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니메이션다시보기 이재명 정부, 공공임대 주택 예산 대폭 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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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09-06 01:04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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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니메이션다시보기 정부가 분양 사업자를 지원하는 데 쓰던 지출을 대폭 줄여 공공 임대주택 예산을 7조원 이상 늘리기로 했다. 향후 발표할 공적주택 공급계획에서 공공분양보다 공공 임대주택 비중이 확실히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교통부가 2일 내놓은 2026년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안(이하 계획안)을 보면, 내년도 주택도시기금 주택분야 총지출은 37조4758억원으로 올해(34조8113억원)보다 7.7% 확대된다. 이 계획안은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에 포함돼 국회 심사를 거쳐 확정된다.
내년 임대주택 지원 예산은 출자와 융자 모두 늘어난다. 특히 정부가 직접 재정을 투입하는 임대주택 출자 예산이 특히 많이 늘어난다. 임대주택을 지을 때 기금에서 자금을 직접 지원하는 출자 예산은 내년 8조3274억원으로 올해(2조9492억원)의 2.8배로 훌쩍 뛰었다.
임대주택 사업자에게 제공하는 융자도 14조4584억원으로 올해(12조4780억원)보다 15.9% 확대된다. 융자와 출자를 합하면 임대주택 예산이 올해보다 약 7조3600억원 증가하는 셈이다.
세부내용을 보면 다가구 매입임대 예산이 내년도 임대주택 출자 예산의 67.7%(5조6382억원)에 이른다. 이 비중은 올해 9.3%, 2024년 48%와 비교해 대폭 확대된 것이다.
반면 분양 및 주택 구입에 관한 지원 예산은 대폭 줄어든다. 분양 사업자에게 융자를 제공하는 분양주택 등 지원 예산은 내년도 4295억원으로, 올해 1조4741억원의 29.1% 수준으로 책정됐다. 주택 구매자 등에 제공하는 정책 대출 예산인 구입전세자금도 내년도 10조3016억원으로 올해(14조572억원)보다 27.6% 축소됐다. 주택 분양 및 주택구입 지원 예산이 올해보다 4조8000억원 가량 줄어드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의 주택 공급은 공공분양보다 공공임대에 무게가 실릴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앞서 2026년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내년에 공적주택 19만6000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날 “지출 구조조정으로 취약계층에 임대주택을 더 많이 공급하겠다는 취지”라며 “취약계층에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5000억원 규모의 지방 악성 미분양 주택 매입과 전세사기 피해주택 7500가구에 대한 매입 예산이 포함됐고, 기존에 3회에 걸쳐 나눠 집행하던 신축매입임대 매입 대금을 신속한 주택 공급을 위해 2회 분할로 변경한 영향이 크다”라며 “구체적 공급 물량은 주택 공급계획 발표 때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138개국 기업·단체 1800여곳 참가‘RGB TV’서 한·중·일 삼국지 대결
중국에 안방 내준 로봇청소기 분야LG ‘빌트인’·삼성 ‘정밀 인식’ 장착
국내 양대 기업 ‘AI 홈’ 경쟁도 후끈삼성, 보급형 ‘갤럭시 S25 FE’ 공개
유럽 최대 가전전시회 ‘IFA 2025’가 5일(현지시간) 독일 베를린 ‘메세 베를린’에서 막을 올린다. 수익성 악화 속에 유럽에서 활로를 찾으려는 한국 가전 기업들과 빠른 속도로 추격하는 중국 기업 간 ‘격돌’이 최대 관전 포인트다.
4일 IFA 측에 따르면, 101주년을 맞은 이번 전시에는 138개국 1800여개 기업과 단체가 참가한다. 업계엔 “CES(가전·정보기술 전시회)가 상상을 위한 무대라면, IFA는 실현을 위한 무대”라는 비유가 있을 만큼 IFA는 현실성이 강조되는 전시회로 평가받는다.
인공지능(AI)을 필두로 한 첨단기술이 일상에 어떻게 녹아들지에 관한 가장 실용적인 청사진이 이곳에서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 그 중심에 혁신적인 신제품을 앞다퉈 내놓는 한국과 중국 기업들이 있다.
한·중 ‘기술 대전’이 가장 뜨거운 분야는 RGB TV와 로봇청소기다.
