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취비용 푸틴 “젤렌스키가 모스크바 오면 회담 가능···가치가 있을지는 모른다”

자취비용 교착상태에 빠진 러·우 양자 회담에 관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3일(현지시간)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모스크바로 온다면 회담을 가질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AF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이날 밤 중국 베이징에서 방중 일정을 마무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 다만 그는 “그러한 회담이 가치가 있을지는 아직 알 수 없다”고 덧붙였다.
푸틴 대통령은 지난달 15일 미국 알래스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다.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종전 논의를 위한 러·우 양자 회담을 예고했지만 푸틴 대통령은 젤렌스키 대통령의 정당성을 문제 삼으며 회담 성사에 미온적 입장을 보여왔다.
푸틴 대통령은 이날 “상식이 있어 터널 끝에 빛이 보인다면 전쟁은 협상을 통해 끝날 것이다”라면서도 “그러지 않을 경우 군사적 해결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그는 “러시아군이 모든 전선에서 진격하고 있다”며 “우크라이나군은 대규모 공세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했다.
이날 앞서 푸틴 대통령이 베이징 톈안먼에서 열린 ‘항일전쟁 및 세계 반파시스트 전쟁 승리 기념일(전승절)’ 80주년 열병식을 참관하는 동안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중부와 서부 지역을 공습했다. 우크라이나 공군은 러시아가 드론 502대와 24기의 미사일로 공격했다고 밝혔다.
푸틴 대통령은 상하이협력기구 정상회의와 전승절 기념행사 참석차 지난달 31일부터 중국을 방문하고 있다.
정부가 그동안 평균 7개월 이상 걸렸던 업무상 질병의 평균 산재 처리 기간을 4개월 수준으로 단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고용노동부는 1일 업무상 질병 산재 처리 기간 단축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달 5일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가 신속 추진과제로 제안한 것에 대한 후속 조치다.
노동자가 일을 하다가 질병에 걸려서 산재를 신청하면 업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의료기관 특별진찰, 역학조사, 업무사질병판정위원회 등 여러 단계의 판단 절차를 걸친다. 이런 절차를 거치는데 평균적으로 227.7일 소요되고, 최장 4년까지도 걸린다. 그 사이 노동자가 숨지는 사례도 발생했다.
노동부는 전체 업무상 질병의 51%를 차지하는 근골격계 질병과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상당하다고 인정된 32개 직종은 다수의 사례가 이미 축적된 만큼 특별진찰을 생략하는 것으로 산재 처리 기간을 대폭 단축하기로 했다. 해당 직종은 앞으로 특별진찰을 건너뛰고 사실관계에 대한 재해조사와 질판위 심의만 거쳐 산재 승인 여부를 판단받는다. 현재 특별진찰에 추가로 걸리는 기간은 평균 166.3일로, 이를 받지 않으면 처리 기간이 크게 단축된다.
또 그간 충분한 연구가 이루어져 업무상 질병과 유해물질 간 상당인과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엔 역학조사를 생략한다. 급식실 조리종사자의 조리흄 노출로 인한 폐암, 광업 종사자의 원발성 폐암, 반도체 제조업 종사자의 백혈병 등에 대해 노동자는 역학조사 없이 근로복지공단의 재해조사를 거쳐 판정위원회에서 업무관련성을 심의받는다. 현재 역학조사에 추가로 걸리는 기간은 평균 604.4일이다.
업무관련성이 높다고 이미 확인된 경우는 판정위원회에서 재차 업무관련성 심의를 하지 않기로 했다. 그동안 연구 결과 등에 따라 직업력, 유해물질 노출 수준 등 일정 기준이 충족돼 업무관련성이 충분히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업무와 질병 사이 상당인과관계에 대한 추정이 적용된다. 추정 적용 기준에 해당하는 산재노동자는 특별진찰·역학조사·판정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공단의 재해조사를 통해 신속하게 처리받을 수 있다.
노동부는 근로복지공단 소속기관 64곳에 ‘업무상 질병 전담팀’을 만들고, 재해조사 담당자에게 전문가 교육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또 국선대리인 제도를 도입해 노동자의 산재 신청부터 이의제기 단계까지 법률서비스를 무료로 지원하고, 행정소송에서 공단이 패소한 경우 상소 제기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합리적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그간 산재 신청 후 아픈 몸으로 길게는 수년까지 기다려야 했던 노동자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권리를 신속하게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그간 산재 처리 지연으로 노동자들이 받아온 고통에 비하면 너무 늦었지만, 이제라도 대책을 내놓은 것은 다행”이라며 “산재 처리 기간 단축이라는 목표에만 매몰되어 산재 불승인을 남발하는 등 공정성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최근 주사형 의약품 ‘위고비·마운자로’ 품귀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경향신문 취재에 따르면 당뇨 등의 환자가 아니어도 약을 손쉽게 처방받을 수 있다는 점이 그 원인 중 하나인데요. 우리 사회의 외모에 대한 지나친 압박이 과잉 수요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의약품인데 환자가 아닌 사람이 써도 괜찮을 걸까요? 위고비·마운자로 열풍의 배경과 우려에 대해 점선면이 정리해봤습니다.
