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전세 한·미 정상회담 긍정 평가···이 대통령 국정지지율 5%P 오른 62% [N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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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09-05 02:14 조회1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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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전세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해 62%가 긍정적으로 평가한 전국지표조사(NBS) 결과가 4일 나왔다. 직전 조사보다 5%포인트 상승한 수치로, 2주 만에 60%대 지지율을 회복했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1~3일 성인 1005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NBS 결과, ‘이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일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잘하고 있다’는 답변은 62%로 집계됐다. ‘잘못하고 있다’는 답변은 28%였다.
2주 전(8월18~20일) 실시된 직전 조사와 비교하면, 긍정 평가는 5%포인트 상승하고, 부정 평가는 5%포인트 하락한 결과다. 국정 운영 방향성에 대해서는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62%였고,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응답은 31%였다.
지지율 회복에는 최근 일본·미국 순방 결과가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한·일 정상회담 성과에 대해선 응답자의 54%가 긍정적으로 답했고, 32%가 부정적으로 답했다. 한·미 정상회담 성과에 대해선 긍정 응답이 58%, 부정이 35%였다.
상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대해선 긍정 평가 51%, 부정 평가 31%였으며, 노란봉투법 국회 통과에 대해선 긍정 평가 49%, 부정 평가 42%로 나타났다.
주요 정책 과제별 긍정 평가는 복지 정책이 66%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외교 정책 62%, 경제 정책 53%, 대북 정책 52%, 부동산 정책 50% 순으로 나타났다.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이 43%, 국민의힘이 20%를 나타냈다. 조국혁신당 5%, 개혁신당 4%, 진보당 1% 등으로 나타났다. 민주당은 직전 조사 대비 3%포인트 증가했고, 국민의힘은 1%포인트 감소한 수치다.
NBS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면접으로 이뤄졌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응답률은 14.2%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에 연루된 수사대상자들이 이재명 정부나 여권과 가까운 변호사 찾기에 나서고 있다.
최근 김 여사의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수사대상자들 사이에선 여권과 가까운 변호사가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한다. 대표적으로 김 여사에게 금품을 주고 청탁을 해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한학자 통일교 총재는 오광수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 등을 포함한 변호인단을 추가로 선임했다. 오 전 민정수석은 지난 6월 이재명 정부의 첫 민정수석으로 지명됐으나 차명재산 의혹으로 임명 닷새 만에 자진 사퇴했다. 통일교 측에서 오 전 민정수석을 선임한 것은 원만한 수사 진행을 위한 일종의 ‘다리’ 역할을 기대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오 전 민정수석은 지난 2일 이 사건을 담당하는 특검보를 직접 찾아 일부 변론을 한 것으로도 확인됐다. 이날은 특검팀에서 한 총재에게 오는 8일 소환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한 날이기도 하다. 한 총재는 돌연 병원에 입원해 이 날짜의 소환 조사가 불투명하다.
한 총재 측은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 변호를 맡았던 강찬우 법무법인 LKB평산 대표도 선임했다. 강 변호사는 대검찰청 중수 3과장, 대검 반부패부장(옛 중수부장), 수원지검장 등을 거친 대표적인 특수통 검사 출신이다. 이 밖에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검찰총장을 지낸 김오수 중앙N남부 대표변호사는 ‘김건희 특검법’이 출범하기 전 통일교 측에 일부 법률자문을 해줬던 것으로도 나타났다.
통일교 측은 이 변호사들을 선임한 배경에 대해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내부에선 통일교 측에 조금이나마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고 그에 맞는 변론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변호사를 찾은 것 아니냐는 반응이 나온다.
일부에선 이해충돌 논란도 나왔다. 김 변호사가 몸담은 법무법인 출신의 특검보가 이 사건을 지휘하고 있어서다. 이와 관련해 김 변호사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소위 ‘김건희 특검’과 관련해 특정인을 위해 사건을 수임하거나 특검을 대상으로 직간접적 변호활동 등을 포함해 어떠한 변론 활동도 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현재 법률자문도 수행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의 대리인단에도 눈길이 쏠린다. 이 회장은 2022년 3~4월 김 여사에게 인사청탁과 함께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등 총 1억원대 명품 장신구를 전달한 의혹을 받는다. 이 회장 측은 LKB평산 법무법인의 변호사들을 대거 선임했는데, 이 중 이광범 LKB평산 총괄경영대표변호사도 이름을 올렸다. 이 변호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불법계엄 사태로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된 탄핵심판 당시 국회 측 탄핵소추인단의 공동대표로 합류해 일한 경력이 있다.
수사대상자들이 자신들에게 유리한 변호사들을 선임하며 적극적으로 방어권을 행사하려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다. 다만 이번 특검의 배경이 권력형 부패범죄에서 출발하고 있다는 점에서 선처를 바라는 수사대상자들의 노골적인 여권 성향 변호사 찾기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부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선처를 받고 처벌을 피하려는 전략으로 사실규명에는 관심이 없는 부적철한 처신”이라며 “변호인들의 역할도 아쉽다”고 말했다.
