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음주운전변호사 이태원 특조위, 3주기 앞두고 “국가 책임, 정권 바뀌어도 대통령 사과해야”

용인음주운전변호사 10·29 이태원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참사 3주기를 앞두고 “국정 최고 책임자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 약속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정권이 바뀌었지만 참사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를 대표해 사과하고 진정성 있는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송기춘 위원장은 참사 진상규명 조사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오세훈 서울시장 등에 대한 조사도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특조위는 21일 서울 중구 특조위에서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참사 3주기 성명’을 의결했다. 송 위원장은 성명을 발표하면서 “정권이 교체돼 새 정부가 구성돼도 국가의 역할과 책임은 단절되지 않는다”며 “국가가 참사를 예방하지 못했고, 발생 후 적절히 대응하지 못했으며, 후속 조치도 미진했다는 점에 대해 국정 최고 책임자의 사과와 진상 규명 및 재발 방지 약속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참사를 윤석열 정부의 잘못으로 하는 것에 ‘정쟁화’의 문제가 있다”며 “정권의 잘못도 있지만, 각 국가기관이 잘못한 점이 있다면 하나하나 드러내고, 해결하는 것을 외면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특조위는 지난 4개월간 251건의 조사를 개시하고, 관계기관 공무원과 증인을 포함해 120여차례 이상 참고인 조사를 했다고 밝혔다. 국정조사보고서, 수사와 재판 기록, 소방기록 등 700종 이상의 자료 조사도 진행하고 있다. 검·경 합동수사팀 출범 이후 정기적으로 수사팀과 만나 교류하며 업무 협의를 하고 있다고도 밝혔다. 송 위원장은 “불송치·불기소 자료에서 기존 평가와는 상당히 의미 있는 부분을 찾아냈지만, 시간을 조금 더 두고 공표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송 위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 오세훈 서울시장, 이상민 전 행안부장관에게도 참사에 관한 부분에 관해서 묻고, 그 답을 얻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도 밝혔다. 이어 “상급자로 갈수록 더 많은 책임을 지는 것이 논리적으로 당연하다고 생각한다”며 “참사와 관련해서 잘못을 명확히 규명한다면, 직급이 높을수록 큰 책임을 우리가 입증해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조위는 내부 논의 결과, 이태원 참사 현장에 출동했다가 목숨을 끊은 소방관 등 공무원도 ‘희생자’로 인정될 수 있다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고 했다. 송 위원장은 “희생자의 범주에 돌아가신 참사 출동 소방관 등은 포함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며 “다만 소방청에서 어떤 지원을 하는지, 유가족의 의사는 어떤지 등을 검토하는 단계”라고 말했다.
특조위는 3주기를 계기로 희생자가 참사 당일 어떤 동선으로 현장에 갔는지, 병원 이송은 어떤 과정으로 됐는지 등을 담은 중간 조사 결과를 밝힐 계획이었지만, 조사 마무리에 시간을 더 쏟기로 했다. 송 위원장은 “80% 정도가 완료된 상태라, 완결성이 있을 때 공개하는 것이 낫겠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지역 체육계 인사들로부터 돈 봉투를 수수한 혐의를 받는 김영환 충북지사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나섰다. 앞서 진행된 오송 참사 국정조사에 대해서는 ‘정치적 탄압’이라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김영환 충북지사는 21일 충북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난 19일 진행된 경찰 소환 조사와 오송 참사 국정조사 이후 야당의 위증 고발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최근 돈 봉투 수수 의혹으로 12시간 동안 경찰 조사를 받은 김 지사는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김 지사는 지난 6월 윤현우 충북체육회장으로부터 500만 원이 든 돈 봉투를 수수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충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 8월 관련 첩보를 입수하고 압수수색을 통해 김 지사의 휴대전화 등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경찰은 또 김 지사가 지난 4월 미국 출장 전, 청주의 한 카페에서 윤 체육회장, 윤두영 충북배구협회장, 이재수 충북롤러스포츠연맹회장으로부터 현금 600만 원을 수수했다는 혐의를 포착하고 수사 중이다.
경찰은 김 지사가 이들에게 돈을 받고 특혜를 제공하는 등 뇌물수수 혐의 적용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금품 제공 의혹을 받는 윤 배구협회장은 농업회사법인 대표로, 충북도 농업기술원이 추진 중인 스마트팜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김 지사는 간담회에서 “해당 사업은 스마트팜이 아닌 비닐하우스 3동 규모의 ‘실증포’였다”며 “충북도는 해당 사업에 1원도 투자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윤 배구협회장의 업체에서 예산을 지출했고, 도에서는 기술만 지원했을 뿐”이라며 “결과적으로 570만 원의 적자를 본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특혜나 뇌물은 성립할 수 없다”며 “30년 정치를 하며 전과 하나 없고 재산도 마이너스”라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김 지사는 이날 간담회에서 오송 참사 국정조사에서 자신을 위증 혐의로 고발한 것을 두고 ‘정치적 탄압’이라고 규정했다.