위고비와 마운자로는 모두 주사형 의약품으로, 혈당을 낮추고 식욕을 억제하는 ‘GLP-1’ 호르몬을 활성화해 체중 감소를 유도합니다. 위고비는 지난해 10월부터 판매를 시작했는데요. 경쟁 제품인 마운자로가 지난달 21일부터 국내에 유통되자 위고비는 가격을 최대 40% 낮추며 경쟁에 나섰습니다. 두 제품을 찾는 사람이 최근 늘어난 이유입니다.
두 약물 모두 BMI(체중을 키의 제곱으로 나눈 값)가 일정 수준을 넘어야 처방받을 수 있는 전문의약품입니다. BMI 30 이상 고도비만 환자나 BMI 27 이상이면서 당뇨·고혈압 같은 동반질환이 있는 환자를 위해 개발됐기 때문입니다. 국내에서는 ‘비만치료제’로, WHO(세계보건기구)는 ‘당뇨병에 사용되는 약물’로 분류합니다.
그런데 지난달 27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일부 병원에서는 BMI 계산에 필요한 키와 체중을 사실대로 말하지 않아도 처방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상담과 진료가 형식에 그치는 ‘공장식 처방’이 이뤄지고 있는 겁니다. 품귀 현상이 지속되면 약이 필요한 ‘진짜 환자’들이 피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건강에 문제가 없는 사람들까지 위고비와 마운자로를 찾는 건 이 약이 처음부터 외모에 극적인 변화를 불러오는 ‘마법의 약’처럼 소개된 탓입니다. 2018년부터 유행한 ‘삭센다’는 대놓고 모델의 외모를 강조한 포스터로 홍보됐고요. 위고비는 2022년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가 언급하면서 알려진 뒤 방송인 오프라 윈프리, 모델 킴 카다시안 등에 의해 유명세를 탔습니다. 국내에서도 연예인들의 언급과 보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표준 체중’에 대한 환상을 부추기는 동시에 미용 목적의 약품 사용을 조장하는데요. 미국 통계분석 기관인 트릴리언트 헬스에 따르면 2023년 뉴욕시에서 GLP-1을 처방받은 환자 중 43.8%는 제2형 당뇨병 진단을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GLP-1 약품들은 미국에선 패션매체 ‘패셔니스타’가 지난 7월 관련 산업을 묶어 “‘GLP-1 뷰티’가 등장했다”고 소개할 정도로 미용산업의 일부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용 목적의 약 사용은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대한비만학회는 지난해 10월 위고비 등에 대해 “미용 등 목적으로 사용 시 부작용을 경험할 수 있다”고 경고했고요. 마운자로 제조사 일라이릴리도 지난해 1월 공개서한에서 “미용 목적의 체중 감량에 사용해선 안 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치료 목적인 경우라도 부작용과 요요현상은 경계해야 합니다. 지난 2일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을 통해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삭센다와 위고비는 최근 5년간 111만건이 처방됐는데요. 2022년부터 지난 3월까지 보고된 이상사례는 1708건(삭센다 1565건, 위고비 143건)에 달합니다. 주요 증상은 구역질과 구토, 두통, 주사 부위 반응 등입니다. 영국 옥스퍼드대 연구진은 약을 끊고 1년 내 요요현상이 나타났다는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미용이나 단순 다이어트를 위해 약을 처방받은 경우 보험이 적용되지 않을 가능성도 큰데요. 지난 7월 금융감독원은 다이어트를 위한 삭센다·위고비 등 약제비는 실손보험 약관상 보상받지 못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다만 비만이 아닌 당뇨 등의 치료 목적으로 약을 처방받은 경우엔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비싼 약값으로 인한 의료 양극화 문제도 우려됩니다. 두 약의 가격은 한 달 분량 기준 저용량은 20만원대, 고용량은 최대 40만원 수준인데요. 1년 이상은 투약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가격 부담이 큽니다. 실제로 미국에선 약품이 가장 많이 쓰인 곳이 비만율이 가장 낮은, 부유층 거주지역으로 확인됐는데요. 뉴욕타임스는 2023년 보도에서 “뚱뚱하면 가난한 사람이라는 인식이 생기기 시작했고, 정작 치료가 절실한 사람들은 약을 구할 수 없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는 ‘좋은 몸’에 관한 사회적 기준이 더 엄격하게 작용하는 여성들에겐 더욱 큰 압박으로 다가옵니다. 질병관리청이 발표한 2022년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를 보면 성인 남성의 비만율은 47.7%인 반면 여성은 25.7%였는데요. 2020년 1월부터 지난 6월까지 위고비와 삭센다 처방은 여성이 71.5%로 남성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우리 사회가 여성들이 체중 관리에 더 큰 비용을 지불하도록 내몰고 있다는 방증으로 볼 수 있습니다.
