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다운지구 [시선]공기업의 불법파견 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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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09-04 12:33 조회1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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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다운지구 8월28일 서울중앙지법 제41민사부(재판장 정회일 판사)에서 한전KPS 불법파견 소송에 대한 1심 판결이 있었다. 고 김충현의 동료들로 더 많이 알려진 태안발전소 2차하청 노동자 24명이 전부 승소했다. 이들은 노동조합을 만들면서 불법파견 소송을 준비했다. “하청구조에서 임금이 너무 많이 떼여서” “아무 때고, 밤이고 새벽이고 주말이고 원청에서 전화하면 군말 없이 나가야 하는 처지가 서글퍼서” “10년이 넘게 일해도 1년짜리 쪼개기 계약”. 이들이 소송을 건 이유는 차고 넘친다. “열심히 일해도 고용불안”인 상황을 벗어나 ‘제대로 살고 싶어서’ 소송을 시작했다.
3년3개월 만의 판결이었다. 너무도 길었다. 피가 마르는 시간이 지나서야 법원의 문이 열렸다.
판사가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다. “피고는 근로자파견사업에 관한 원고 등을 직접 고용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말하는 순간 방청석에서 환호성이 터져 나왔지만, 조합원들은 아무런 미동조차 없이 숨죽이고 판사의 입을 주시했다.
재판부는 원청이 하청노동자들에게 직접적인 지배와 지시를 행사한 내용이 너무 많다고 했다. 재판부는 조합원들의 이야기를, 현장에서 수집한 자신들의 부당한 노동의 증거들을 빠짐없이 경청했고, 판결문으로 남겨주었다. “중간에 눈물이 나서 참느라 힘들었어요.” 재판장을 나오며 긴장이 풀린 노동자들이 붉게 충혈된 눈으로 그제야 웃는다.
마냥 기쁠 일만은 아니다. 법원이 이들을 직접고용하라고 해도 한전KPS는 항소할 것이기 때문이다. 김충현 사망사고의 대책을 논의하는 협상자리에서 원청 측은 ‘우리는 항소할 것이다. 공기업이라 항소하지 않으면 배임에 걸린다’고 말했다. 항소하지 않으면 정규직 전환으로 인력이 늘어나니 ‘공기업 효율화’라는 정부지침에 위배되는 셈이기 때문이다.
외환위기 이후 정부는 공공기관의 인력을 줄이는 데 사활을 걸었다. 가장 좋은 해법이 특정 업무를 외주화하여 정원을 줄이는 방식이었다. ‘위험의 외주화’에 대한 근본적 대책을 마련하려는 이재명 정부의 의지는 이 ‘공공부문 효율화’라는 철칙을 걷어내지 않는 이상 난관에 부딪힐 것이다. 그것은 문재인 정부가 실패한 길이기도 하다.
공기업인 한전KPS가 이번 판결을 회피하는 방법은 항소 말고도 다양하다. 별도의 자회사를 만들어 고용하는 방법이다. ‘무늬만 정규직’을 만들어 놓고 차별적인 처우와 위험작업에 대한 지시를 이전처럼 할 수 있는 묘책이다. 자회사 이전을 거부하고 직접고용을 요구하는 노동자들은 해고할 수도 있다. 실제 한국전력은 자회사 이전을 거부한 181명의 불법파견 판정을 받은 노동자를 해고했다.
고 김충현의 동료 노동자들이 우리 사회에 의미 있는 판결을 이끌어냈다. 정부가 해야 할 일은 개별 소송전에 기대어 ‘위험의 외주화’ 문제를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 해법을 마련하는 것이다. 기획재정부가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안전관련 배점을 높이고, 고용노동부가 노동안전 관련 대책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이 중 외주화 정책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한다는 단 한 줄이 없다. 고용과 안전을 분리하고, 안전대책만 강화한다고 노동재해가 줄어들까? 이 역시 문재인 정부가 시도했고, 실패한 길이다.
