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공공디자인, 꾸미기 아닌 문제 해결의 언어

뙤약볕이 내리쬐는 여름의 한가운데, 시민들이 그늘막 아래에서 잠시 숨을 고르며 횡단보도 신호를 기다린다. 불과 10년 전만 해도 없던 풍경이다. 서울 서초구가 기후변화에 따른 폭염도 재난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문제의식 속에 그늘막 설치를 추진했고, 1년여 준비 끝에 2015년 6월 첫선을 보였다. 이제 전국 어디서나 익숙해진 이 시설물은 공공디자인 대표 사례로 손꼽힌다.
그늘막뿐만이 아니다. 버스 정류소와 벤치, 가로 화분대, 맨홀과 소화전, 안내표지판과 현수막 게시대, 고속도로 색깔 유도선까지 우리가 무심코 스쳐 지나가며 ‘세상 참 좋아졌다’고 느끼는 요소요소에 공공디자인이 적용돼 있다.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속칭 공공디자인법이 2016년 8월부터 시행 중이다. 공공(public)과 디자인(design)의 합성어인 ‘공공디자인’은 그리 어려운 말이 아니지만 실무자들조차 ‘디자인’이라는 말에 갇혀 공공시설물을 보기 좋게 꾸미는 일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다. 공공디자인은 시민이 더 안전하게 길을 오가고, 편히 쉬기도 하고, 이런저런 불편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공공 공간을 개선하는 방법을 찾아 실행하는 일이다.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KCDF)의 의뢰로 공공디자인 실무자들의 이해를 돕는 선도 사례를 취재하고, 그 내용을 사례집 <공공디자인 합니다>에 정리했다. 이 사례집은 결과물보다 시행착오를 포함한 과정을 기록해 공유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현장에서 확인한 사실은 크게 두 가지다. 첫째, 공공디자인은 시설물을 예쁘게 바꾸는 일이 아니라 삶의 질을 개선하는 적극적인 시도로써 사회 곳곳의 ‘관계성’을 촘촘하게 만드는 일이라는 점이다. 둘째, 정책이 정상 궤도에 오르기까지는 과감한 모험과 실험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서초구의 그늘막도 그랬다. 시범 설치 후 시민들의 폭발적인 호응을 얻었지만 도로교통법상 교통섬이나 모퉁이에 설치된 시설물이 시야를 가려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뒤따랐다. 기존 법령과 새로운 재난 대응 사이에 충돌이 생긴 것. 이에 서초구는 기능적으로 가로수와 다르지 않다는 점을 적극 설명하며 꾸준히 디자인과 안전성을 개선해 나갔다. 결국 행정안전부는 2019년 서초구의 그늘막을 기준으로 ‘폭염 대비 그늘막 설치 지침’을 마련했고, 이후 전국으로 확대됐다. 법적 제약에도 불구하고 삶의 질을 높이려는 시도가 제도 변화를 이끌어낸 사례다.
서울 동작구의 범죄 예방 디자인, 일명 ‘셉테드(CPTED)’ 역시 공공디자인 논의에서 빠지지 않는다. 사각지대를 주민 휴게공간으로 조성해 자연감시 기능을 강화하는 등 지역 곳곳의 범죄에 취약한 틈새공간을 정비한 사업으로, 처음에는 구의회에서도 범죄 예방을 경찰 업무로만 보는 인식이 있을 만큼 낯선 사업이었다.
동작구는 전담팀을 신설하고, 조례를 제정해 행정 기반을 마련했다. 이후 중장기 계획을 세우고, 성격에 맞는 공모 사업을 부지런히 찾아 예산을 조금씩 확보해나갔다. 또한 범죄 예방은 일시적인 사업으로는 지속될 수 없기에 초기부터 주민 참여형으로 설계했다. 당연해 보이지만, 공무원에게는 큰 부담거리다. 또 다른 민원의 위험이 따르기 때문이다.
세심하게 설계된 동작구의 범죄 예방 디자인은 시각적으로 그리 도드라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더욱 인상적이다. 디자인이라고 하면 화려하고 새로운 것을 기대하기 마련인데, 관계자는 목적에 맞게 덜어내고 정제하는 것 또한 디자인이라며 공공디자인이 추구해야 할 방향성을 꼬집었다.
공직사회 특유의 순환보직과 그에 따른 소극 행정 탓에 선도 사례를 답습하거나 보여주기식으로 진행되는 공공디자인 사업이 적지 않다. 앞서 언급한 두 사례 외에도 지역민의 삶이 더 나아지는 데 무엇이 필요한지 고민하고, 세심히 관찰하며, 때로는 과감히 모험을 감행하는 이들을 만나 반가웠다. 앞으로도 애꿎은 보도블록을 뒤엎거나 정체불명의 조형물이 지역을 어지럽히는 대신 지역민의 삶을 개선하고 관계를 촘촘히 잇는 용기 있는 시도가 우리 사회에서 자연스러운 과정이자 문화로 자리 잡기를 바란다.
