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대형로펌 국가유산청 “세계 最古 금속활자본 논란됐던 증도가자(證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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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0-21 19:51 조회0회 댓글0건본문
지난 16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국가유산청 국정감사가 논란 재점화의 계기가 됐다.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허민 국가유산청장에게 “2014년 국립문화재연구소가 발주해 경북대 산학현력단이 연구를 수행한 결과 중도가자는 진품 고려금속활자란 결론을 내렸다. 이렇게 되면 인쇄본만 있는 직지심경보다도 138년이 앞서는 금속활자본이 금속활자까지 발견된 것인데 국가적 경사 아닌가”라며 “그런데 2017년 문화재위원회는 이 같은 결과를 뒤집고 부결을 결정했다. 왜 그런 것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허민 청장은 “그때는 서체를 비교하고 주조나 조판 같은 것을 비교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래서 인쇄한 조판이…”라고 하자, 조 의원은 “아니다.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당시 간사를 맡은 공무원이 활자의 조판 실험결과를 보고할 때 일부 주요사항을 누락하고 통계분석을 잘못 적용해 결론이 뒤집히는 등 다수의 위법 부당성이 있었던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확인됐다”고 비판했다. “그 담당 공무원이 지금 기획조정관으로 일하고 있다”고도 했다.
조 의원은 또 “감사원이 이렇게 감사 결론을 내리면서 ‘재심의 가능 여부는 소관 기관인 국가유산청이 직접 판단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해서 이첩을 했는데, 그 이후 진행 상황을 알고 있는가”라고 했다. 또 “떠도는 얘기에 의하면 일종의 ‘직지심경파’가 고의로 중도가자가 진품으로 확인돼 국가유산으로 지정되고, 직지심경보다 앞선 금속활자로 판명될 경우 본인들의 권위 등이 떨어질까 봐 고의로 방해하고 있다는 얘기가 있다”면서 “이번에야말로 확실하게 진위 규명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국가유산청은 지난 24일 관련자료를 이첩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허 청장은 이첩 사실을 확인한 뒤 “우리 청에서도 자체적으로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하자는 얘기를 했고, 출처와 소장이 불분명한 부분에 대해 좀 더 확실히 하기 위해 중도가자와 함께 출토된 청동소반(靑銅小盤·소형받침), 청동초두(靑銅燒斗·화로) 등과 함께 비교 분석해야 된다는 의견을 나눴다. 의원님 말씀대로 저도 중도가자 진위 여부에 대해선 반드시 다시 한번 판단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확인해봐야겠지만 역사를 왜곡하는 사람이 있어선 안 된다”고도 했다.
‘증도가자’를 소장 중인 다보성갤러리측은 환영을 뜻을 밝혔다. 김종춘 회장은 “세계적인 문화유산이 보물로 인정받지 못하고 10년 넘게 방치돼 있는 현실이 이해하기 어렵다”며 “답답한 면도 있지만 뒤늦게라도 바로잡힌다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고 말했다.
‘증도가자’란 불교 경전인 ‘남명천화상영 송증도가(南明泉和尙 頌證道歌)’의 줄임말인 ‘증도가’ 인쇄본에 사용된 고려 활자다. 인쇄본만 남아있는 직지심체요절과 달리 실물 활자가 남아있다. 2010년 9월 남권희 경북대 교수가 “고려시대 금속활자를 발견했다”고 발표한 이후 정부가 진위 조사를 벌였으나 국가유산청이 “고려 시대 제작 여부를 단정하기 어렵다”고 결론내려 문화재로 지정되지는 않았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로 행정 서비스가 마비된 지 22일째가 됐지만 피해를 본 시스템의 절반도 복구가 되지 못해 국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
실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1등급 시스템 9개와 2등급 27개가 여전히 기능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이들 시스템을 10월 말까지 정상화한다는 계획이다.
17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기준 피해 시스템 709개 중 복구되지 못한 시스템은 52.3%인 371개다.
등급별 미복구 시스템은 1등급 40개 중 9개(22.5%), 2등급 68개 중 27개(39.7%), 3등급 124개(47.5%), 4등급 211개(62.1%)다.
