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일다운받는사이트 ‘매크로’ 이용 추석 승차권 대량 구매 집중단속···“엄연한 범죄 행위”

파일다운받는사이트 추석 명절을 맞아 자동 승차권 예매 프로그램인 ‘매크로 프로그램’을 악용한 기차 승차권 예매 행위에 대해 경찰이 집중 단속을 예고했다.
매크로 프로그램은 단순 반복 작업을 자동으로 해주는 컴퓨터 프로그램이다. 수십만명이 몰리기도 하는 공연·스포츠경기 입장권을 대량으로 구매하는 데 이 프로그램을 사용한 뒤 암표로 판매하는 일이 문제가 돼왔다. 경찰청은 4일 명절 승차권 구매에도 유사 사례가 벌어지고 있다며 집중 단속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9월 중순 추석 명절 기차표 예매가 시작되면 KTX 운영사인 한국철도공사와 SRT 운영사인 에스알은 의심 사례를 발견해 경찰청에 수사 의뢰하고, 경찰은 전국 사이버수사대를 중심으로 수사에 나설 방침이다.
매크로 프로그램으로 스포츠 경기나 공연 등을 대량 예매하면 공연법·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처벌받지만, 승차권을 구매하는 행위 자체는 별도로 처벌 규정이 없다. 하지만 경찰은 업무방해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2023년에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해 공연 표 1215장을 구매한 30대에게 업무방해 혐의가 인정돼 벌금 500만원이 선고되기도 했다.
에스알은 지난 2월 설 명절 승차권 예매기간에 불법 매크로 프로그램 사용이 의심되는 이용자 9명에 대해 수사 의뢰하기도 했다. 9명이 접속 시도한 횟수가 총 6400만건, 1인당 평균 100만건이 넘는 접속 시도가 이뤄졌다. 가장 많은 건 3100만 건에 달했다. 에스알은 “매크로 프로그램 등 사용은 예매 시스템 과부화를 초래해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고 정당한 고객의 예매 기회를 제한하는 행위”라며 “명백한 업무방해”라고 밝혔다. 이 사건은 계속 수사 중이다.
매크로 프로그램은 인터넷에서 간단한 검색만으로 구입처나 제작 방법을 찾을 수 있다. 개인 사용을 위한 매크로 프로그램도 많다. 경찰은 이런 티켓 예매용 매크로 프로그램 제작·판매 행위에 대해서도 단속을 진행할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매크로 프로그램의 가장 큰 피해자는 정가에 기차 승차권을 예매하지 못하는 일반 국민”이라며 “매크로를 이용하여 기차 승차권을 예매하는 행위가 엄연한 범죄행위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매크로를 이용하지도 말고 암표를 구매하지도 않는 사회적 자정 노력을 펼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광주시가 건립 후보지 인근 주민들의 ‘위장전입’이 확인된 자원회수시설(소각장)의 입지 선정 절차를 중단하기로 했다. 시는 2030년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를 앞두고 광역 소각장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3일 광주광산경찰서는 소각장 건립 후보지 인근 지역으로 위장전입을 한 주민 12명을 주민등록법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소각장 건립 후보지로 선정된 광주 광산구 삼거동의 한 의료시설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었다. 경찰은 참고인 진술과 통신조사 등을 통해 이들이 실제로는 다른 곳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삼거동은 지난해 12월 광주시가 진행한 공모를 통해 ‘광역소각장 최적 후보지’로 확정됐다. 소각장 후보지 신청을 위해서는 부지 인근 300m내에 사는 가구주의 절반 이상이 동의해야 한다. 삼거동 후보지는 88가구 중 48가구(54.5%)의 가구주가 ‘주민 동의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소각장 건립에 찬성했던 12명의 위장전입이 드러나면서 ‘주민 동의서’의 효력도 상실될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후보지 선정을 위한 주민 동의서 제출 전인 지난해 3월부터 6월까지 전입신고를 했다.
이들은 “소각장이 건립되면 이익이 될 것 같아서 주소지를 옮겼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소각장 인근 주민들에게 ‘현금성 지원’은 할 수 없다. 소각시설 간접영향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는 편의시설 설치 등만 지원할 수 있다.
시는 ‘2030년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를 앞두고 3240억원의 예산을 들여 하루 650t의 쓰레기를 태울 수 있는 광역소각장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애초 계획대로라면 오는 11월 최종 입지를 결정해 고시하기로 했지만 이번 위장전입 사태로 입지 선정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진행해야 할 수도 있다.
