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지원사 민주당, 혁신당 ‘조희대 탄핵소추안’ 공개에 “입장 다르다” 선긋기

생활지원사 더불어민주당은 17일 조국혁신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공개하자 “우리하고 입장이 다르다”며 선 긋기에 나섰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혁신당의 조 대법원장 탄핵소추안을 놓고 “민주당 입장은 현재로서는 (혁신당과) 다르다”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조 대법원장에 대한 민주당의 압박은 “사법부로부터 두 가지 답변을 명확하게 받고자 하는 전략”이라고 강조했다.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진행하는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재판에 대한 신속한 진행과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에 관한 설명을 요구하기 위한 차원이라는 것이다.
박 수석대변인은 “국민들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현장 국정감사를 통해 사법부 문제가 속속 드러나는 것을 보고 있다”며 “민주당은 그 외 국정조사나 탄핵 이런 것들은 아직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을 이미 충분하게 설명했다”고 말했다.
혁신당은 이날 국회에서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공개했다.
조국 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삼권분립의 한 축인 사법부의 신뢰가 완전히 무너졌다”며 “대법원이 자초한 이 위기는 조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에서 비롯됐다”고 말했다. 조 비대위원장은 “최고법원이라는 이유로 어물쩍 넘어간다면 사법부의 신뢰 회복은 불가능하고, 사회적 갈등은 증폭될 것”이라며 조 대법원장 탄핵소추를 통해 “소모적 상황을 끝내야 한다”고 밝혔다.
캄보디아에서 한국인을 대상으로 벌어진 납치·감금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파견한 합동대응팀이 17일 캄보디아 내무부 장관을 만나 59명의 한국인 구금자 송환 등을 논의한다.
외교부에 따르면, 합동대응팀은 이날 오전 캄보디아 경찰청장 및 외교부 차관과 차례로 면담을 한다. 오후에는 내무부 장관과 면담을 진행하고, 저녁에는 주캄보디아대사관에서 별도의 브리핑을 할 예정이다.
대응팀은 면담에서 현재 캄보디아에 구금된 한국인 59명의 송환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전날 캄보디아 국가경찰은 성명서를 통해 이날 59명을 한국으로 추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고 외신이 보도했다.
대응팀은 또 한국인 상대 범죄의 심각성에 대한 우려를 전달하고, 연락이 두절된 한국인의 소재지 파악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현지 범죄 조직의 고문으로 사망한 한국인 대학생 시신의 국내 운구 절차도 논의 내용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전날 합동대응팀은 훈 마네트 캄보디아 총리와 장관급인 차이 시나리스 캄보디아 온라인스캠대응위원회(CCOS) 사무총장을 각각 만나 대응 공조 방안을 논의했다.
김진아 외교부 2차관을 단장으로 한 외교부·법무부·경찰청 등으로 구성된 합동대응팀은 한국인 송환이 마무리되는 대로 귀국할 것으로 예상된다.
남미 좌파 정권과 갈등을 빚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남미 지역에 투사하는 힘의 강도를 점점 더 끌어올리고 있다. 고율 관세 부과로 시작한 트럼프 대통령의 강압은 ‘선박 격침’이라는 군사력 행사 단계로 넘어갔고, 공격의 대상도 베네수엘라에 이어 콜롬비아로 범위를 확장하고 있다.