한국영상자료원 한국영화데이터베이스(KMDb) 사이트에서 ‘정윤석’을 검색하면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온다. (2006)로 시작해 <진리에게>(2023)로 이어지는 연출작 13편, 제18회 부산국제영화제(2013) 비프메세나상, 제64회 베를린 국제영화제 넷팩상을 비롯한 8번의 영화제 수상경력, 그가 만든 영화를 평가한 전문가의 글들. 단편적인 정보만으로도 정윤석 감독은 한국 다큐멘터리 영화계에서 잔뼈가 굵고, 남들이 인정할 만한 성과까지 낸 인물이란 것을 알 수 있다. 그가 오랫동안, 아주 열악한 환경으로 알려진 다큐멘터리 현장을 떠나지 않고 지켜왔다는 사실도.
정 감독이 지난 8월1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유죄 판결(벌금 200만원)을 받았다. 혐의는 단순건조물침입. 역설적이게도 이는 그가 역시나 ‘현장에 있었기 때문’이었다. 단, 이번 현장은 지난 1월19일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난동을 부린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이었다는 것이 조금이라도 다르다면 달랐다.
검찰은 난동 현장에 있었다는 이유로 정 감독에게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적용해 다른 62명과 묶어 기소했고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그가 손에 든 것이 쇠파이프가 아니라 카메라였다는 점, 난동에 가담한 것이 아니라 이를 기록하려 했다는 점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심지어 정 감독이 이날 촬영한 영상 일부는 JTBC의 특집 다큐멘터리 <내란, 12일간의 기록>에 사용됐고, 정 감독은 제작진으로 이름을 올렸다.
법원 판단도 검찰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재판부는 “대부분의 시간 동안 촬영행위만을 하였을 뿐 당시 모여 있던 다중과 합세하려고 하거나 그 위력을 보이려는 행동을 하지 않았다. 이는 취재 목적으로 침입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전혀 촬영행위를 한 바 없거나 다른 집회참가자들의 위력에 합세하는 등의 행위를 보인 다른 피고인들과는 분명하게 구별되는 행태”라고 인정하면서도 “통제 중인 법원 경내에 침입했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공교롭게도 비슷한 시간, 서울서부지법에는 정 감독과 비슷하게 카메라를 든 사람들이 또 있었다. 바로 JTBC 취재진이었다. 경찰은 이들에 대해서는 ‘공익적 언론 활동’이라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JTBC 취재진은 그날, 그곳에서 촬영한 영상을 보도해 기자상을 받았다. 같은 행위를 하고도 한쪽은 상을 받았고, 다른 한쪽은 처벌을 받았다. 다큐멘터리 감독과 ‘제도권 언론’이라는 차이를 고려하더라도 이는 ‘이중 잣대’다.
기록 활동의 본질은 소속이 아니다. 미디어 환경이 급격히 변하면서 언론과 예술, 특히 탐사 보도와 독립 다큐멘터리의 경계는 거의 사라지고 있다. 많은 독립 다큐멘터리 제작진은 주저 없이 현장에 뛰어들어 기존 언론이 놓친 진실을 길어 올리기도 했다. 검찰도, 법원도 이러한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언론사 소속’이라는 기준으로만 표현의 자유를 인정하는 것은 분명히 시대착오적이다. 재판부는 또 판결문에서 “피고인으로서는 법원 경내에까지 진입하지 않더라도 다큐멘터리 제작에 필요한 영상을 어느 정도 촬영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긴급성이나 보충성이 인정되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이는 다큐멘터리의 본질을 전혀 알지 못한다고 실토한 것이나 다름없다.
정 감독에 대한 유죄 판결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이번 1심 판결을 앞두고 한국독립영화협회를 비롯한 수십 개 단체와 1만명이 넘는 시민들이 정 감독의 무죄 판결을 촉구하는 탄원서에 동참했다. 영화인들은 “시대를 기록하고 진실을 남기기 위한 예술가의 행위가 범죄로 취급되어서는 안 된다”고 입을 모았다. 이가혁 JTBC 보도국 밀착부 부장도 법원에 제출한 탄원서를 통해 “‘다큐멘터리 감독’으로서 ‘영상 취재를 위해’ 법원이 무참히 짓밟히는 그 현장에 있었다고 일관되게 설명하고 있다”며 “그간 작품 활동, 수상 내역, 사회적인 연대 활동에 비춰 볼 때 그가 당시 현장에 ‘폭동 가담’을 위해서 ‘폭동 가담자’로서 있었다고 보기는 힘들다”고 밝혔다.
