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장검사출신변호사 서울시, 올해 GPR 탐사로 공동 578개 조치···내년 조사 구간 2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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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0-22 11:05 조회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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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장검사출신변호사 서울시의 지표투과레이더(GPR) 탐사 결과 지난 10년간 모두 7760개의 공동(땅속 빈 공간)이 발견된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GPR 탐사 구간을 내년부터 기존의 두 배로 확대하고, 관련 인력과 장비도 확충하기로 했다.
시는 19일 이런 내용이 포함된 GPR 탐사 실적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GPR 탐사는 지표에 전파를 쏴 반사되는 신호를 분석해 땅속 빈 공간을 발견하고, 조치하는 지반침하 예방 활동이다. 시는 2014년 11월 전국 최초로 GPR 탐사를 도입하고, 2015년부터 정례 탐사해 왔다.
시는 지난 10년간 총 3만3129㎞에 걸쳐 7760개의 공동을 발견해 사전 조치했다고 밝혔다. 연간 조사연장은 2015년 614㎞에서 올해 9월까지 약 7169㎞로 약 11.7배 증가했다.
1㎞당 발견된 공동 수는 같은 기간 0.41개에서 0.08개로 5분의 1 수준으로 줄었다. 시는 촘촘한 GPR 탐사로 공동을 조기에 발견하고 선제적으로 제거한 결과라고 분석했다.
시는 굴착공사장 주변 GPR 탐사도 대폭 강화했다. 지난 4월부터 굴착공사장 인근을 매월 1회 특별점검하고 있고 지하철·도로터널 등 대형 공사장 주변은 주 1회 집중 점검하고 있다.
시는 올 연말까지 9000㎞에 대한 탐사를 완료하고, 내년부터 인력과 장비를 대폭 늘려 연간 1만8000㎞를 탐사할 계획이다. 또 굴착공사장 주변, 일반도로 구간 등도 매년 전수 조사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전문 인력을 현재 7명에서 올해 말까지 10명으로 확충한다. 연말까지 차량형 GPR 장비 3대도 추가해 총 10대(차량형 7대·휴대형 3대)를 운영할 예정이다.
GPR 탐사 결과와 조치 현황은 ‘서울안전누리’에 공개하고 있다. 조사 이후 현재까지 발견·조치 완료한 공동 7760개의 위치와 발견일, 규모, 조치결과 등의 정보를 제공한다. 지난 9월 말부터 공동 밀집도 기능을 새로 도입해 공동이 많이 발생한 지역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발견된 공동의 위치는 첫 지도 화면을 4차례 이상, 밀집도는 5차례 이상 확대해야 볼 수 있어 넓은 지역을 한 번에 비교하기 어렵다. 시는 관련 기능 개선을 검토하기로 했다.
시민단체가 공개를 요구한 ‘지반침하 안전지도’(지반침하 우선 정비 구역도)는 내년 말까지 기다려야 할 것으로 보인다. 시 관계자는 “지반침하 우선 정비 구역도는 지반침하의 위험도를 확률적, 통계적으로 분석해 만든 지도로 서울연구원을 중심으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내년 말까지 연구용역을 마치고, 전문가 의견 수렴과 공론화 과정을 거쳐 공개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한병용 서울시 재난안전실장은 “서울시는 지속해서 GPR 탐사를 강화해 왔고 발견된 공동은 100% 신속 조치해 지반침하를 예방하고 있다”면서 “GPR 탐사뿐만 아니라 굴착공사장의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하고, 지반침하 예방을 위한 신기술을 도입해 안전한 서울을 만들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무라야마 도미이치 전 일본 총리의 별세에 대해 “대한민국 국민을 대표해 깊은 애도와 추모의 뜻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무라야마 전 총리는 주변국들과의 화해와 상생을 위해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신 분”이라며 이같이 적었다.
무라야마 전 총리는 이날 일본 규슈 오이타현 오이타시의 한 병원에서 노환으로 사망했다. 향년 101세. 그는 총리 취임 이듬해인 1995년 종전 50주년을 맞아 일본의 식민 지배와 주변국 침략에 대한 반성과 사죄를 명시한 ‘무라야마 담화’를 발표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1995년 전후 50주년을 맞아 내각총리대신으로서 발표한 담화에서 과거사에 대한 통절한 반성과 사죄의 뜻을 표명해 일본은 물론 이웃 나라 국민에게도 뜨거운 울림과 감동을 줬다”고 추모했다.