김 지사는 “영등포경찰서에 가서 위증 혐의에 대한 조사를 받을 것”이라며 “오송 참사 국정조사 자체가 진실 규명보다는 제 개인의 불기소 처분을 문제 삼는 부당하고 정치적인 탄압”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대통령께서 당선된 이후 며칠 되지 않아 오송 참사 현장을 찾아보고를 했다. 굉장히 부담이 많았다”며 “정치적인 탄압으로 우리 도민이 피해를 받는 일이 없어야 한다. 그런 상황이 오면 저로서도 중대한 결심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김 지사는 또 돈 봉투 수수 의혹과 관련, 경찰의 압수수색이 적법하다고 본 법원 결정에 불복해 지난 20일 재항고했다. 이에 따라 김 지사에 대한 경찰의 압수수색 위법 여부는 대법원에서 다시 판단을 받게 됐다.
12·3 불법 계엄 관련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불법 계엄의 ‘비선실세’로 지목되는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을 내란목적살인 예비음모 혐의 피의자로 입건했다. 특검팀은 노 전 사령관이 작성한 수첩에서 정치인 등 명단이 구체적으로 적힌 점을 근거로 그가 폭동 행위와 별개로 계엄 상황에서 일부 인사를 대상으로 한 살인을 사전에 계획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20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팀은 전날 노 전 사령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특검팀이 실시한 노 전 사령관의 첫 피의자 조사로, 이례적으로 장우성 특검보가 조사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전날 조사는 지난 6월 대검찰청에 고발돼 특검으로 이첩된 내란목적살인 예비음모 혐의 관련”이라며 “고발도, 조사도 노 전 사령관 수첩 내용을 기반으로 이뤄졌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노 전 사령관이 작성한 수첩에 주요 정치인 명단과 이들에 대한 사살 계획으로 추정되는 메모를 바탕으로 노 전 사령관에게 이 같은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경찰이 압수한 노 전 사령관의 수첩에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주요 정치인과 진보 성향 인사 명단과 함께 ‘수거팀 구성’, ‘수거 대상 처리 방안’ 등 내용이 구체적으로 담겼다. 수거 대상 처리 방안으로는 ‘GOP(일반전초)선상에서 피격’, ‘바닷속’, ‘연평도 등 무인도’, ‘민통선 이북’ 등이 적혔다.
특검팀은 대법원의 1997년 5·17 판례를 바탕으로 노 전 사령관에게 이미 기소된 혐의와 별도로 살인예비음모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재판부는 ‘폭동’을 국헌문란의 수단으로 하는 내란죄와 ‘살인’을 수단으로 하는 내란목적살인죄를 구분하면서 특정 대상을 미리 지목하고 살인을 저지르면 내란죄와 별도의 내란목적살인죄가 적용된다고 봤다. 당시 대법원은 “특정인 또는 일정한 범위 내의 한정된 집단에 대한 살해가 그것 자체가 의도적으로 실행된 경우 이러한 살인행위는 내란에 흡수될 수 없고 내란목적살인의 별죄를 구성한다”고 판시했다.
특검팀은 이 판례를 근거로 노 전 사령관이 체포 명단으로 추정되는 인물 명단을 작성하고 구체적인 살해 계획을 적어뒀다면 내란목적살인 예비음모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노 전 사령관은 전날 조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는 진술은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앞서 개정특검법안에 따라 수사 대상이 자수·고발·증언할 경우 형을 감면해주는 ‘플리바게닝’을 노 전 사령관에게 제안했지만 노 전 사령관 측은 “이미 충분히 진술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한다.
특검팀은 노 전 사령관의 수첩 속 이름을 살해 대상 명단으로 볼 수 있는지 법리 검토를 거쳐 노 전 사령관의 추가 기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박 특검보는 “노 전 사령관 수첩에 (관련 내용이) 기재됐다고 해서 바로 (내란목적살인) 예비음모라고 보긴 어렵다”며 “예비음모죄를 판단하려면 예비의 준비행위라고 볼 만한 행위가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살인 목적이 있었는지 등 법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추후 법적 판단은 (노상원 수첩을 비롯해) 여러 정황 등을 같이 검토해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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