RGB TV는 빨강·초록·파랑(RGB) 발광다이오드(LED)를 광원으로 하는 TV다. 각 색상 LED의 밝기를 개별적으로 조정해 다양한 색채와 명암을 구현할 수 있다. RGB TV 분야에서 먼저 치고 나온 건 중국이다. 중국의 ‘하이센스’가 지난 1월 CES에서 RGB 로컬 디밍(구역별로 빛의 밝기를 조절해 깊은 명암비를 표현) 기술을 선보인 뒤 116인치 RGB-Mini LED TV UX를 4월에 정식 출시했다.
이에 맞서 삼성전자는 LED 소자를 100㎛(마이크로미터) 이하로 줄여 더 섬세하고 깊이 있는 명암을 구현하는 ‘마이크로 RGB TV’를 IFA에서 선보인다. 후발주자지만 “기술적 우위”를 자신하고 있다. 여기에 AI가 영상 콘텐츠의 화질을 실시간으로 분석해 색감을 조정하는 기술도 탑재했다.
일본의 소니 역시 자체 개발한 RGB LED TV를 선보일 예정이어서, 향후 프리미엄 TV 시장에서 한·중·일 삼국지가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중국에 안방(국내 시장) 주도권을 내준 로봇청소기 분야에서 LG전자와 삼성전자가 설욕을 할 수 있을지도 주목된다. LG전자는 사용할 때만 모습을 보이는 빌트인 디자인과 강력한 스팀 기능을 장착한 로봇청소기 신제품 2종을 IFA에서 선보인다.
물을 끓여 스팀을 만든 뒤 걸레에 분사해 청소 성능을 높이고, 물걸레도 소독하며, 자체적으로 물걸레 세척수의 탁도도 측정한다. ‘AI 강자’ LG의 사물인식 AI 기술이 적용돼 다양한 센서로 주변 환경과 장애물도 정밀하게 인식한다.
삼성전자 역시 LG전자와 마찬가지로 스팀 살균, 무색의 투명한 액체까지 포함한 주변 정밀 인식 기능을 내세운 로봇청소기를 선보인다. 구석이나 벽면을 감지하면 브러시나 물걸레를 뻗어서 닦아내는 ‘팝 아웃 콤보’ 기능도 탑재했다.
국내 로봇청소기 점유율 1위인 로보락을 비롯해 에코백스·드리미 등 중국 기업들이 내놓는 신제품도 관심을 모은다. 로보락은 유럽 시장을 겨냥해 잔디 관리가 가능한 로봇청소기도 선보일 예정이다.
비슷한 듯 다른 삼성전자·LG전자의 ‘AI 홈 대결’도 올해 IFA에서 한층 뜨거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두 기업은 모두 집 안 가전이 스마트싱스(삼성전자), 씽큐온(LG전자)에 연결돼 손쉽게 제어할 수 있는 ‘AI 홈’을 제시했다. 다만 AI 홈의 중심이 삼성전자는 애플리케이션(스마트싱스)인 반면 LG전자는 별도 기기(씽큐온)라는 점이 다르다.
이에 따라 ‘집의 미래’에 대한 접근법도 양사 간 차이가 있다. 삼성전자는 사용자가 말하지 않아도 습관 등으로 미루어 의도를 예측하는 ‘앰비언트 AI’를 추구한다. 반면 LG전자는 씽큐온에 생성형 AI를 탑재해 사람 대하듯 말해도 잘 알아듣게 하는 방식을 택했다.
이와 함께 부모의 집 가전 사용패턴에 이상징후가 감지되면 알려주거나(삼성전자), 스마트 기능이 없는 가전도 원격 전원 차단을 할 수 있게(LG전자) 하는 등 이색 기술들이 양사 AI 홈에 총집결했다.
김철기 삼성전자 DA사업부장(부사장)은 이날 프레스 콘퍼런스에서 “AI 홈 경험은 전에 없던 빠른 속도로 고객들의 일상이 될 것”이라며 “향후 3년 내 10억대의 삼성전자 AI 기기가 세계 가정에 확산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삼성전자는 올해 IFA에서 ‘갤럭시 탭 S11 울트라’와 ‘갤럭시 탭 S11’ ‘갤럭시 S25 FE’를 새롭게 공개한다.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첫 과징금 부과 조치가 나왔다.
