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소년사건변호사 ‘항명 무죄’ 박정훈 대령, 군 최고위 수사기관 2인자로···‘별’ 진입 가능성도

의정부소년사건변호사 채상병 순직 사건을 조사했던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21일 국방부 직할 수사기관인 국방부 조사본부로 자리를 옮겼다.
국방부는 “이날부로 국방부 조사본부 차장 직무대리자로 박 대령을 지명했다”고 밝혔다. 박 대령은 12·3 불법계엄에 관여한 의혹으로 직무 배제된 전임 김상용 차장(대령)의 임무를 맡는다. 계엄에 관여한 의혹으로 기소휴직된 박헌수 조사본부장(소장)의 직무대리는 김승완 준장이 맡고 있다.
박 대령의 인사이동에 대해 국방부는 “정보기관 조직개편 등 산적한 현안을 고려해 장기간 공석인 차장 직위에 직무대리자를 임명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계엄에 관여한 국군방첩사령부에 대한 개혁의 일환으로 방첩사의 수사 기능을 조사본부로 이관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군 안팎에서는 박 대령이 국방부 조사본부로 자리를 이동해 2인자 자리를 맡으면서 이달 말 또는 내달 초 장성인사에서 준장으로 진급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박 대령은 지난 1일 국군의날 기념식에서 이재명 대통령으로부터 보국훈장 삼일장을 받았다.
박 대령은 2023년 8월 채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다 해병대 수사단장에서 보직해임됐다. 또 채 상병 사건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는 김계환 당시 해병대 사령관의 명령을 어겼다는 항명 혐의로 기소됐다. 박 대령은 지난 1월 1심 군사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고, 지난 7월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하는 이명헌 특별검사가 군검찰의 항소를 취하하면서 무죄가 확정됐다. 이어 지난 7월 해병대 수사단장으로 23개월 만에 복귀했다.
캄보디아 범죄 단지에서 송환된 한국인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가 오늘 전국 각 법원에서 열린다. 숨진 한국인 대학생에 대한 부검도 이날 오전 캄보디아에서 진행된다.
전국 각 법원은 캄보디아에서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등 ‘스캠 범죄’를 저질렀다 국내로 송환된 한국인 피의자 64명 중 일부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20일 진행한다. 경찰은 현지 범죄 조직에 고문당해 사망한 한국인 대학생에 대한 부검을 캄보디아 당국과 함께 이날 실시할 예정이다.
캄보디아에서 이민 당국에 구금된 한국인 64명은 이른바 ‘로맨스 스캠(연애 빙자 사기)’ ‘노쇼 사기’ 등 다양한 사기 범죄를 저지르는 범죄조직에서 활동한 혐의를 받는다. 59명은 캄보디아 당국의 검거 작전에서 붙잡혔고, 5명은 자신이 납치·감금됐다고 주장하며 구출됐지만 범죄 혐의점에 파악돼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지난 18일 오전 대한항공 전세기를 타고 국내로 송환됐으며 전세기에 타자마자 기내에서 체포됐다. 이들은 도착한 뒤 곧바로 피의자 신분으로 각각 충남경찰청(45명), 경기북부경찰청(15명), 대전경찰청(1명), 서울 서대문경찰서(1명), 경기 남부 김포경찰서(1명), 강원 원주경찰서(1명) 등으로 분산돼 조사를 받았다.
경찰청 관계자는 “송환된 이들은 체포된 상태로 조사를 받고 있다”며 “체포 후 48시간 이내에 구속 영장 신청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지난 8월 사망한 대학생 A씨에 대한 부검 조사도 이날 오전 진행할 예정이다. 경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관계자 등 7명은 전날 밤 6시50분쯤 캄보디아로 출국했다. 경찰은 이날 오전 9시쯤 시신이 안치된 프놈펜 한 사원에서 현지 당국과 공동으로 부검을 진행할 계획을 세웠다. 부검을 마치면 화장 절차와 유해 송환 방식 등을 협의할 예정이다.
한국과 캄보디아 경찰 지휘부의 양자회담도 이날 오후 4시 열린다. 회담에서는 스캠 범죄에 대한 한국 측 우려를 전달하고 양국 경찰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과 ‘코리안데스크’ 설치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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