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부장검사출신변호사 안전관리 내세우며 ‘카메라’ 설치하는 발전소들

용인부장검사출신변호사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주요 발전소들이 인력 충원이나 안전장치 개선보다 이동식 카메라 설치에 주력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측은 안전관리를 내세웠지만 카메라가 사실상 노동자 감시에 사용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작업 중 사고가 발생할 경우 노동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1일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몇년간 주요 발전소에 보디캠 및 휴대용 블랙박스, 이동식 캠코더, 간이 설치형 블랙박스, 개조형 폐쇄회로(CC)TV 등이 다수 설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서부발전은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서 2020년부터 2025년 8월까지 이동형 블랙박스 355개를 설치했다고 밝혔다. 사업소별로 태안 158개, 서인천 60개, 평택 53개, 본사 45개 등이다. 서부발전 산하 태안화력발전소는 비정규직 노동자 김충현씨와 김용균씨가 숨진 곳이다. 한국중부발전 386개, 한국동서발전 59개, 한국남동발전 28개 등 다른 발전사들도 작업장에 카메라를 다수 설치했다.
특히 2020년 중대재해처벌법 국회 발의 후 이동형 블랙박스가 다수 도입된 게 눈에 띈다. 이전에는 설비 이상이나 화재 등을 감시하기 위해 고정형 CCTV가 주로 설치됐는데, 이동형 블랙박스로 노동자들이 일하는 모습을 근거리에서 촬영하기 시작한 것이다.
사측은 안전 관리감독을 명분으로 내세운다. 하지만 현장 노동자들은 작업자 동의 없이 이동식 카메라를 활용한 감시가 강화됐다고 주장했다. 태안화력발전에서 일한 김영훈 한전KPS 비정규직지회장은 “작업자들한테 책임을 묻는 이동형 카메라는 옳지 않다고 거부해왔는데, 현장에서는 계속 이런 촬영이 강화되고 있다”며 “노동자를 거의 마킹하는 형식으로 이동형 카메라를 들고 관리감독자들이 찍고 있다. 카메라 삼각대, 고프로 등을 가지고 촬영한다”고 말했다. 김 지회장은 “왜 이렇게 하느냐고 물었더니, 책임 소재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답했다”고 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의 영상을 촬영하기 위해선 동의서를 받아야 하지만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2022년 중부발전에서는 노동자들이 반발하자 눈에 잘 띄지 않게 블랙박스를 개조하기도 했다.
안전보건 상황을 감독하고 지휘해야 하는 관리감독자가 작업 전 카메라만 설치해두고 현장을 떠나기도 한다. 위험 작업 시 2인1조 근무가 원칙이지만, 카메라 앞에서 노동자 홀로 근무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김충현씨도 지난 6월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보조자나 감시자 없이 홀로 작업하다가 기계에 끼여 숨졌다.
이러한 이동식 영상정보처리기기 구매 비용은 산업안전관리 비용에서 지출되고 있다. 노동안전을 위해 꼭 필요한 안전인력 투입과 위험구역 개선 등에 써야 하는 산업안전관리 예산을 부적절하게 사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지능형 CCTV 등을 적극 도입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공공기관 안전관리 강화 방안으로 “지능형 CCTV, 드론, 인공지능(AI) 등을 현장에 적극 도입·확산하여 위험은 낮추고 효율은 높이겠다”고 발표했다.
노동계는 “카메라 촬영은 안전관리 대책이 아닌 노동자들을 감시하는 ‘감시의 외주화’일 뿐”이라고 비판한다.
이태성 공공운수노조 발전비정규직연대 지부장은 “이동식 카메라 설치는 사고가 났을 때 노동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기 위한 것”이라며 “사고가 난 뒤 노동자들이 어떻게 행동했는지 보는 게 아니라 감독자가 사전에 안전을 확인하고 위험이 있을 때 즉각적으로 대응해 사고를 예방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 강남구가 의류수거함 수익의 일부를 지역 장학 사업에 활용하는 기부 모델을 도입한다고 20일 밝혔다. 의류수거함 수익을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기부 연계 모델을 도입한 건 강남구가 서울시 자치구 중 최초이다.
구는 지난 5월 ‘서울특별시 강남구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 조례’를 제정하고 운영체계를 재정비하면서 구에서 수거함을 직접 제작하고 위탁업체에 빌려주는 방식으로 바꿨다. 기존에는 위탁업체가 직접 수거함을 제작·설치하고, 구 전체 22개 동을 단독으로 운영하는 방식이었으나 이로 인해 노후 수거함 방치, 수거 서비스 질 저하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
구는 업체에 수거함을 빌려주면서 대부료를 받는데, 약 42만원인 수거함의 가치는 매년 감각상각되면서 줄어든다. 업체가 내는 대부료도 줄면서 이익이 늘어나는 구조가 된다. 구는 특혜 시비가 일지 않도록 대부료를 제외한 잔여 수익을 장학사업 등 공익 목적에 기부하는 모델을 도입했다.
기부금 하한은 수거함 점용료(1개당 약 2만6000원)로 설정하고, 점용료에서 대부료를 차감한 금액을 기부금으로 정산하기로 했다. 강남구 수거함 300개에서 연간 최소 780만원 이상의 기부금이 확보될 것으로 예상된다. 구는 이를 지역 청소년 장학금 등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또한 1개 업체에 단독 운영권을 주던 기존 방식에 경쟁 체제를 도입해 2개 업체가 권역을 나눠 담당하도록 했다. 업체 간 경쟁을 유도하고, 수거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다.
구 관계자는 “다른 지자체보다 의류 수거 사업의 수익이 높은데 이를 지역 사회에 환원하고, 구획을 나눠 2개 업체를 선정해 독점 운영의 문제도 해소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기후변화와 쓰레기 매립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자원순환 활성화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의류 수거함을 시작으로 다양한 폐기물 분야에 강남형 자원 선순환 모델을 확대 적용해 폐기물 감축을 선도하는 자치구로 도약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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