3일 중국 베이징에서 거행되는 전승절 80주년 열병식과 관련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자리 배치에 관심이 쏠린다.
김 위원장은 상당한 예우를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달 27일 중국 정부가 전승절 기념행사에 참석하는 해외 정상급 인사를 발표할 때 김 위원장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 이어 두 번째로 호명됐다. 러시아 크렘린궁은 기념행사에서 푸틴 대통령이 시 주석 오른쪽에 앉고 김 위원장이 시 주석 왼쪽에 앉을 것이라고 밝혔다.
외교가에서는 크렘린궁 발표가 상당히 이례적이라고 본다. 전승절과 같은 대규모 행사에서 자리 배치는 정치적 상징성을 담고 있기 때문에 행사 막판까지 고심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제3국이 사전에 자리 배치를 발표하는 일은 드물다.
2015년 전승절 70주년 행사의 경우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자리는 4차례 바뀌었다. 행사장에 입장하며 기념촬영을 할 때는 시 주석의 옆에 섰다. 톈안먼 성루로 이동할 때는 시 주석을 가운데 두고 푸틴 대통령이 왼쪽, 박 전 대통령이 오른쪽에 있었다. 기념식 후 전체 기념사진을 촬영할 때는 시 주석 오른쪽에 푸틴 대통령이, 왼쪽에 시 주석 부인 펑리위안 여사가 섰으며 박 전 대통령은 펑 여사 바로 옆에서 사진을 찍었다.
당시 자리 배치에 대해 전승절 열병식 참여란 이례적 결정을 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담았다는 평가가 나왔다. 이번 열병식에서 김 위원장 역시 푸틴 대통령 다음 자리에 설 가능성이 있다.
북한·중국·러시아 지도자가 톈안먼 성루에 함께 서는 것은 1959년 중국 건국 10주년 열병식 이후 처음이다.
당시 보도사진과 영상을 보면 마오쩌둥 주석이 중간에 섰고 바로 옆에 호찌민 초대 베트남 국가주석, 저우언라이 당시 중국 국무원 총리, 김일성 북한 주석 순으로 자리했다. 마오 주석의 다른 쪽 옆으로는 니키타 흐루쇼프 소련 공산당 서기장이 있었다.
김 주석은 1954년 중국 건국 5주년 열병식에서는 마오 주석 바로 옆자리에 섰다. 북한 정부의 중국 공산당 지원과 중국의 한국전쟁 참전으로 중국과 북한이 ‘혈맹’으로 불리던 시기였다. 김 주석이 중국 공산당과 가까웠던 연안파 세력을 숙청한 ‘1956년 8월 종파사건’을 벌이고 중국군의 철군을 요구하면서 북·중관계가 멀어졌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일 내란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당 일각에서 제기한 내란특별재판부 주장에 지도부가 호응하고 나선 것이다. 민주당 의원 115명이 공동 발의한 내란특별법안은 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에 내란특별재판부를 설치해 12·3 내란사건 재판을 전담토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재판부 구성은 국회 추천 3명, 판사회의 추천 3명, 대한변협 추천 3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되는 재판부 후보 추천위원회가 결정한다. 1948년 반민특위 때, 1960년 4·19 혁명 직후 특별재판부가 설치·운영된 전례가 있다.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론의 배경은 사법부 불신이다. “(내란사건 재판장인) 지귀연 판사 행태라든지 영장 기각 문제들 보면서 내란 재판이 잘못되는 건 아닌지 불안감이 증폭되는 건 분명하다. 사법부가 단초를 제공했다”는 것이다. 내란사건 재판부가 규정·관행에 반하는 해괴한 법논리로 윤석열의 구속을 취소했던 게 국민적 트라우마로 남아 있다. 윤석열의 막무가내식 법정 출석 거부와 재판부의 무른 대응, 한덕수 전 국무총리 구속영장 기각 등을 보면서 사법부가 사안의 중대성을 제대로 인식하고 재판에 임하는지 국민 상당수가 의구심을 갖고 있는 게 사실이다.
그렇다고 내란특별재판부 설치가 해법이 될 수는 없다. 당장 위헌 시비를 피할 수 없다. 특히 내란 피해자이자 재판 이해당사자 격인 여당이 재판부 구성에 관여하는 건 삼권분립 훼손과 사법 독립성 침해로 비치기 십상이다. 그렇게 만들어진 내란특별재판부가 국민 눈높이에 맞고 법과 원칙에 충실한 판결을 내리더라도 사회 일각에선 재판부 구성의 위헌성·정파성을 문제 삼아 불복하려는 목소리가 커질 수 있다. 국민통합 계기가 되어야 할 내란 단죄가 도리어 국론 분열의 불쏘시개가 되어서야 되겠는가. 만에 하나 내란 단죄에 절차적 흠결이라도 남는다면 그 역사적 후과는 누가, 어떻게 감당할 건가.