1심 판결로 끝이 아니다. 정 감독은 항소 의사를 밝혔고, 공은 2심 재판부로 넘어갔다. 상급심은 1심의 기계적 법률 해석에서 벗어나, 다큐멘터리라는 장르가 갖는 사회적 가치와 언론의 범위를 폭넓게 바라봐야 한다. 정 감독에 대한 재판은 법이 이를 어디까지 품을 수 있는지, 그 기준을 새롭게 세울 기회다. 검찰과 법원의 판단이 바뀌기를 바란다.
올해로 20회를 맞이한 ‘경향금융교육대상’이 공모를 시작합니다. 경향신문과 금융감독원, 신용회복위원회가 주최하고 금융위원회가 후원하는 이 상은 지난 20년 동안 금융과 신용교육의 저변을 넓혀왔습니다. 건전한 금융문화 정착을 위해 금융 및 신용 교육 활동을 펼쳐온 단체와 개인, 금융교육에 참여한 학생이면 누구나 응모할 수 있습니다. 특히 중·고·대학생은 경제·금융 관련 도서 독후감과 소논문 등 다양한 형식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신용사회 지속을 위한 이번 공모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신청자격
시상 내역
응모방법 : 우편 또는 e메일 접수
제출서류- 경향금융교육대상 응모신청서 양식 및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 참조- 금융교육 활동자료(문서파일, 사진, 교육용 도구 등)※학생은 체험수기, 동아리 활동 사항, 독후감·소논문·리포트(분량 제한 없음), 경제워크북 등에서 선택해 제출
접수마감 : 2025년 10월31일
접수처- 우편)04518 서울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7층 문화사업국 ‘경향금융교육대상’ 담당자- e메일) [email protected]
발표 및 시상 : 2025년 12월
문의 : 경향신문 경향금융교육대상 담당자(02-3701-16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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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대통령 윤석열이 ‘서해 공무원 이모씨 피살 사건’으로 기소된 서훈·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해 고발토록 지시한 사실이 국정원 감사에서 드러났다. 두 전직 국정원장이 사건 은폐를 위해 삭제했다고 검찰이 기소한 첩보 보고서 원본과 사본도 국정원에 그대로 있다고 한다. 둘 다 사건의 진실과 수사 배경에 의문을 키우는 충격적인 결과다.
국회 정보위원회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간사는 지난 2일 “2022년 7월 김규현 당시 국정원장이 윤 전 대통령에게 사건 조사 후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했지만, 국정원이 직접 고발하라는 윤 전 대통령 지시 후 국정원이 두 전직 국정원장을 고발했다”고 밝혔다. 대선 후보 때부터 이 사건을 문제 삼더니 집권하자마자 전 정부 결론을 뒤집고, 근거도 없이 두 전직 국정원장 수사를 지시해 치졸한 정치 보복을 했다는 것이 국정원 감사로 확인된 셈이다.
지난해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 피습 사건에 ‘테러 가능성’을 시사한 국정원 입장을 파견 검사인 김상민 법률특보가 반대했다는 내용도 감사로 알려졌다. 김 특보가 “테러 지정은 실익이 없다”며 ‘커터칼 미수 사건’으로 규정했단 것이다. 또 이재명 대통령이 기소된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정부 국정원이 이 대통령에 유리한 자료는 검찰에 제출하지 않은 정황도 포착됐다. 쌍방울 측이 대북사업을 빌미로 주가조작을 시도한 첩보 문건 등이 감사에서 발견됐다고 한다. 국정원의 ‘선택적’ 자료 제공은 국내 정치 개입 정황일 수 있다. 문재인 정부 당시 국정원 개혁의 핵심 줄기였던 ‘국내 정치 개입 금지’가 뿌리째 흔들린 꼴이다.
과거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 국내 정치에 노골적으로 개입했던 국정원을 수사로 단죄했던 이가 윤석열이다. 누구보다 무거운 책임감을 느껴야 마땅한 윤석열이 오히려 국정원을 정쟁에 끌어들여 정권 유지에 이용한 것이 이번 감사에서 확인됐다. 윤석열은 12·3 내란 때 국정원을 헌정 유린의 도구로 활용했다는 의혹도 사고 있다. 윤석열 정부 국정원의 정치 개입 의혹을 낱낱이 밝히고 단죄하는 것이 국가정보기관 개혁, 내란 종식의 시작이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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