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비경매학원 김문수 민주당 의원, ‘선거법 위반’ 벌금 90만원 확정···의원직 유지

국비경매학원 자체 여론조사를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벌금 90만원을 확정받아 국회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의 상고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김 의원은 총선을 앞둔 지난해 1월9일 페이스북에 자체 여론조사 결과를 간접적으로 공표하는 내용의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김 의원은 자체 여론조사와 비슷한 결과가 나온 2023년 9월 방송사 여론조사 그래프를 첨부하면서 “그러면 그렇지 할만큼의 결과가 나왔다. 그래프를 참고하면 된다”고 적었다.
공직선거법은 정당 또는 후보자가 실시한 해당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투표 마감일까지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1심은 김 의원의 행위를 유죄로 보고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김 의원이 게시글에 ‘자체조사는 공표금지라 수치를 알릴 수는 없음’이라고 기재한 점 등을 들어 위법성의 인식은 미약했던 것으로 평가된다고 판단했다.
2심도 “피고인에게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다거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벌금 90만원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직선거법 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김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오는 22일 지급될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대상에서 고액 자산가를 제외하기로 하고 이를 위한 별도의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소비쿠폰의 생활협동조합 사용을 가능케 하고 군 장병의 선불카드 사용 지역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과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2일 첫 당정협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행안위 여당 간사인 윤건영 의원은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2차 소비쿠폰 대상자인 소득 하위 90%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하되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논의 중인 단계”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오는 22일부터 10월31일까지 국민 90%에게 1인당 1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이들 중에서도 재산세 과세표준액 12억원 초과,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 2000만원 이상 등 별도 컷오프 기준 마련을 검토 중이라고 보고했다. 건강보험료 기준 상위 10%는 제외되는데 그 외에도 고액 자산가를 걸러낼 방안을 도입하겠다는 취지다. 지급 방침은 12일 결정된다.
당정은 1인 가구 등 가구별 특성을 고려한 특례 조항도 두기로 했다. 1인 가구의 전체 평균은 소득 수준이 낮은 독거노인 등이 포함돼 낮은 편이기 때문에 가구의 자산·소득을 고려해 보정하겠다는 뜻이다. 윤 의원은 “1인 가구, 다소득원 가구 등 가구별 특성을 고려한 고정 특례 조항을 두기로 하고 소득 하위 90%를 선별할 예정”이라며 “특히 당정협의에서 1인 가구의 경우 소득 기준이 자산 기준에 대해 역차별당하지 않을 것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2차 소비쿠폰의 사용처도 확대한다. 생활협동조합에서도 소비쿠폰을 사용할 수 있게 하고, 군 장병이 복무지 인근 상권에서 소비할 수 있는 선불카드를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윤 장관은 “3900만 이상 국민께 지급한 9조원 이상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결과로 7년 만에 소비자심리지수가 111.4까지 올라가는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며 “살아난 소비심리가 계속 유지, 확산될 수 있도록 지역에 활력을 제공하는 데 더 노력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2차 추경(추가경정예산안)에서 확보해주신 지역사랑상품권 예산도 함께 집행하기 시작해 9월 말쯤이면 각 지역에서 함께 발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국의 젊은 연주자들로 구성된 현악 사중주단 아레테 콰르텟이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캐나다 밴프에서 폐막한 제15회 밴프 국제 현악 사중주 콩쿠르에서 2위를 차지했다. 한국인 현악 사중주단이 밴프 콩쿠르에서 입상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일 금호문화재단에 따르면 올해 콩쿠르는 10개 팀(기권 1팀 포함)이 참가했다. 8월25일(월)부터 30일(토)까지 네 차례의 경연을 통해 아레테 콰르텟을 포함한 3팀이 결선에 진출했으며, 8월31일(일) 최종 경연을 치렀다.
아레테 콰르텟은 결선 무대에서 브리튼의 3개의 디베르티멘트와 모차르트 현악 사중주 제19번 C장조 ‘불협화음’ 1악장, 야나체크 현악 사중주 제1번, ‘크로이처 소나타’를 연주했다. 이번 콩쿠르 1위는 포이에시스 콰르텟(미국)이 차지했다. 오스트리아 잘츠부르크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일본·중국 국적팀인 카이리 콰르텟이 3위에 입상했다.
이번 입상으로 아레테 콰르텟은 상금 1만2000캐나다달러(약 1210만원)를 받고, 밴프 예술 창의 센터에서 코칭 및 멘토십 참여 기회를 얻게 됐다.
밴프 국제 현악 사중주 콩쿠르는 1983년 밴프 예술 창의 센터 설립 5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창설된 국제적인 명성의 실내악 콩쿠르다. 만 35세 이하 멤버로 구성된 현악 사중주단을 대상으로 3년마다 열린다. 하겐 콰르텟(83년 2위), 아마티 콰르텟(92년 3위), 미로 콰르텟(98년 1위), 벨체아 콰르텟(98년 3위) 등 세계적인 명성을 자랑하는 현악 사중주단이 밴프 콩쿠르 출신이다.
