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업무상 질병 산재 처리 기간 228일→120일 단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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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09-04 18:49 조회1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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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그동안 평균 7개월 이상 걸렸던 업무상 질병의 평균 산재 처리 기간을 4개월 수준으로 단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고용노동부는 1일 업무상 질병 산재 처리 기간 단축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달 5일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가 신속 추진과제로 제안한 것에 대한 후속 조치다.
노동자가 일을 하다가 질병에 걸려서 산재를 신청하면 업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의료기관 특별진찰, 역학조사, 업무사질병판정위원회 등 여러 단계의 판단 절차를 걸친다. 이런 절차를 거치는데 평균적으로 227.7일 소요되고, 최장 4년까지도 걸린다. 그 사이 노동자가 숨지는 사례도 발생했다.
노동부는 전체 업무상 질병의 51%를 차지하는 근골격계 질병과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상당하다고 인정된 32개 직종은 다수의 사례가 이미 축적된 만큼 특별진찰을 생략하는 것으로 산재 처리 기간을 대폭 단축하기로 했다. 해당 직종은 앞으로 특별진찰을 건너뛰고 사실관계에 대한 재해조사와 질판위 심의만 거쳐 산재 승인 여부를 판단받는다. 현재 특별진찰에 추가로 걸리는 기간은 평균 166.3일로, 이를 받지 않으면 처리 기간이 크게 단축된다.
또 그간 충분한 연구가 이루어져 업무상 질병과 유해물질 간 상당인과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엔 역학조사를 생략한다. 급식실 조리종사자의 조리흄 노출로 인한 폐암, 광업 종사자의 원발성 폐암, 반도체 제조업 종사자의 백혈병 등에 대해 노동자는 역학조사 없이 근로복지공단의 재해조사를 거쳐 판정위원회에서 업무관련성을 심의받는다. 현재 역학조사에 추가로 걸리는 기간은 평균 604.4일이다.
업무관련성이 높다고 이미 확인된 경우는 판정위원회에서 재차 업무관련성 심의를 하지 않기로 했다. 그동안 연구 결과 등에 따라 직업력, 유해물질 노출 수준 등 일정 기준이 충족돼 업무관련성이 충분히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업무와 질병 사이 상당인과관계에 대한 추정이 적용된다. 추정 적용 기준에 해당하는 산재노동자는 특별진찰·역학조사·판정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공단의 재해조사를 통해 신속하게 처리받을 수 있다.
노동부는 근로복지공단 소속기관 64곳에 ‘업무상 질병 전담팀’을 만들고, 재해조사 담당자에게 전문가 교육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또 국선대리인 제도를 도입해 노동자의 산재 신청부터 이의제기 단계까지 법률서비스를 무료로 지원하고, 행정소송에서 공단이 패소한 경우 상소 제기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합리적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그간 산재 신청 후 아픈 몸으로 길게는 수년까지 기다려야 했던 노동자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권리를 신속하게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그간 산재 처리 지연으로 노동자들이 받아온 고통에 비하면 너무 늦었지만, 이제라도 대책을 내놓은 것은 다행”이라며 “산재 처리 기간 단축이라는 목표에만 매몰되어 산재 불승인을 남발하는 등 공정성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부산시가 사회적으로 고립된 자립준비청년을 전수 조사한다.
부산시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두 달간 사각지대와 위기상황에 놓인 자립준비청년을 찾아내는 일제 확인조사를 한다고 밝혔다.
자립준비청년은 아동복지시설(양육·공동)과 가정위탁 보호기간 종료 5년 이내의 청년이다.
부산시 자립지원전담기관이 지난 7월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6월 말 기준 부산의 자립준비청년은 653명이다.
이 가운데 거주가 불분명하거나 기관의 연락(3회)에 응답하지 않는 연락 두절자는 43명(6.58%)이다.
부산시는 복지등기 우편서비스를 활용해 연락이 닿지 않는 자립준비청년에게 사후관리 안내문을 발송하고 이에 응답한 자립준비청년에게 사후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복지등기 우편서비스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구를 발굴하기 위해 우정사업본부와 지자체가 협업하는 사업이다.
부산시는 이 사업을 위해 부산시 자립지원전담기관과 연제우체국의 협약을 추진했으며 지난 8월 28일 협약식이 열렸다.
