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불법촬영변호사 방미통위, ‘동남아 범죄 연관 구인글’ 삭제·차단 추진

수원불법촬영변호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최근 캄보디아에서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감금·폭행 범죄가 잇따르자, 동남아시아 지역 ‘취업 미끼형’ 불법 구인광고에 대한 대응 방안 마련에 나섰다.
방미통위는 17일 관계기관 실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1차 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는 방미통위를 비롯해 경찰청(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과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범죄 유인 의심 게시글의 집중 모니터링과 신속한 삭제·차단을 위한 역할 분담 및 협조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정상적인 구인광고로 위장한 게시물의 불법성을 입증하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해, 범죄 연루 게시글의 정형화된 패턴을 포착해 SNS 사업자에게 자율규제를 요청하는 방안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
방미통위에 따르면 ‘조건 없는 출국 지원’, ‘항공권·비자 전액 지원’, ‘숙소 제공’ 등 문구를 강조하거나, 업무 내용에 비해 비정상적으로 높은 급여를 내세운 게시글, 외교부가 여행금지 지역으로 지정한 국가 취업을 유인하는 게시글은 범죄와 연계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날 회의에서 경찰청은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불법 구인 게시글에 대한 삭제·차단 리스트를 방미통위에 통보하기로 했다. 방미통위는 여기에 자체 모니터링 결과를 더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조치를 요청하고, 포털과 SNS 사업자에게도 삭제·차단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는 신고 또는 자체 모니터링으로 파악한 게시글을 심의하고, 국제협력 시스템을 통한 협조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다만 현재 위원 임명이 이뤄지지 않아 정식 의결이 어려운 만큼, 위원회는 심의 절차 외에 취할 수 있는 대응 방안도 함께 검토하기로 했다.
방미통위는 이날 오후 네이버·다음·알바몬·구글 등과도 ‘자율규제 활성화 협의체’ 회의를 열어, 동남아 지역 불법 구인 게시글의 모니터링과 삭제·차단 방안을 논의했다. 해당 협의체는 도박·마약·자살 등 불법·유해정보와 허위조작정보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2월 구성됐다.
회의에 참석한 포털·SNS 사업자들은 정부의 협조 요청이 접수된 구인 게시글에 대해 검색 노출 제외, 삭제·차단 등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또 자체 모니터링 시스템을 가동해 불법 구인 게시글의 유통 실태를 점검하고, 이용자에게 주의 안내를 강화하기로 했다.
전 세계에 거주하는 한인 경제인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제29차 세계한인경제인대회’가 오는 27일부터 30일까지 인천에서 열린다.
인천시는 2023년 6월 재외동포청이 인천에 개청한 이후 처음으로 개최되는 최대 규모의 국제행사인 세계한인경제인대회가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개최된다고 21일 밝혔다.
전 세계 한인 경제인과 해외 바이어, 국내 기업인 등 2000여명이 참가하는 이번 대회는 ‘한민족 경제 네트워크의 세계화와 지속가능한 협력’을 주제로 통상위원회 회의, 수출상담회, 투자유치설명회, 글로벌 스타트업 대회, 글로벌 취업설명회, 문화공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인천시는 세계한인경제인대회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인천연구원 분석 결과, 세계한인경제인대회 개최로 인한 직·간접 경제효과는 117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됐다.
생산유발효과는 71억원, 부가가치유발효과 40억원, 취업유발효과 102명에 숙박·교통·관광·외식 등 연관 산업 전반의 활성화가 기대된다. 특히 행사 참가자 소비지출 46억원이 지역 내 소상공인과 서비스산업의 매출 증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인천시는 세계한인경제인대회가 열리는 곳에 ‘2025 Korea Business Expo Incheon’ 을 마련해 인천 지역 중소기업이 해외 바이어와의 상담을 통해 해외 수출 성과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송도컨벤시아에 인천 홍보관과 ‘재외동포 인천방문의 해’ 홍보부스를 운영하고, 인천시립무용단이 주관하는 환영 공연과 인천 대표 전통주를 제공하는 등 인천의 도시 브랜드 가치를 높일 예정이다.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는 지구촌 곳곳에 사는 한인 경제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비즈니스 기회를 모색하고 모국과의 교류를 강화하는 글로벌 행사로, 2002년부터 매년 개최하고 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세계한인경제인대회의 인천 개최는 재외동포청이 위치한 인천이 명실상부한 한민족 네트워크의 중심지임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이번 대회를 계기로 인천이 글로벌 경제도시로 도약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22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한·미·일이 경계 데이터 실시간 공유를 포함해 긴밀히 협력하며 대응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현재까지 피해 정보는 없다고 밝혔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날 총리관저에서 취재진에게 “한국 측 발표가 있어 외출 일정을 변경하고 즉시 보고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일본 영해나 배타적경제수역(EEZ) 상공을 비행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고, 피해 관련 정보도 없는 상태”라고 전했다.
이어 다카이치 총리는 “방위상과 외무상에게 필요한 정보 수집과 분석을 지속할 것을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북한이 이날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여러 발을 발사했다. 합동참모본부는 “오늘 오전 8시10분쯤 북한 황북 중화 일대에서 동북 방향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수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합참은 구체적인 비행거리와 속도 등을 분석하고 있다.
북한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처음이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지난 5월8일 이후 167일만이며, 올해 5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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