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이혼변호사 AI는 ‘돈 복사’ 키워드?···주식시장 과열에 떠오르는 ‘AI 거품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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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0-21 20:54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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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이혼변호사 ‘‘인공지능(AI)’이 묻으면 오른다’
요즘 주식시장의 ‘공식’이다. 반도체 강세에 삼성전자가 ‘10만전자’를 코앞에 둔 가운데 2차전지도 AI의 수혜를 받으면서 코스피의 상승세가 가팔라지고 있다. 그러나 ‘AI 거품’ 등 고평가 논란이 심화되고 미국발 신용위기 가능성도 대두되면서 AI 쏠림이 도리어 공포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최근 주식시장이 지나치게 뜨거워 작은 악재에도 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 만큼 유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삼성전자 주가는 지난 17일 전 거래일보다 장중 1400원(1.43%) 오른 9만9100원, SK하이닉스는 2만2500원(4.97%) 급등한 47만5000원까지 오르며 역대 최고가를 경신했다. LG에너지솔루션(3.21%) 등 2차전지주도 상승세가 가파르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AI 모멘텀(기회)이 에너지 저장 장치(ESS)와 2차전지로 확산되며 코스피 상승을 주도했다”고 말했다.
AI에 힘입어 코스피도 유례없는 ‘불장’에 진입했지만, 최근 AI 버블론 등 AI를 둘러싼 잡음이 커지면서 시장의 불안심리도 확산되고 있다.
특히 시장의 불안심리는 ‘실러PE’ 지수로 확인된다. 주식시장의 과열 정도를 나타내는 이 지수는 지난 17일 기준 39.79로 지난 2000년 닷컴버블 이후 25년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로버트 실러 예일대 교수가 만든 이 지수는 최근 10년간 기업의 평균이익과 비교한 현재 주가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다. 지수가 높을수록 경기 및 기업의 실적보다 증시가 과열됐다는 뜻이다.
최근 미국에선 ‘AI 거품론’ 논쟁이 한창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 14일(현지시간) 세계금융안정보고서에서 AI 대형주의 시가총액 집중도가 과도하다면서 “(기술주의) 수익이 높은 가치를 정당화하지 못하면 급격하고 날카로운 조정이 일어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스콧 베센트 미 재무부 장관은 15일 미 CNBC방송과의 인터뷰에서 “AI는 투자와 활용 모두 ‘3회초’ 정도에 있다”고 반박했지만 월가에서도 경고음이 나오고 있다.
AI로 가려졌던 실물 경기의 균열이 터져나오는 것도 불안요소로 꼽힌다. 고용시장 둔화 흐름에 이어 연체율과 부실대출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중·소형 지역은행을 중심으로 부실 대출 사례가 잇따라 발생했고, 3조달러(약 4247조원) 규모에 달하는 사모대출(신용) 시장에서도 건전성 우려가 대두됐다. 지난달 서브프라임(저신용자) 대출 업체가 파산하자 JP모건도 대규모 손실을 봤다고 밝혔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2023년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사태가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하연 대신증권 연구원은 “겉으로 미국경제는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고, 주요 주가지수도 사상 최고치를 갱신하는 등 견조한 모습을 나타내왔지만 내부를 보면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부작용이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미국의 높은 인플레이션 수준과 중국의 희토류 수출규제 등도 변수다. 물가가 올라 미 연방준비제도(연준)의 금리인하가 어려워지거나 희토류 수출규제로 AI기업의 투자비용이 늘어나 반도체 기업도 타격을 받을 수 있다.
이 때문에 증권가에서는 투자에 유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박승영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닷컴버블은 금리상승으로 자본을 투자해 얻을 수 있는 수익률이 하락하기 시작하면서 꺼졌다”며 “주식가치가 과도한지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캄보디아에 거점을 두고 로맨스 스캠 사기로 수억원을 뜯어낸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1심에서 잇따라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번 판결은 한국인 대학생 박모씨가 캄보디아 현지에서 숨진 채 발견된 이후 나왔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강민호 부장판사)는 17일 범죄단체가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5명에게 징역 3~6년의 실형과 추징금을 선고했다.