부산시가 위기가구 대상으로 우편배송을 요청하면 집배원이 우편물을 배달하며 주변 환경을 파악 후 점검표를 회신한다. 부산시는 회신받은 정보를 활용해 위기가구를 발굴하고 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
안내문에 응답하지 않는 대상자에 대해서는 구·군과 자립지원전담기관이 협력해 합동 가정방문을 하고, 실거주 여부 확인과 위기·고립·은둔 여부 등을 확인한다.
또 사후관리 점검(모니터링)을 통해 발굴된 위기 자립준비청년은 자립지원통합서비스 대상자로 선정해 대상자의 욕구에 맞는 맞춤형 사례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1인당 연 480만원 한도로 주거, 의료, 심리상담, 생활, 교육훈련, 방역물품 등 다양한 분야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필요한 경우 우울증 선별검사를 해 심리상태를 점검하고 전문기관과 연계한 집중 지원을 할 예정이다.
부산시는 확인조사를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매년 2회 정기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연 2회의 자립준비청년 현황 조사에 따라 확인된 연락 두절 대상자에 대한 일제 확인조사를 정례화해 복지 사각지대와 고립·은둔 대상자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박설연 부산시 여성가족국장은 “보호종료 후 갑자기 사회에 나오게 된 자립준비청년들은 사회안전망 사각지대에 놓여 다양한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라며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자립준비청년들의 사회적 고립과 위기 상황을 조기에 발견하고 맞춤형 지원을 강화해 이들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2일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행안부 산하로 가닥 잡힌 것이 맞느냐는 물음에 “NCND(neither confirm nor deny·긍정도 부정도 아님)”라고 밝혔다.
윤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부 당정 협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윤 장관은 중수청을 행안부 산하에 뒀을 때 1차 수사기관 권한 집중 등 우려되는 문제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을 아꼈다.
윤 장관은 오는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리는 검찰개혁 입법 공청회 참석에 대해선 “저희(행안부)는 참석해 달라는 요청을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의 검찰개혁 공약에 따라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수청을 신설해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 내부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제주도의회가 실시한 제주 행정체제개편 여론조사에서 기초자치단체를 제주시·서귀포시 2개 구역으로 설치하자는 의견이 더 높게 나왔다.
제주도가 그동안 추진해온 동제주시·서제주시·서귀포시 3개 기초자치단체 설치안과는 배치되는 결과가 나온 것이다.
여론조사가 행정체제개편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지만 도가 기존에 추진해온 방안에 일부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있다.
제주도의회는 ‘제주형 행정구역 개편안’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40.2%가 ‘제주시·서귀포시 2개 구역’을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일 밝혔다. ‘동제주시·서제주시·서귀포시 3개 구역’ 의견은 28.4%를 차지했다.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에 반대한다’는 의견은 20.1%,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11.3%였다.
이번 조사는 제주도의회가 리얼미터에 의뢰해 8월 21~26일 제주도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도민 1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표본오차는 신뢰수준 95%에 ±2.5%다.
응답자들은 이번 기초자치단체 설치와 관련해 도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되지 못하는 것으로 느끼고 있었다.
응답자의 66.4%는 ‘도민 의견을 수렴하고, 추가적인 정보 제공과 상황 변화를 고려한 이후 진행해야 한다’고 답했다. ‘2026년 7월 도입을 목표로 주민투표 실시 등 절차를 신속히 이행해야 한다’는 의견은 23.0%였다.
제주형 행정체제개편 추진에 대해서는 77.5%가 ‘알고 있다’고 답했다. ‘모른다’는 응답은 22.5%에 그쳤다.
이상봉 의장은 “여론조사 결과를 가감 없이 공개했다”면서 “도민 의견 수렴 등의 과정을 좀 더 거치면서 숨고르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도는 내년 7월 3개의 기초자치단체(동제주시·서제주시·서귀포시) 출범을 목표로 행정체제개편을 추진해왔다.
이를 위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당시 4개의 기초자치단체를 없앨 때와 동일하게 주민투표를 거쳐야 한다. 주민투표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제주도에 요구해야 가능하다. 도는 행안부 장관을 상대로 기초자치단체 설치 찬반 여부를 묻는 주민투표 실시할 수 있도록 결정할 것을 요청해왔다.