중·남미 좌파 정권을 무너뜨리기 위해 군부의 ‘더러운 전쟁’을 은밀히 지원했던 냉전 시대 이후 미국이 이처럼 남미 지역에 강한 힘을 투사한 적은 없었다. 마약 카르텔 척결을 빌미 삼은 트럼프판 ‘더러운 전쟁’이 시작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코카인 최대 생산국인 콜롬비아에 제공하는 미국의 마약밀매 퇴치 지원금을 완전히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미국이 2023년 콜롬비아에 지원한 마약 퇴치 자금은 7억4000만달러(약 1조490억원)였지만, 트럼프 취임 후 올해 들어선 9월 말까지 지원한 자금이 2억3000만달러(약 3260억원)에 그쳐 이미 많이 삭감된 상태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조치는 구스타보 페트로 콜롬비아 대통령이 엑스를 통해 “미국이 지난 9월15일 마약 운반선이라며 폭격한 배에는 평생 어부로만 살았던 알레한드로 카란사가 타고 있었고, 그의 배는 당시 고장으로 콜롬비아해역에서 표류 중이었다”며 “미국은 살인을 저질렀고, 영해에서 우리 주권을 침해했다”고 강력히 비판한 다음 날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페트로 대통령은 ‘불법 마약 두목’으로 마약 생산을 강하게 장려하고 있다”면서 “미국에서 막대한 지원금을 받으면서 우리를 상대로 사기를 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몇 시간 후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은 엑스에 글을 올려 “트럼프 대통령 지시에 따라 지난 17일 미군은 콜롬비아 반군인 민족해방군(ELN) 선박을 격침했다”며 “정보기관 확인에 따르면 이 선박은 상당량의 마약을 운반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원래 콜롬비아는 남미에서 미국의 가장 든든한 우방국이었다. 2022년 콜롬비아에 첫 좌파 대통령인 페트로 정권이 들어선 후에도 관계는 나쁘지 않았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양국 관계는 빠르게 악화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에서 강제 추방한 이민자를 받으라는 요구를 페트로 대통령이 거부하자 고율의 관세 협박으로 무릎을 꿇렸다. 지난 9월 페트로 대통령이 유엔총회가 열린 뉴욕에서 친팔레스타인 집회에 참석해 “모든 미군 병사는 트럼프의 명령에 불복종하라”고 연설하자 비자를 취소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콜롬비아뿐 아니라 브라질, 베네수엘라 등 다른 남미 좌파 정권과도 싸움을 이어오고 있다. 특히 카리브해에서 베네수엘라 선박을 여러 차례 격침한 트럼프 대통령은 미 중앙정보국(CIA)의 베네수엘라 영토 내 비밀작전을 승인하면서 지상 공격까지 저울질 중이다. 미군은 현재 카리브해에 유도 미사일 구축함과 MQ-9 리퍼 드론, 특수작전함 등을 배치한 상태다. 병력 규모는 1만명에 달한다. 뉴욕타임스(NYT)는 “미국 관료들이 니콜라스 마두로 정권을 전복시키는 것이 비공식적인 최종 목표임을 분명히 했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트럼프의 선박 격침은 국제법을 위반한 사실상 비합법적 살인이라는 비판을 받는다.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은 트럼프 행정부의 이 같은 군사적 공격은 미국 내에서도 논란을 빚고 있다. 미 정치전문매체인 더힐은 카리브해 선박 격침 명령을 둘러싸고 의견 충돌을 일으켰던 앨빈 홀시 미 남부사령관이 은퇴 예정 시기를 2년 앞당겨 이날 갑작스레 사임했다고 보도했다.
유엔 특별보고관인 벤 사울 시드니대 교수는 “미국이 ‘마약과의 전쟁’과 ‘테러와의 전쟁’을 결합한 ‘더러운 전쟁’을 펼치고 있다”며 “해외에서 미국의 무법 상태가 심화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놀라운 국면”이라고 ‘저스트시큐리티’ 기고문을 통해 지적했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그와 성향이 비슷한 아르헨티나와 엘살바도르 정권에는 엄청난 특혜를 제공하고 있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지난 15일 “남미 지역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강화하기 위한 ‘경제적 먼로주의’의 일환”이라며 우파인 하비에르 밀레이 아르헨티나 대통령을 지원하기 위해 200억달러(약 28조원)의 구제금융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또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미국이 강제추방한 이민자를 무더기로 감옥에 수용해준 나이브 부켈레 엘살바도르 대통령에게 그 대가로 미국이 보호 중인 범죄조직 MS-13 제보자를 넘겨주기로 지난 3월 약속했다고 워싱턴포스트가 보도했다. 이들은 부켈레 정권 고위 관계자들이 범죄조직을 비호했다는 정보와 증거를 미 수사당국에 제공했던 인물들로, 엘살바도르로 강제송환될 경우 보복당할 우려가 크다.
전문가들은 이처럼 이념적, 거래적 성격을 바탕으로 관계를 맺는 트럼프 정권의 남미 외교 방식이 단기적으로는 이득일지 모르나 장기적으로 위험을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마약 카르텔은 군사 공격을 받아도 막대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신속한 재건이 가능하다. 이런 단발적인 작전으론 큰 효과를 낼 수 없다”면서 “오히려 과거 (냉전시절) 미국의 군사적 개입으로 인한 남미의 트라우마를 자극해 광범위한 반미 감정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CSIS는 그러면서 “이는 남미의 국가들이 미국과의 협력을 거부하게 만들고, 이들이 중국과 러시아와 더 가까워지는 결과만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실제 지난 5월 이코노미스트 여론 조사에 따르면, 콜롬비아·베네수엘라·브라질은 물론 심지어 아르헨티나에서도 중국이 미국보다 자신들을 더 존중하는 신뢰할만한 국가라고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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