12·3 내란은 국가질서를 유린한 폭거였다. 이 예외적 사태를 일상적 질서의 틀에서 단죄하는 것 자체가 12·3 내란이 현행 질서에 반하는 반국가적·반사회적 중죄라는 걸 보여주는 상징적 의미가 있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파면 결정이 그러했거니와, 전 국민이 목격자인 내란의 진실 앞에서 사법부 판단도 근본적으로 다를 수 없다고 본다. 현시점에,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는 과유불급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
경찰이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프랜차이즈 피자 가게 흉기 살인사건’ 피의자 A씨(41)에 대해 병원에서 퇴원하는 즉시 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4일 치료 중인 A씨에 대해 병원에서 퇴원하는 즉시 체포해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씨는 범행 현장 인근 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 중으로, 의식은 있는 상태지만 조사를 받을 수 있는 정도는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도주하지 못하도록 병원에 경찰 인력을 배치해뒀다.
서울 관악구 조원동에서 프랜차이즈 피자 가게를 운영해 온 A씨는 전날 본사 직원 B씨(49)와 인테리어 일을 하던 C씨(60)와 D씨(32) 등 3명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살인)를 받는다. A씨도 범행 후 자해해 크게 다쳤다.
경찰은 지난 3일 A씨의 피자 가게를 관리하던 프랜차이즈 본사 직원 1명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진행했다. 같은 날 A씨의 연인에 대한 조사도 했다. 경찰은 이날 피해자들에 대한 부검도 진행해 상세한 사인 등을 분석하고 있다.
A씨와 C씨, D씨 사이에는 ‘인테리어 보수’를 놓고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프랜차이즈 본부 측이 전날 낸 입장문을 보면 A씨는 2023년 10월 피자 가게 운영을 시작하면서 C씨에게 가게 인테리어를 맡겼다. 하지만 최근 매장 내부의 타일이 깨지면서 갈등이 시작됐다. A씨는 ‘시공업체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입장이었지만, C씨는 ‘시공 후 2년이 지난 상태라 보증 기간이 지나서 유상 수리를 해야한다’고 주장하면서 부딪쳤다.
프랜차이즈 본부 측은 ‘인테리어 갑질 의혹’에 대해선 부인했다. 본부 측은 “어떤 점주에게도 인테리어를 강요하지 않고, 직접 인테리어를 하거나 몇몇 업체 중 최저 가격을 선택할 수 있도록 조언을 준다”며 “선택은 점주가 직접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A씨가 퇴원하면 즉시 체포해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필요한 절차에 따라 조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극심한 가뭄을 겪는 강원 강릉시가 도심을 관통하는 남대천 일원에서 추가 용수개발 작업에 착수했다. 강릉시는 최근 가뭄 극복을 위한 용수 확보를 위해 남대천 일원에서 지하수 관정을 개발하고, 양수 펌프장을 설치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우선 지하수 대형관정 5공과 양수 펌프장 1곳 설치해 하루 2500t의 상수 원수를 추가로 확보할 계획이다.
현재 대형관정은 5공 가운데 4공이 완료됐고, 양수 펌프장은 토공 작업이 진행 중이다.
강릉시는 롯데시네마 등 보조 수원과 구산보, 연곡정수장의 물을 활용하고, 남대천 관정개발을 통해 상수 원수를 확보하면 하루 3~4만여 t의 생활용수를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차량을 동원한 급수 지원도 지속해서 확대되는 중이다.
강릉시는 주요 상수원인 오봉저수지의 저수율 감소를 최대한 늦추기 위해 지난 3일 급수차 등 258대를 투입해 인근 하천과 평창·양양·속초·동해 등 4개 시·군의 급수전에서 7456t의 물을 취수해 오봉저수지와 홍제정수장으로 실어 날랐다.
또 4일에도 군부대 물탱크 차량 400대를 비롯해 소방 80대, 지자체와 민간살수차 34대, 기타 차량 10여 대 등 530여 대를 동원해 1만958t의 물을 공급했다.
김홍규 강릉시장은 “한 방울의 물이라도 놓치지 않으려는 절박한 심정으로 원수를 확보 중이다”며 “시민들께서 우려하는 완전 단수 상황으로 가지 않도록 행정력을 총동원해 이번 위기를 극복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강릉시가 관정 개발과 같은 단기 처방을 잇달아 추진하며 급수 지원을 위해 군부대 차량과 해경의 대형 함정까지 투입했는데도 불구하고 오봉저수지의 저수율은 지속해서 낮아지고 있다.
이에 대해 시민들은 “최악의 가뭄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치려는 격”이라며 “속초의 경우 수년 전 쌍천에 지하 저류 댐을 설치하고, 암반관정을 개발해 가뭄을 무난하게 넘기고 있으나 강릉은 안일한 대처로 큰 고통을 겪고 있다”라는 반응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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