앞으로 온누리상품권은 연매출 30억원 이하 상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일 경기 수원에서 전국상인연합회(전상연)와 현장 간담회를 열고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기준을 연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으로 제한하는 개선안을 발표했다.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과 상점가 등 취약상권과 영세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를 위해 도입한 제도이지만, 그간 가맹점 매출 상한선이 없어 일부 대형마트나 대형 병의원이 부당하게 혜택을 받는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가맹점 기준을 연매출 30억원 이하로 제한하면 고가의 사치 제품과 기호 식품 등을 취급하는 업종을 자연스럽게 제한하는 효과도 발생할 것이라고 중기부는 설명했다.
연매출 30억원 이하라는 기준은 다른 부처 정책과 공통되게 적용한 것이다. 행정안전부 지역사랑상품권은 연매출 30억원 이하 소규모 업체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 영세·중소가맹점 카드 우대수수료율도 연매출 30억원 이하여야 받을 수 있다.
이충환 전상연 회장은 “이번 개편안이 어려운 경제 속에서 힘들어하는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상인들에게 반가운 소식이 될 것”이라며 “온누리상품권이 골목상권의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잘 관리해달라”고 말했다.
노용석 중기부 차관은 “이번 개편으로 온누리상품권이 영세 소상공인과 취약상권 활성화에 더욱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전상연과 긴밀히 협력해 온누리상품권 활성화, 부정유통 근절에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중기부는 이번 개편 방안을 담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신속히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제주도가 추진해온 내년 7월 내 기초자치단체 개편이 사실상 무산됐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4일 기자들과 진행한 차담회에서 “행정안전부와 실무협의를 갖고 국회의원들과 의견 조율 과정에서 내년 도입은 시기상조라는 의견을 받아들였다”면서 “2026년 기초자치단체 도입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오 지사는 “행안부는 주민투표가 이뤄지더라도 행정 공백 방지, 법률 정비, 청사 재배치 등을 위해 1년 정도는 필요하다는 입장이고, 지역 의원들도 다른 의견을 갖고 있는 만큼 서두르기 보다는 차분하게 의견 조정 과정을 거치겠다”고 밝혔다.
다만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위한 시도는 계속 이어가기로 했다. 주민과 도의원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숙의과정을 거쳐 이르면 2027년 7월 또는 2028년 7월까지는 기초자치단체가 출범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오 지사는 또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가 국정과제에 포함된 만큼 정부와 협의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 국정과제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좀 더 협의해야겠지만 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주민투표는 내년 지방선거 전까지 이행돼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이로써 오 지사가 취임과 동시에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온 핵심공약인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위한 행정체제 개편은 임기 내 실행이 어려워졌다.
오 지사가 행정체제 개편 일정을 늦췄다 하더라도 다음 지방선거 전까지 주민투표를 시행하려면 이전에 행정구역 조정 논란을 매듭지어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지역 사회 내 이견을 정리하고, 단일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한 상태다. 제주도에 주민투표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은 행안부 장관이 갖고 있다.
행정구역 조정에 따른 분산된 주장을 정리하고, 합의된 의견을 도출하는 것은 쉽지 않은 과정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해당 과제가 차기 지방정부로 넘어가더라도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지원’이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에 포함된 만큼 추진 동력과 불씨는 살아있다.
오 지사는 “3개의 기초자치단체 설치안은 공론화 과정을 거쳐 행정체제개편위원회서 결정한 사안인데 다시 쟁점이 되니 곤혹스럽다”면서도 “하지만 갈등이 존재하고, 국회의원과 도의장의 이견과 행안부의 이견 조정 요청이 있으니 추가적인 공론 조사를 할지, 행개위에 준하는 새로운 위원회를 구성할지 등 어떤 의견수렴 방안이 필요한지 생각해보겠다”고 밝혔다.
한편 도는 그동안 광역자치단체인 제주특별자치도 아래 ‘동제주시·서제주시·서귀포시’ 3개의 기초자치단체를 설치하는 것을 추진해 왔다.
반면 지난해 11월 오영훈 지사와 같은 당인 김한규 의원(제주시을)이 제주시를 동·서로 분리하는 데 반대하며 일명 ‘제주시 쪼개기 방지법’을 발의하면서 기존 추진안에 제동을 걸었다.
제주시민의 생활권이나 통근·통학권 부합 여부, 제주시가 가진 역사성 훼손 여부, 동·서 지역 간의 갈등 발생, 2개 시마다 시청·시의회·시교육청 등의 많은 행정기관 설치의 불필요성 등을 이유로 들었다.
지난 2일 제주도의회가 발표한 도민 여론조사도 행정구역 조정 논란에 기름을 부었다. 기초자치단체를 제주시·서귀포시 2개 구역으로 설치하자는 의견(40.2%)이 ‘동제주시·서제주시·서귀포시 3개 구역’(28.4%) 의견보다 높게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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