시는 삼도동 후보지를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던 전력환경영향평가를 중단하기로 했다. 지난 8월 진행할 예정이었던 주민설명회와 공청회도 소각장 반대 주민들의 반발로 무산됐다.
광주시는 “12명의 위장전입 가구를 제외하면 주민 동의율이 50%를 넘지 못하게 된다”면서 “삼도동 후보지 자격 여부를 이들에 대한 사법기관의 최종 판단 이후 결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근 불거진 자신의 건강이상설과 사망설에 관해 직접 반박하고 나섰다.
트럼프 대통령은 2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취재진과 만나 자신의 사망설에 관해 “심각한 가짜뉴스”라며 “나는 매우 활발하게 활동했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주에 여러 차례 기자회견을 했는데, 이틀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자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이 분명하다’는 반응이 나왔다”며 “바이든은 몇 달 동안 기자회견을 하지 않아도 아무도 그에게 문제가 있다고 말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26일 이후 공식 석상에 모습을 보이지 않자 건강이상설과 사망설이 틱톡, 엑스, 레딧 등 SNS를 중심으로 퍼지기 시작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주말 사이 워싱턴 인근 버지니아 인근의 골프장을 찾은 모습이 포착됐고, 지난달 31일 SNS에 “인생에서 이보다 더 기분이 좋았던 적은 없다”는 글을 올렸지만 의혹을 잠재우기에 충분하지 않았다. 구글에 따르면 최근 구글에서 가장 많이 검색된 검색어에는 사망, 건강, 트럼프 나이 등이 포함됐다.
올해 79세로 미국 역대 대통령 중 최고령인 트럼프 대통령을 둘러싼 건강 이상설은 지속해서 제기돼 왔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푸른색 멍으로 뒤덮인 오른손 손등, 발목이 부어오른 모습 등이 언론에 포착되면서 이러한 의혹은 커졌다. 의혹이 계속해서 제기되자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이 심혈관 질환 예방 차원에서 아스피린을 복용하고 있고, 손등의 멍은 아스피린의 잘 알려진 부작용”이라고 밝힌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건강 상태를 대외적으로 공개한 적은 없다. 트럼프 대통령의 주치의들은 수년간 취재진의 질문을 받지 않고 있다. 지난해 트럼프 대통령이 유세 연설 중 암살 시도로 총을 맞아 부상을 입은 후에도 의료 브리핑은 열리지 않았다.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2020년 코로나19로 입원했을 당시 혈중 산소 수치가 급격하게 떨어진 사실 등 위중한 상태였다는 사실을 밝히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의 오랜 주치의였던 해럴드 본스타인 박사는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 두 명이 2017년 자신의 사무실을 급습해 그의 모든 의료 기록을 삭제했다고 주장했다.
미국 온라인 매체 액시오스는 “현실이든 상상이든 잘못된 정보가 퍼지고 약점이 무기화되는 정치적 고령화 상황에서는 건강에 대한 공포가 늘 존재한다”고 짚었다.
전북 익산시는 2일 코스트코코리아와 전국 지자체 중 처음으로 상생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정헌율 익산시장, 한병도 국회의원, 김경진 익산시의회 의장, 조민수 코스트코코리아 대표, 송혜숙 범창산업 대표 등이 참석했다.
협약에 따라 코스트코와 부지 소유주인 범창산업은 시설 준공과 개점 준비를 차질 없이 진행하고 익산시와 시의회는 행정절차의 신속한 이행과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양측은 호남권 최초 코스트코 입점이 지역 경제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지역 소상공인과의 동반 성장, 경제 기여 확대, 실질적 상생 성과 창출에도 공동 대응하기로 합의했다.
정헌율 시장은 “전국 처음으로 상생에 나선 코스트코와 지역 정치권의 지원에 감사드린다”며 “지역과 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토대를 마련한 만큼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 편익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민수 코스트코코리아 대표는 “익산은 호남권 중심 도시로 성장 잠재력이 높다”며 “지역사회와 신뢰를 바탕으로 상생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지역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
한병도 의원은 개점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이라며 국회 차원의 제도적 지원을 약속했다.
코스트코 익산점은 왕궁면 익산 나들목(IC) 인근 3만7000㎡ 부지에 들어설 예정으로, 행정절차가 완료되면 올해 말 착공해 2027년 상반기 개점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편 전북 전주수퍼마켓협동조합과 전주시상인연합회 등 19개 단체로 구성된 ‘코스트코 익산 입점 저지 비상대책위원회’는 “입점이 지역 소상공인의 생존권을 위협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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