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 서울시, 올해 GPR 탐사로 공동 578개 조치···내년 조사 구간 2배로

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 서울시의 지표투과레이더(GPR) 탐사 결과 지난 10년간 모두 7760개의 공동(땅속 빈 공간)이 발견된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GPR 탐사 구간을 내년부터 기존의 두 배로 확대하고, 관련 인력과 장비도 확충하기로 했다.
시는 19일 이런 내용이 포함된 GPR 탐사 실적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GPR 탐사는 지표에 전파를 쏴 반사되는 신호를 분석해 땅속 빈 공간을 발견하고, 조치하는 지반침하 예방 활동이다. 시는 2014년 11월 전국 최초로 GPR 탐사를 도입하고, 2015년부터 정례 탐사해 왔다.
시는 지난 10년간 총 3만3129㎞에 걸쳐 7760개의 공동을 발견해 사전 조치했다고 밝혔다. 연간 조사연장은 2015년 614㎞에서 올해 9월까지 약 7169㎞로 약 11.7배 증가했다.
1㎞당 발견된 공동 수는 같은 기간 0.41개에서 0.08개로 5분의 1 수준으로 줄었다. 시는 촘촘한 GPR 탐사로 공동을 조기에 발견하고 선제적으로 제거한 결과라고 분석했다.
시는 굴착공사장 주변 GPR 탐사도 대폭 강화했다. 지난 4월부터 굴착공사장 인근을 매월 1회 특별점검하고 있고 지하철·도로터널 등 대형 공사장 주변은 주 1회 집중 점검하고 있다.
시는 올 연말까지 9000㎞에 대한 탐사를 완료하고, 내년부터 인력과 장비를 대폭 늘려 연간 1만8000㎞를 탐사할 계획이다. 또 굴착공사장 주변, 일반도로 구간 등도 매년 전수 조사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전문 인력을 현재 7명에서 올해 말까지 10명으로 확충한다. 연말까지 차량형 GPR 장비 3대도 추가해 총 10대(차량형 7대·휴대형 3대)를 운영할 예정이다.
GPR 탐사 결과와 조치 현황은 ‘서울안전누리’에 공개하고 있다. 조사 이후 현재까지 발견·조치 완료한 공동 7760개의 위치와 발견일, 규모, 조치결과 등의 정보를 제공한다. 지난 9월 말부터 공동 밀집도 기능을 새로 도입해 공동이 많이 발생한 지역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발견된 공동의 위치는 첫 지도 화면을 4차례 이상, 밀집도는 5차례 이상 확대해야 볼 수 있어 넓은 지역을 한 번에 비교하기 어렵다. 시는 관련 기능 개선을 검토하기로 했다.
시민단체가 공개를 요구한 ‘지반침하 안전지도’(지반침하 우선 정비 구역도)는 내년 말까지 기다려야 할 것으로 보인다. 시 관계자는 “지반침하 우선 정비 구역도는 지반침하의 위험도를 확률적, 통계적으로 분석해 만든 지도로 서울연구원을 중심으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내년 말까지 연구용역을 마치고, 전문가 의견 수렴과 공론화 과정을 거쳐 공개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한병용 서울시 재난안전실장은 “서울시는 지속해서 GPR 탐사를 강화해 왔고 발견된 공동은 100% 신속 조치해 지반침하를 예방하고 있다”면서 “GPR 탐사뿐만 아니라 굴착공사장의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하고, 지반침하 예방을 위한 신기술을 도입해 안전한 서울을 만들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 관련 자료 요구를 두고 충돌했다.
이날 경기도 국정감사 주질문이 시작되기에 앞서 김종양 국민의힘 의원은 “2016년 성남시 백현동 사업의 문제가 없다는 전략환경영향평가 의견서를 성남의제21에서 냈는데 성남의제21의 사무국장이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이고, (당시 성남의제21 정책평가위원장이었던) 김인호 산림청장이 의견서를 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과 짝짜꿍이 있었는지 상급기관인 경기도가 관련 감사를 하지 않았는데 조사한 것이 있는지 있다면 조사 결과를 제출해달라”고 덧붙였다.
이같은 요구에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그런 요구는) 성남시에 하라” “도정과 관련된 사항이 아니다”라고 소리를 지르며 항의했다.
김종양 의원은 김 부속실장이 ‘파일 삭제를 지시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김종양 의원은 “2016년 당시 김현지가 도 사무관인 배소현에게 컴퓨터 파일 삭제를 지시했다고 한다. 사실이라면 형사처벌 대상이다”라며 “이에 대해 확인한 자료가 있다면 제출해달라”고 밝혔다.
같은 당 김은혜 의원도 “(김종양 의원 발언의) 사실 관계를 명확히 해서 자료 요구하겠다. 당시 이재명 경기지사가 사퇴한 다음 날인 2021년 10월 26일”이라며 “공용 PC 하드에 대해 임의 교체하고 자료 삭제를 지시한 녹취가 공개됐다. 도에서 감사와 감찰을 실시했는지 오전 질의 전 제출해달라”고 말했다.
야당 의원들의 요구에 대해 맹성규 국토위 위원장(민주당)은 “경기도 국정감사에 맞게 질의해야 한다”면서 “경기도에서 있다 없다 답을 주면 될 듯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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