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용접 10·15 대책 발표 당일 ‘막판 매도·매수’ 이어서…20일부터 토허제 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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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0-21 09:54 조회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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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용접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에 따라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서울·경기 일부 아파트 단지에서 정부의 대책 발표 전후로 ‘막판’ 신고가 계약이 이어지고 있다. 새로운 규제가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 팽배하면서 추석 연휴 전 서울 아파트 거래도 활발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서울 양천구 래미안목동아델리체 전용면적 59.82㎡는 지난 15일 15억5000만원(22층)에 매매 계약이 체결됐다. 이 아파트는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한 6·27 대책 발표 직전인 6월25일에 같은 면적이 14억2000만원(26층)에 매매돼 처음으로 14억원대에 진입했다. 이어 10·15 대책 발표 당일 1억3000만원 높은 가격에 거래가 이뤄진 것이다.
서울 광진구 자양9차현대홈타운 전용 82.56㎡도 지난 15일 18억원(4층)에 매매돼 최고가를 새로 썼다. 같은 면적·층이 지난 6월20일 15억원에 거래된 것과 비교하면 약 4개월 만에 3억원이나 오른 것이다. 서울 성동구 하왕십리동 왕십리자이 전용 59.99㎡도 지난 15일 15억5000만원(10층)에 팔려 이 단지 같은 면적 최고가를 새로 썼다.
경기도에서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과천시에서는 원문동 래미안슈르 전용 94.95㎡가 지난 15일 21억9000만원으로 역대 최고가 기록했다.
정부는 지난 15일 서울 25개 전 자치구와 과천시 등 경기 12개 지역을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한 번에 지정하는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16일부터 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LTV)이 무주택자는 종전의 70%에서 40%로 강화됐고 유주택자는 대출이 금지됐다. 이같은 규제를 피하기 위해 조속히 계약을 체결하려는 수요자들이 가격 협상에서 밀리면서 발표 당일 신고가 거래가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오는 20일부터는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37개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도 묶여 2년 실거주 의무가 부여된다.
정부의 이번 대책 발표 직전 부동산 시장에서는 집값이 과열 양상을 보여 정부가 서울 일부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추가 지정할 거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었다. 실제로 규제를 피하기 위한 ‘막판 매수’가 추석 연휴에도 활발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보면 전날까지 신고된 거래를 기준으로 추석 연휴 기간인 이달 3일부터 10일까지 서울에서 476건의 아파트 매매계약이 이뤄졌다.
연휴 첫날인 3일이 247건으로 가장 많았고 둘째날인 4일 114건, 연휴 마지막날인 9일 67건 순이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상 주택 매매거래 실거래가 신고는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하도록 규정돼 있어 실제 연휴기간 매매는 이보다 많았을 가능성이 크다.
자치구별로는 강동구와 성북구가 각 48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마포구(45건), 노원구(41건), 동대문구(38건), 양천구(30건), 영등포구(27건) 등도 거래가 많았다. 이미 규제지역과 토허구역으로 묶여있던 강남 3구와 용산구에서도 다수의 거래가 신고됐다. 강남구 3건, 서초구 2건, 송파구 6건, 용산구 1건 등이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우크라이나가 동부 도네츠크주를 완전히 포기해야 한다는 종전 조건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위한 미·러 정상회담을 앞두고 푸틴 대통령의 협상 요구 수위가 한층 선명해진 셈이다.
18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는 푸틴 대통령이 지난 16일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이같이 요구했으며 대신 자포리자주와 헤르손주 점령지 중 일부는 우크라이나에 반환할 용의가 있다고 시사했다고 복수의 고위 당국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 측근인 스티브 위트코프 특사가 최근 백악관을 방문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 “도네츠크주는 러시아어 사용자가 다수”라며 사실상 양보를 압박했다고 전했다.
WP는 푸틴 대통령의 요구가 “도네츠크 전역에 대한 기존 요구를 결코 철회하지 않겠다는 메시지”라고 전했다. 다만 일부에서는 푸틴 대통령이 기존보다는 완화된 입장을 보인 것이라는 평가도 있다고 보도했다. 앞서 푸틴 대통령은 지난 8월 ‘알래스카 회담’에서 우크라이나 동부 도네츠크주와 루한스크주를 포함한 돈바스 지역의 완전 할양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번 요구는 그보다는 수위가 낮다는 취지다.
현재 러시아군은 크름반도와 루한스크 전역을 비롯해 도네츠크·자포리자·헤르손주의 약 4분의 3을 포함한 우크라이나 국토의 약 20%를 점령하고 있다. WP는 러시아가 도네츠크를 집요하게 요구하는 것은 우크라이나군이 수도 키이우 방어선으로 여기는 ‘최후 저지선’을 무력화하려는 전략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도네츠크주를 완전히 내줄 경우 향후 전쟁이 재발했을 때 러시아군이 서쪽으로 진격해 키이우를 향해 돌진하더라도 이를 저지할 전선이 사라져 우크라이나가 사실상 속수무책으로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트럼프 대통령은 도네츠크주 전역을 내놓으라는 푸틴의 요구에 대해 공개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고 WP는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젤렌스키 대통령과 백악관에서 만난 후 공개 입장을 밝히는 자리에서도 이 문제는 언급하지 않았다.
그는 16일 푸틴 대통령과의 통화한 뒤 두 사람이 몇 주 내로 헝가리에서 만나 종전 방안 등을 논의하기로 약속했다고 밝혔다. 타스 통신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이 유럽연합(EU) 국가를 방문하는 것은 2020년 1월 독일 이후 처음이다. 이번 회담은 우크라이나를 배제한 미·러 양자 간 형식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와 관련해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회담을 ‘개인적 리더십’으로 돌파하겠다는 구상이라며, 지난 알래스카 회담이 구체적 성과 없이 사실상 러시아의 승리로 평가됐던 점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번 회담이 자칫 푸틴에게 전쟁 수행 시간을 더 벌어주는 결과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워싱턴 내에서 확산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과 통화 이후 대러 메시지를 한층 유화적으로 조정했다. 그는 지난 11일까지만해도 “전쟁이 끝나지 않으면 (장거리 순항미사일) 토마호크 미사일을 우크라이나에 보낼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나 17일 젤렌스키 대통령과의 백악관 회담에서는 “토마호크를 생각하지 않고도 전쟁이 끝나길 바란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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