아레테 콰르텟은 바이올린 전채안(28), 박은중(24), 비올라 장윤선(30), 첼로 박성현(32)으로 이뤄진 팀이다. 2019년 결성 후 같은 해 금호콘서트오디션에 만장일치로 합격해 2020년 금호영체임버콘서트로 데뷔했다. 한국 실내악계의 차세대 선두주자로 평가된다.
전원 한국인으로 구성된 현악 사중주단이 밴프 콩쿠르에서 입상한 건 처음이다. 한국계 입상자로는 주피터 콰르텟의 바이올리니스트 넬손 리(04년 1위), 롤스톤 스트링 콰르텟의 바이올리니스트 루리 리(16년 1위), 테슬라 콰르텟의 바이올리니스트 미셸 리(16년 2위)가 있다.
아레테 콰르텟은 2021년 프라하 봄 국제 음악 콩쿠르에서 한국인 최초 1위와 5개 특별상을 석권하고 2022년 뮌헨 ARD 국제 콩쿠르 특별상, 2023년 모차르트 국제 콩쿠르 1위 및 최고해석상, 2024년 리옹 국제 실내악 콩쿠르 1위를 차지했다. 올해 5월에는 보르도 국제 현악 사중주 콩쿠르에서도 한국팀 최초로 3위에 입상했다.
지난 1월 열린 금호아트홀 상주음악가 기자 간담회에서 아레테 콰르텟은 연이은 콩쿠르 도전에 대해 “실내악 팀으로서 무대에 설 더 많은 기회를 얻기 위해서”라고 말했다. 콩쿠르 입상에 부상으로 주어지는 연주 기회를 통해 더 많은 무대에 서고 싶다는 것이다.
현재 아레테 콰르텟 멤버들은 노부스 콰르텟 리더 김재영, 에벤 콰르텟, 크리스토프 포펜, 에버하르트 펠츠를 사사하며 뮌헨 국립음대 실내악과정에 재학 중이다.
올해 금호아트홀 최초의 실내악 상주음악가로 선정된 아레테 콰르텟은 <공명>을 주제로 네 차례의 무대를 선보인다. 오는 9월4일(목)에는 금호아트홀 연세에서 피아니스트 김준형과 함께 세 번째 무대 ‘필연’을 선보일 예정이다.
유통업계가 외국인 관광객 모시기에 공을 들이고 있다. 경기 불황에 따른 소비 침체가 길어지면서 외국인을 공략해 내수 부진을 만회하려는 포석이다. 내수 침체에도 고성장을 이어가고 있는 CJ올리브영과 다이소, 무신사 등 이른바 ‘올다무’ 실적을 외국인이 주도하고 있다는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롯데마트는 외국인을 겨냥해 4일 ‘Mr. 김빠삭 3종’(오리지널·사워크림·파프리카)을 출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신제품은 일반 김보다 20% 두꺼운 김을 튀겨 바삭한 식감을 살렸으며 휴대하기 편하도록 20g 소용량으로 만들었다.
K뷰티 프로모션도 마련했다. 롯데마트 헬스앤뷰티 매장 롭스플러스에서는 4∼17일 VT와 메디힐 등 외국인 선호도가 높은 K뷰티 브랜드 상품을 할인 판매한다.
롯데면세점은 오는 10월31일까지 세븐일레븐에서 중국 위챗페이로 결제하는 고객에게 할인쿠폰 2종을 발급한다. 신세계면세점은 외국인 고객을 위해 명동점 10층 안내데스크에서 ‘다국어 통역 데스크’를 새로 선보인다. 대화형 인공지능(AI) 엔진을 기반으로, 고객과 직원이 각자의 언어로 대화하면 실시간 통역이 제공된다. 총 38개국 언어를 지원한다.
최근 외국인 방문객 증가 요인이 많아지면서 유통업계는 고무된 분위기다. 특히 이달 말부터 중국인 무비자 입국이 허용돼 중국 국경절 연휴가 있는 다음달 한국을 찾는 외국인이 크게 늘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3일부터 아트페어인 ‘프리즈 서울’과 ‘키아프 서울’이 열리고, 다음달에는 경북 경주에서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개최되는 등 국제 행사도 잇따른다.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영화 <케이팝 데몬 헌터스> 인기에 지난 7월에만 서울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이 136만명으로 월간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외국인 관광객 소비는 실적 호조로 이어지고 있다. CJ올리브영은 올해 2분기 매출이 1조5000억원에 육박하는데, 오프라인 매장을 찾는 외국인 고객들이 성장을 견인한 것으로 보고 있다.
패션 플랫폼 무신사도 오프라인 매장에 외국인이 몰리면서 2분기 역대 최대 실적을 거뒀다. 생활용품점 다이소도 해외카드 결제액이 전년 대비 50% 이상 증가하는 등 외국인 매출이 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불황에도 ‘올다무’ 매출이 지속해서 증가하는 데는 이들 매장이 외국인 관광객들이 한국에 오면 꼭 들러야 하는 필수 코스가 된 것과 무관치 않을 것”이라며 “현재 마땅한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는 기업들로선 외국인 잡기에 적극적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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