비만에 대한 낙인과 차별이 심해지고, 품귀 현상까지 겹치면 불법적인 방식으로 약이 유통될 수도 있습니다. 과거 삭센다의 경우 병원 직원 등에 의해 불법 판매된 사실이 적발되기도 했는데요. 보건복지부는 불법 유통 등을 우려해 지난해 12월부터 위고비 등의 비대면 처방을 제한했습니다.
문제를 막으려면 위고비·마운자로를 꼭 필요한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텐데요. 그러기 위해선 환자들이 적정한 가격으로 약을 구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물론 환자는 부작용과 효과를 충분히 고려한 뒤 투약을 신중히 결정해야 하고요.
위고비나 마운자로가 다이어트나 외모 변화에 효과적인 것처럼 허위·과장 홍보되거나 가벼운 대화거리가 되는 것도 경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진송 계간홀로 발행인은 칼럼에서 “다이어트나 몸매 이야기는 미디어와 일상에 공기처럼 퍼져 있어서 들이마시지 않고 대화하기는 불가능하다.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위험하고 나쁜지에 대한 인식은 부족하다”고 했는데요.
최근 청소년들 사이에서 극단적인 마름을 추구하는 프로아나(찬성을 의미하는 ‘프로’와 거식증을 의미하는 ‘아나’가 조합된 신조어)가 유행한다는 점에서 이 문제는 결코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닙니다. 큰 대가를 치른 뒤 ‘사후약방문’ 하지 않으려면 개인의 문제로 책임을 돌릴 것이 아니라 구조적인 해법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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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분양 사업자를 지원하는 데 쓰던 지출을 대폭 줄여 공공 임대주택 예산을 7조원 이상 늘리기로 했다. 향후 발표할 공적주택 공급계획에서 공공분양보다 공공 임대주택 비중이 확실히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교통부가 2일 내놓은 2026년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안(이하 계획안)을 보면, 내년도 주택도시기금 주택분야 총지출은 37조4758억원으로 올해(34조8113억원)보다 7.7% 확대된다. 이 계획안은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에 포함돼 국회 심사를 거쳐 확정된다.
내년 임대주택 지원 예산은 출자와 융자 모두 늘어난다. 특히 정부가 직접 재정을 투입하는 임대주택 출자 예산이 특히 많이 늘어난다. 임대주택을 지을 때 기금에서 자금을 직접 지원하는 출자 예산은 내년 8조3274억원으로 올해(2조9492억원)의 2.8배로 훌쩍 뛰었다.
임대주택 사업자에게 제공하는 융자도 14조4584억원으로 올해(12조4780억원)보다 15.9% 확대된다. 융자와 출자를 합하면 임대주택 예산이 올해보다 약 7조3600억원 증가하는 셈이다.
세부내용을 보면 다가구 매입임대 예산이 내년도 임대주택 출자 예산의 67.7%(5조6382억원)에 이른다. 이 비중은 올해 9.3%, 2024년 48%와 비교해 대폭 확대된 것이다.
반면 분양 및 주택 구입에 관한 지원 예산은 대폭 줄어든다. 분양 사업자에게 융자를 제공하는 분양주택 등 지원 예산은 내년도 4295억원으로, 올해 1조4741억원의 29.1% 수준으로 책정됐다. 주택 구매자 등에 제공하는 정책 대출 예산인 구입전세자금도 내년도 10조3016억원으로 올해(14조572억원)보다 27.6% 축소됐다.
주택 분양 및 주택구입 지원 예산이 올해보다 4조8000억원가량 줄어드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의 주택 공급은 공공분양보다 공공임대에 무게가 실릴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앞서 2026년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내년에 공적주택 19만6000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날 “지출 구조조정으로 취약계층에 임대주택을 더 많이 공급하겠다는 취지”라며 “취약계층에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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