주범격인 A씨(32)는 피해자 11명에게 5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로 징역 6년과 추징금 7000만원을 선고받았다. A씨는 과거에도 유사 범죄로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또 다른 조직원 B씨(23)는 징역 4년과 추징금 280만7000원을 선고받았다. 김씨 측은 “지난해 11월 초 남자친구의 권유로 범죄단체에 가입해 10여일 동안 로맨스 스캠팀에서 콜센터 상담원으로 활동한 것은 맞지만, 이상하다고 느껴 곧바로 탈퇴했다”며 “피고인에 대한 범죄 사실 중 통신금융사기 및 수익 은닉 범행은 모두 피고인이 범죄 단체에 가입하기 전이나 탈퇴한 이후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공동 정범으로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캄보디아에서 출국할 당시에도 경제단체의 다른 조직원들과 함께 출국한 것으로 보이는데, 범죄 당시 이탈하였다면 다른 조직원들과 함께 출국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피고인은 불법적인 상황을 인지하고서도 캄보디아에 자발적으로 출국해 경제단체에 가입·활동하였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C씨(26)는 징역 3년 및 추징금 2133만원, D씨(27)와 E씨(28)는 각각 징역 3년6개월과 추징금 350만원, 701만원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이른바 ‘마동석’이라는 별칭을 사용하는 외국인 총책이 만든 보이스피싱 조직 ‘한야 콜센터’에서 일하며 로맨스 스캠으로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금전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전기통신금융사기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막대한 피해를 끼치는 중대한 범죄”라며 “해외에 본거지를 두고 조직적으로 활동한 만큼 범행 수법이 고도화되고 피해 회복이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법원은 지난 8월 같은 조직의 다른 조직원 F씨와 G씨에게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1년6개월을, 지난 1일 조직원 H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17일 이재명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해 “모든 서민들이 빚을 내서 집을 사야 하지는 않지 않나”라며 “실수요자 보호와 집값 안정을 위한 초강수였다”고 말했다.
문 원내운영수석은 이날 국회에서 국정감사 일일 브리핑을 열어 ‘LTV(주택담보인정비율)를 낮춰 현금 부담이 늘었는데 서민을 위한 대책으로 볼 수 있느냐’는 질문에 “모든 서민들이 빚을 내서 집을 사야 하지는 않지만 빚을 내서 집을 사고 싶은 국민도 분명히 존재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원내운영수석은 “빚을 내서라도 집을 사고 싶은 사람이 LTV를 낮추는 건 반대할 수 있겠지만 모든 서민이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15일 부동산 대책을 발표해 서울 전역을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고 무주택자 LTV를 70%로 낮췄다. 15억원 이상 주택에는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가격별로 차등 축소했다.
문 원내운영수석은 “국민의힘에선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사다리 걷어차기’라고 하는데 전례 없는 강수였기 때문에 저항감은 있을 수 있다고 보지만 프레임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문 원내운영수석은 “15억원 이하에선 6억원이라는 대출 총액을 조이진 않았다. 보통 실소유자가 가장 많이 모인 게 15억원 이하 아파트가 아닌가 상정하는 것”이라며 “대출 금액을 줄이진 않았기 때문에 사다리 걷어차기라는 표현이 적절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문 원내운영수석은 ‘아파트 가격이 15억원이면 6억원을 대출받더라도 현금 9억원이 있어야 하는데 서민으로 볼 수 있겠느냐’는 질문에는 “서민의 기준을 여기서 논할 수는 없지만 대부분 실소유자가 많이 분포된 건 그 가격대라고 본다”고 대답했다.
문 원내운영수석은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빚 내기 싫어서 집을 안 사는 사람이 있고, 빚을 내서라도 집을 사고 싶은 사람도 있다는 의미로 이야기 한 것”이라며 “(현재 부동산 상황에서) 서민이 빚 내고 집 사는 건 너무 자명한 사실 아니냐”고 말했다.
브리핑에 동석한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아주 고가의 아파트를 구입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서민이 (주택을) 구입할 때 필요한 대출을 줄인 건 아니라는 것”이라며 “과거에는 (주택) 공급에 대해 시장에 신뢰를 주지 못한 측면이 있었지만 신뢰를 확보한 공급 대책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과거 정부의 실패 사례가 반복되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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