하지만 12·3 불법계엄으로 추진에 발목이 잡혔고, 지역 내에서는 불협화음마저 터져나왔다. 지난해 11월 오영훈 지사와 같은 당인 김한규 의원(제주시을)이 제주시를 동·서로 분리하는 데 반대하며 일명 ‘제주시 쪼개기 방지법’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제주시를 2개로 쪼개는 것이 제주시민의 생활권이나 통근·통학권에 부합하는지, 제주시가 가진 역사성과 브랜드 가치가 훼손되진 않을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동·서 지역 간의 갈등 발생, 2개 시마다 시청, 시의회, 시교육청 등의 많은 행정기관을 별도로 설치하는 것도 불필요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도는 3개의 기초자치단체 설치안은 행정체제개편위원회가 1년여에 걸쳐 학술연구와 도민경청회, 도민 여론조사, 도민참여단 숙의토론 결과 등을 거쳐 도출한 결과를 받아들인 것인 만큼 현재 시점에서 수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현재 행안부는 지역 내 의견을 정리해 행정개편 단일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한 상태다.
당분간 지역 내 여러 의견을 하나로 모으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도의회의 여론조사 결과가 김 의원의 제주시 쪼개기 반대 의견과 결을 같이 한다는 점에서 행정구역 개편안을 둘러싼 논쟁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여론조사 결과가 도가 추진해온 행정체제개편 방향과 엇갈리면서 추진 동력이 약화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있다.
일정상 내년 기초자치단체 설치는 이미 물 건너간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온다.
도는 행안부 장관이 8월까지 주민투표 여부를 결정해야만 당초 목표대로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기초자치단체장을 선출하고, 내년 7월 새 기초지자체 출범이 가능할 것으로 봤다.
레오 14세 교황이 성소수자를 위한 사목 활동으로 알려진 미국인 사제를 만났다. 이를 두고 교황이 성소수자 커뮤니티에 관한 포용을 강조한 프란치스코 교황의 기조를 따를 것이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1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교황청은 이날 교황이 제임스 마틴 신부를 30분간 만났다고 밝혔다.
마틴 신부는 교황이 프란치스코 교황의 성소수자 수용 정책을 이어갈 것이며, 자신의 성소수자 옹호 활동을 계속 이어가도록 격려했다고 밝혔다. 마틴 신부는 “프란치스코 교황에게서 들었던 것과 같은 메시지를 레오 교황에게서 들었다. LGBTQ를 포함한 모든 사람을 환영하고 싶다는 메시지”라며 “정말 멋지고, 큰 위로와 격려가 됐으며 솔직히 정말 즐거웠다”고 말했다.
마틴 신부는 성소수자 친화적인 사목 활동으로 잘 알려져 있으며 보수적인 가톨릭 신자들로부터 공격받아 왔다. 그는 성소수자 가톨릭 신자들을 위한 온라인 뉴스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으며 가톨릭 성직자들이 성소수자 커뮤니티와 어떻게 소통해야 하는지를 다룬 책을 썼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교황으로 재임하는 12년 동안 마틴 신부와 여러 차례 만났다. 마틴 신부는 프란치스코 교황의 지시로 교황청 공보부 자문위원으로 임명됐으며 주요 회의에 참석해왔다.
외신들은 레오 14세 교황과 마틴 신부의 이번 만남이 프란치스코 교황의 정책을 이어가겠다는 메시지로 해석된다고 짚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생전 성소수자에 친화적인 행보를 이어왔다. 그는 2020년 공개된 다큐멘터리 <프란치스코>에서 “동성애자들이 성소수자라는 이유로 비참하게 되어서는 안 된다”며 “동성애 커플 보호장치로서 시민결합법을 지지한다”고 말했다. 그는 2023년 사제들이 동성 커플에게 축복을 집행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성소수자 가톨릭 신자들을 옹호하는 단체인 뉴웨이스미니스트리의 프랜시스 드베르나르도 사무총장은 “레오 14세 교황이 프란치스코 교황의 환대를 지지하고 이전의 억압적인 방식은 이제 과거의 일이 되었음을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라고 성명을 통해 밝혔다.
레오 14세 교황은 선출된 후 과거 성소수자와 관련한 발언으로 논란이 되기도 했다. 그는 2012년 “동성 파트너와 그들이 입양한 자녀로 구성된 대안 가족이 최근 미디어에서 온건하고 동정적으로 묘사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그는 취임 이후 성소수자 커뮤니티에 관해 공개적으로 연설한 적은 없다.
교황청은 지난해 이탈리아 성소수자 가톨릭 단체 ‘요나단의 텐트’가 주최하는 대규모 순례 행사를 공식 온라인 일정에 포함했다. 오는 5~6일 열리는 이 행사에는 1200명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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