1등급 시스템인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 서비스’가 지난 13일 복구되면서 관공서 등에서 간편하게 본인 인증을 할 수 있게 되는 등 정부는 핵심 서비스 복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1·2등급 중 먹통인 시스템이 많아 국민의 피로도가 높다. 보훈부의 통합보훈 서비스의 경우 복구가 되지 않아 국가보훈증 발급과 보훈 대상자 선정 및 지원에 차질을 빚고 있다.
국민이 온라인으로 공공기관 등에 민원이나 신고를 접수할 수 있는 국민신문고 마비로 각 지자체가 자체 온라인 민원창구를 운영하는 등의 혼란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전자공문서 제출 서비스인 ‘문서24’의 먹통으로 직접 기관을 방문하거나 팩스 등으로 공문서를 보내야 한다. 공무원 시험 등 법 과목 수험생들은 법령 검색 시스템인 국가법령정보센터 접속 먹통에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다.
2등급 시스템 중에서는 행정안전부·고용노동부·교육부·국가데이터처·금융위원회·기후에너지환경부·문화체육관광부·소방청·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등 중앙부처 대표홈페이지의 대국민 서비스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법제처가 운영하는 정부입법시스템도 정상화되지 않아 공무원들이 법제 업무를 수기로 처리하고 있다.
1365자원봉사포털 서비스도 중단돼 사회복지봉사활동인증관리(VMS)와의 봉사실적 연계가 일시 중단됐다. 정부는 1·2등급을 포함한 미복구 시스템 275개를 이달 말까지 정상화하는 게 목표다. 이외 76개 시스템을 11월 20일까지 복구할 예정인데, 그렇게 되면 국정자원 대구센터로 이전하는 20개 시스템을 제외한 전체 장애 시스템의 97%가량이 재가동될 전망이다.
김민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차장(행안부 차관)은 전날 국정자원 브리핑에서 “복지부와 소방청 등 5개 소관부처와 수시 협의를 통해 대구센터 민간 클라우드 이전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내년 경찰 채용 시험에 도입할 순환식 체력 검사의 마지막 관문인 ‘방아쇠 당기기’가 표준화가 되지 않아 형평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1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의원이 경찰청을 통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내년 경찰 채용 시험에 전면 도입할 예정인 ‘순환식 체력 검사’의 마지막 종목인 ‘방아쇠 당기기’에 사용되는 시험용 권총의 장력(방아쇠 압력)의 편차가 권총마다 최대 1㎏ 가까이 나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청은 시범 운영 중인 순환식 체력 검사에서 사용한 복동식(더블액션) 권총의 장력이 4.53~5.44㎏이라고 밝혔다. 다만 장력을 사전 측정한 자료는 없다고 했다. 시험 전 서로 같은 조건에서 검사할 수 있도록 표준화하는 절차가 없던 것이다.
방아쇠 당기기는 무게가 약 1㎏인 리볼버 38구경 권총을 지름 23㎝의 원 안에 넣고, 방아쇠를 주 사용 손 16회, 반대 손 15회 당기는 종목이다. 원에 권총이 닿거나, 양손을 함께 사용하면 처음부터 다시 수행해야 한다.
간단해 보이지만 4.2㎏ 중량 조끼를 착용하고 장애물 코스 달리기, 장대 허들 넘기, 당기기·밀기, 구조하기 등 체력 검사를 마치고 실시해야 하는 마지막 종목이기 때문에 흔들림 없이 권총을 들고 방아쇠를 당기기가 쉽지만은 않다. 장력이 표준화되지 않아 결국 수험생들이 서로 다른 난이도로 검사를 치르는 셈이다. 순환식 체력 검사는 모든 종목을 4분 40초 안에 마치지 못하면 불합격이다.
이상식 의원은 “권총 마다 방아쇠 장력이 1㎏ 정도 차이 나는 경우 흔들림이나 반응 속도에서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장비 차이로 결과에 왜곡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험용 권총의 장력을 동일하게 맞추는 사전 점검 절차가 채용 시험 도입 전에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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