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트립구입 경기교육청 국감서 김건희 측근 학폭위 녹취 공개…민주당 “비상식적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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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0-22 16:41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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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트립구입 20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의 경기도교육청 국정감사에서 김건희 여사의 측근인 김승희 전 대통령실 의전비서관 딸 학교폭력 사건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녹음파일이 공개됐다.
해당 파일에는 학폭위 위원들이 김 전 비서관 딸의 징계수위를 논의하는 내용이 담겼는데, 더불어민주당은 “학폭위 과정이 비상식적”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국정 감사에서 백승아 민주당 의원은 2023년 9월 21일 녹음된 당시 학폭 심의위 녹취록을 재생했다.
녹음파일에서 한 위원은 “강전(강제전학)에 대한 부분은 지금 과장도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라고 했다.
다른 위원은 “A(아이 이름)를 봤을 때 전학이 나을지…과장님 말씀 무시하고 그냥 알아서 내려라고 했는데 많이 어린 것 같다는 얘기는 했고요”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백 의원은 “(녹취에는) ‘심각하다’ 이런 말들이 나온다”며 “‘강제전학 조치가 나오면 안된다’고 말하는데 본인이 판단해서 했겠느냐”고 지적했다.
녹취에는 “도교육청에다가 문의했는데 초등은 성 사안 아니면 경기도에서 강제전학을 내린 적 없고, 현재까지는 없다. 학급교체에 대해선 ‘이건 더 의미가 없는 것 아니냐’라고 하더라”라고 말하는 음성도 나온다.
백 의원은 “학폭사안에 대해서 도교육청과 지원청이 면밀하게 소통하면서 결과 조치에 대해 논의하고 있는 것”이라며 “단순히 조치 결과를 확인하는 수준이 아니었다. 김 전 비서관 자녀의 학폭 처리 과정이 상식적인가 비상식적인가”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임태희 경기교육감은 “녹음파일은 처음 듣는다”라며 “교육감은 학폭위 내용에 대해 알 수도 없고, 개별 사안에 대해서 관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백 의원에 이어 국회 교육위원장인 김영호 민주당 의원도 당시 학폭위 녹취를 공개했다. 김 의원이 공개한 녹취에서 한 학폭위 위원은 “15점 꽉 채워서 주고 싶다. 초등학생 감안해서 강제전학까지는 아니어도”라고 말하며 “이게 까발려졌을 때 아 쟤들도 고민했는데 점수는 최대한 줬구나”라고 말했다. 학폭위가 추후 문제가 발생했을 때를 미리 대비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발언이다.
또 녹취에 등장하는 한 위원은 “그 사람이 말하는데 자꾸 몸에서 반감이 일어난다. 자기보다 상위클래스가 있다는 걸 모르는 거지”라며 “저XX가”라고 피해 학생 측 변호사를 조롱하는 듯한 발언도 했다.
김 위원장은 “학폭위가 이렇게 점수를 논의하고 맞추는 게 정상적인 활동인가”라며 “학폭위는 피해자 중심이 되어야 하는데 가해자 중심으로 피해 학생 변호인에 대해 막말하면서 조롱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임 교육감은 이에 대해 “경기도 관내에서 벌어졌고 처리 과정이 어떻든 간에 사회적으로 큰 물의가 있는 사안에서 사후 조치한다고 했지만 잘못된 조치에 대해 꼼꼼히 살폈어야 했는데 조사 과정에서 드러나지 않은 부분에 대해 반성하고 죄송하다”고 밝혔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당시 김 여사가 해당 사건에 관여해 학교폭력을 무마하려 했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 중이다. 특검팀은 이날 성남·가평교육지원청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김 전 비서관의 자녀는 초등학교 3학년이던 2023년 같은 학교 2학년 여학생을 두 차례 폭행해 긴급선도조치로 출석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후 성남교육지원청에서 소집된 학교폭력위원회는 1점 차이로 강제전학이 아닌 학급교체 처분을 내렸다.
김 여사는 학교가 출석정지 처분을 내린 다음 날 장상윤 당시 교육부 차관에게 전화를 걸어 8분48초간 대화를 나눴는데, 이때 김 여사가 외압을 행사했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김 여사는 김 전 비서관과도 같은 해 7월부터 9월까지 13차례 통화한 것으로 파악됐다.
제주에서 흑염소를 불법 도축한 후 즙으로 가공해 판매한 일당이 자치경찰에 검거됐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무허가로 흑염소를 불법 도축하고 이를 가공해 판매한 혐의(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 등)로 60대 남성 A씨와 B씨, 60대 여성 C씨 등 3명을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외국인 근로자 등 3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건강원을 공동 운영하던 A씨와 B씨는 2021년 12월부터 지난 5월까지 서귀포시 남원읍 중산간 인적 드문 곳에 컨테이너를 설치하고 전기충격기와 토치·탈모기 등 도축 설비를 이용해 가축 도축업 허가 없이 흑염소를 불법 도축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해 흑염소 500마리를 도축하고 즙으로 가공해1800상자를 생산했다.
C씨는 2023년 1월부터 지난 5월까지 A씨와 B씨에게 자신이 사육한 흑염소 340여 마리 도축·가공을 의뢰하고 흑염소즙 1500상자를 상자당 60만원에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이 판매한 흑염소즙 포장에는 식품의 내용량이나 원재료명 등과 같은 법적 표시사항이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자치경찰의 현장 조사 결과 불법 도축 작업장의 도살 장비는 녹슨 상태였고 배관 역시 각종 불순물로 막혀 있는 등 매우 비위생적인 환경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흑염소 입에 전기충격기를 넣어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가 하면 병든 개체에 대한 선별도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자치경찰은 피의자들이 챙긴 부당이득으로 추정되는 10억원에 대해 추징 보전을 신청할 예정이다.
자치경찰은 최근 개식용 금지법 제정에 따라 보양식으로 대신할 흑염소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부정 축산물 유통 행위를 철저히 수사하고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현행법상 무허가 가축 도축업은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식품 표시 위반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가능하다.
강수천 자치경찰단 서귀포지역경찰대장은 “무허가 도축 가축은 질병 검사를 거치지 않아 소비자가 전염병에 노출될 위험이 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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