)은 “부상당한 자기를 구원하러 오던 전우들이 적탄에 쓰러지자 자폭을 결심하고 수류탄을 터쳤으나 왼쪽 팔만 떨어져 나가자 오른손으로 다시 수류탄을 들어 머리에 대고 영용하게 자폭했다”고 조선중앙TV가 보도했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인간 방패’로 소모된 북한 병사들의 실상도 드러났다. 청년동맹원 림홍남(20)은 “통로개척 임무를 받고 지뢰해제 전투를 벌리던 중 습격 개시 시간이 박두하자 지뢰원구역을 달리며 육탄으로 통로를 개척하고 장렬하게 전사”했다고 조선중앙TV는 보도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은 작년 8월 28일 파병을 공식 결정했다. 실제 파병은 작년 10월 말 이뤄졌다.
앞으로 온누리상품권은 연매출 30억원 이하 상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일 경기 수원에서 전국상인연합회(전상연)와 현장 간담회를 열고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기준을 연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으로 제한하는 개선안을 발표했다.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과 상점가 등 취약상권과 영세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를 위해 도입한 제도이지만, 그간 가맹점 매출 상한선이 없어 일부 대형마트나 대형 병의원이 부당하게 혜택을 받는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가맹점 기준을 연매출 30억원 이하로 제한하면 고가의 사치 제품과 기호 식품 등을 취급하는 업종을 자연스럽게 제한하는 효과도 발생할 것이라고 중기부는 설명했다.
연매출 30억원 이하라는 기준은 다른 부처 정책과 공통되게 적용한 것이다. 행정안전부 지역사랑상품권은 연매출 30억원 이하 소규모 업체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 영세·중소가맹점 카드 우대수수료율도 연매출 30억원 이하여야 받을 수 있다.
이충환 전상연 회장은 “이번 개편안이 어려운 경제 속에서 힘들어하는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상인들에게 반가운 소식이 될 것”이라며 “온누리상품권이 골목상권의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잘 관리해달라”고 말했다.
노용석 중기부 차관은 “이번 개편으로 온누리상품권이 영세 소상공인과 취약상권 활성화에 더욱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전상연과 긴밀히 협력해 온누리상품권 활성화, 부정유통 근절에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중기부는 이번 개편 방안을 담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신속히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이 3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행정안전부 산하에 설치하기로 사실상 당론을 모았다. 당 지도부가 당론을 최종 확정하진 않았지만 검찰청 폐지 원칙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놓고 진행된 의원총회에서 중수청의 법무부 설치를 공개적으로 주장한 의원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선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검찰개혁안을 비롯한 정부 조직개편안을 보고한 뒤 의원 10여명의 발언이 이어졌다. 검찰 수사권을 넘겨받는 중수청을 행안부와 법무부 중 어디에 설치할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었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중수청을) 행안부에 두자는 주장이 대다수였고 법무부에 두자는 의견은 없었다”고 밝혔다.
백 원내대변인은 “오늘은 중수청을 행안부, 법무부 중 어디에 두느냐에 관한 논의만 있었다”며 “검찰의 보완수사권이나 국가수사위원회 신설 여부는 논의 대상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당의 최종 입장은 지도부에 일임하기로 했다”며 “여러 의견을 수렴해 7일 고위당정협의에서 최종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의원총회에서는 중수청의 법무부 소속안을 주장한 의원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당 안팎에선 행안부 소속안에 반대하면 검찰개혁에 반대하는 것처럼 비쳐 말을 아끼는 분위기가 형성된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한 민주당 의원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이미 (행안부 소속안으로) 다 결정된 것 같은 상황이라 더이상 말을 하기 어려운 분위기”라고 말했다.
경찰에 수사권이 집중되는 것을 우려하는 의견은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한 중진 의원은 이날 기자와 통화에서 “경찰이 일탈할 경우 어떤 수단으로 이를 제어할 것인가를 두고 기소권이 없기에 괜찮다는 사람도 있었고, 사건을 덮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구체적 이야기들이 있었다”고 말했다.
민주당 5선 의원으로 중수청의 행안부 설치에 우려 입장을 밝혔던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날 의원총회에 참석하지 않았다. 앞서 당 ‘국민주권 검찰 정상화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민형배 의원은 정 장관을 겨냥해 “장관의 본분에 충실한 것인가 우려가 있다”고 했고,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도 “검찰에 장악됐다”고 공개 비판했다.
원내에서는 내부 갈등 논란을 의식한 듯 공격성 발언을 자제해달라는 당부가 나왔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의원총회 시작 전 모두 발언에서 “합의가 안 되더라도 서로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다름이 틀리지 않다는 걸 확인하는 자리”라며 “개인에 대한 비난은 절대 안 된다”고 말했다.
이날 의원총회에선 한 정책위의장이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하고, 금융위원회의 국내 금융기능을 재정경제부로 이관하는 등의 타 부처 조직개편안도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당은 4일 검찰개혁 관련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공청회를 거쳐 7일 고위당정협의에서 관련 내용을 최종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내주 중 검찰개혁과 타 부처 정부조직개편안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해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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