이 대통령은 “역사를 직시하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자 했던 무라야마 전 총리의 고귀한 뜻을 기리며 한일관계의 발전을 위해 기여한 고인의 업적과 헌신을 오래도록 기억할 것”이라며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께도 진심 어린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고 적었다.
이 대통령은 이 같은 내용을 페이스북에 한국어와 일본어로 적었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주권 언론개혁 특별위원회가 20일 언론·유튜버가 인종·지역·성별 등을 이유로 폭력과 증오심을 선동하는 ‘불법정보’나 허위사실로 타인을 해치는 ‘허위조작정보’를 유통하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액 손해배상하는 개혁안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법안을 당 차원에서 당론 발의해 올해 정기국회 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계획이다.
특위는 이날 국회 민주당 당대표회의실에서 이같이 정보통신망법을 개정하는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을 발표했다. 특위안에 따르면 정보게재수, 구독자수, 조회수 등이 대통령령 기준에 해당하면서 ‘사실이나 의견을 불특정 다수에게 전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가 불법정보나 허위조작정보임을 인식하며 타인을 해할 의도로 정보를 유통할 경우 배액배상 대상이 된다. 최초 발화자가 직접 정보통신망에 유통하지 않았더라도 유통될 것을 알고 불법·허위조작정보를 공표하면 배액배상 대상이다. 다만 일반인처럼 공적 책임을 묻기 어려운 경우는 제외한다.
정치인이나 대기업 임원처럼 강한 권력을 가진 공인을 배액배상 청구인에서 배제하는 방안은 포함되지 않았다. 정당한 언론 보도를 막으려는 ‘전략적 봉쇄소송’이 남발될 수 있다는 비판에 대해 특위는 이를 방지하는 특칙을 뒀다. 소송을 당한 언론이나 유튜버는 법원에 봉쇄소송임을 확인해달라는 중간판결을 신청할 수 있다. 법원이 봉쇄소송이라고 인정하면 즉시 각하되고 비용 전액을 청구인이 부담해야 한다. 청구인이 공인일 경우 봉쇄소송 인정 사실을 공표하라고 법원이 명령할 수 있다.
특위 간사인 노종면 민주당 의원은 “공인 대상 허위조작정보는 당사자뿐 아니라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상당히 실효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정책(특칙)이 있다면 굳이 위헌 시비를 감수하면서 공인을 제외해야 하느냐”고 말했다.
특위안에는 배액배상의 핵심 요건인 ‘타인을 해할 의도’를 추정할 수 있는 조항을 뒀다. 불법정보나 허위조작정보로 판명된 내용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을 유통한 경우, 전체 내용에 없는 불법정보나 허위조작정보를 제목·자막으로 강조한 경우, 사실 확인을 위한 충분한 조치를 하지 않았거나 피해자의 입장·의견을 확인하지 않은 경우 등이다.
손해액을 정확히 증명하기 어려운 영역에 대해선 법원이 최대 5000만원까지 재량으로 배상을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비방 목적의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얻은 이익을 몰수·추징하고, 불법정보나 허위조작정보를 반복적으로 유통하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최대 1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며,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허위정보 신고·판정·조치 등의 운영정책을 마련하게 하는 내용도 담겼다.
민주당은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 명예훼손죄의 친고죄(피해자가 직접 고소해야 공소제기할 수 있는 죄) 전환,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보도 공정성 심의 규정 개선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는 확대하되 국민 통합을 저해하는 허위조작정보는 사실상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해 엄히 처벌해야 한다”며 “당론으로 추진해 본회의를 속히 통과할 수 있도록 당 지도부가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우려됐던 언론의 권력감시 기능 위축을 불러올 여러 조항이 포함돼 있다”며 “특히 언론현업단체들이 일관되게 요구해 온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자격에서의 정치인, 고위공직자, 대기업 제외’가 포함돼 있지 않은 데 대한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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