금융위원회는 3일 정례회의에서 가상자산 시세조종 행위와 부정거래 행위 혐의자들을 검찰에 고발하고, 부정거래 혐의자에게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대규모 자금을 동원한 이른바 ‘대형고래’ 투자자가 수백억원의 자금을 동원해 다수 종목 가격을 상승 시켜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시세조종 사건을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혐의자는 시세조종성 주문을 집중적으로 제출한 뒤 매수세가 유입되자 보유 물량을 전량 매도했다. 해외 가상자산거래소에서 매수한 보유물량도 국내로 입고해 매도하기도 했다고 금융당국은 설명했다.
또 SNS를 이용해 가상자산 호재성 정보를 허위로 공지·게시하고 이득을 취득한 부정거래 사건 역시 고발 조치했다. 이는 금융당국이 SNS를 통해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사건을 조사해 조치한 첫 사례다.
금융당국은 코인거래소 내 시장 간 가격 연동을 이용한 지능적 부정거래 사건에는 과징금을 부과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 최초의 과징금 부과 사례다. 혐의자는 테더마켓에서 자전거래를 통해 비트코인 가격을 급등 시켜 비트코인 시장에서 거래되는 다른 코인들의 원화 환산 가격이 급등한 것처럼 보이도록 왜곡해 다른 투자자에게 수천만원의 피해를 줬다.
금감원은 이 사건을 처리하면서 코인마켓 거래소에 자체 원화 환산 가격 외에 추가로 국내 원화거래소의 평균 가격을 병행해서 표시하도록 했다.
금융위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가격·거래량 등이 급등(급증)하는 가상자산은 추종 매수를 자제하라”며 “특정 가상자산이 해외 주요 거래소 등과 가격 차이가 발생하면 주의 종목으로 지정·안내하고 있으니 거래 시 확인하라”고 당부했다.
충북 청주시가 한때 지역 최대 번화가였던 성안길 상가 살리기에 나선다.
청주시는 2일 성안길 상권 회복을 위해 성안길상점가상인회(이하 상인회), 성안길 상가 건물주들과 상생 협약을 했다.
청주시가 이번 상생협약에 나선 이유는 성안길 활성화를 위해서다. 성안길은 600m길이의 거리를 주변으로 2200여개의 점포들이 모여있는 곳이다.
성안길은 1990년대까지만 해도 사람들로 북적였던 곳으로 청주지역 최대 중심상권으로 불렸다. 하지만 청주지역에 대규모 택지개발이 진행되면서 상권이 도심 외곽지역으로 옮겨가면서 사람들의 발길이 뚝 끊겼다.
덩달아 빈 상가도 늘고 있다. 성안길 상가 공실률은 2022년 24.8%, 2023년 26.3%, 지난해 29.3%를 기록했다.
청주시는 상가 임대료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고 성안길 내 창업을 장려하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이;번 협약을 추진하기로 했다.
협약에는 성안길 50여 곳의 상가 건물주들이 참여했다. 협약에 따라 상인회는 소상공인과 청년 상인에게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하고, 상가 건물주들은 적정 임대료 유지, 재계약 협조 등에 나서기로 했다.
청주시 관계자는 “성안길상점가는 경기침체 및 소비문화 변화, 신시가지 발전 등에 따른 유동 인구 유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성안길이 재도약 할 수 있도록 청주시는 임대인·임차인 상생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미국 법원이 캘리포니아에 주방위군을 배치하겠다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계획에 제동을 걸었다.
2일(현지시간) AP 통신에 따르면 미국 샌프란시스코 소재 연방 지방법원 찰스 브레이어 판사는 트럼프 행정부가 이민자 단속을 위해 군대를 파견한 것은 연방법 위반이라고 판결했다.
AP는 “이 결정은 트럼프 대통령이 시카고, 볼티모어, 뉴욕 등 민주당이 이끄는 도시에 주방위군을 배치하는 방안을 논의한 가운데 나왔다”며 의미를 부여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6월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LA)에서 대규모 이민 단속에 반대하는 시위가 벌어지자 주방위군 4000명과 현역 해병대원 700명을 이 도시에 파견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민주당 소속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같은달 “주지사 동의 없이 LA에 캘리포니아 주방위군을 배치한 것은 불법”이라며 맞섰다. 연방 군대를 국내 치안 유지에 사용하는 것을 엄격히 제한하는 ‘포세 코미타투스법’ 등에 위반된다고도 했다.
브레이어 판사는 당시에도 트럼프 대통령의 캘리포니아 주방위군 투입이 불법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군대를 뉴섬 주지사의 통제권으로 돌려보내라고 명령했으나, 일주일 후 항소심에서 이 판결이 뒤집히면서 주방위군이 계속 LA에 주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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