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독립영화 [포토뉴스] 독일 반전의날, 군비 확장 반대 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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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09-05 05:45 조회1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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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독립영화 1일(현지시간) 독일 뮌헨에서 열린 반전의날 행사에서 ‘전쟁을 멈춰라. 죽음을 위한 것이 아닌 생명을 위한 돈’이라는 제목의 시위에 참가한 사람들이 군비 확장 등을 주장한 앨리스 바이델 독일을 위한 대안당(AfD) 공동대표,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 라르스 클링바일 부총리 겸 재무장관(왼쪽부터)의 사진을 붙인 플래카드를 착용하고 있다. 반전의날은 제2차 세계대전의 시작을 알린 독일군의 폴란드 침공일을 되새기는 날이다.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 통과를 계기로 노조의 파업이 급증하고 있다는 재계 등 일각의 주장에 대해 정부와 노동계가 적극 반박에 나섰다. 각각 지속해오던 임단협 교섭이 난항을 겪으면서 벌어지는 예년 수준의 파업일 뿐, 노란봉투법 때문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고용노동부는 4일 브리핑과 설명자료를 통해 “현재 진행되고 있는 파업들이 개정 노조법 때문이라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개정 노조법은 파업을 조장하는 법이 아니라 원･하청 상생을 위한 법”이라고 밝혔다.
최근 일부 언론에서는 HD현대중공업, HD현대미포, 현대자동차, 한국GM 등의 노조가 부분파업에 돌입한다는 소식을 전하며 노란봉투법이 파업을 부추기고 있다고 해석했다. 노란봉투법 때문에 자동차, 조선 등 주요 산업현장에서 줄파업이 벌어지고 있다며 ‘노란봉투법 후폭풍’ ‘노란봉투발 파업’ ‘노란봉투법이 불붙인 추투’ ‘우려 현실화’ 등 표현이 다수 등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노동부는 “최근 현대자동차, 한국GM, HD현대미포 3사의 부분파업은 개정 노조법이 아닌 임단협 과정에서 임금 인상 등을 놓고 노사 간 입장 차에 기인한다”며 “HD현대중공업·HD현대미포·한국GM은 예년과 유사한 교섭 과정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며, 현대자동차의 경우엔 7년만에 파업을 하였으나 개정 노조법과는 관련이 없다”고 설명했다.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2일 기준 노사분규는 80건으로, 전년 대비 오히려 소폭 감소했다. 현대차·한국GM·HD현대미포 3사는 지난 몇년간 매년 1~24차례 파업을 했고, 5~6월경 임단협 교섭을 시작해 평균 3~4개월 진행했다. HD현대중공업과 한국GM은 지난해 20차례 이상, HD현대미포는 5차례 파업을 했다. 현대차의 경우 기본급·성과급 등 임금과 정년연장에 대한 노사 간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아 3일 부분파업에 돌입했다. 한화오션과 르노코리아 등은 지난해 파업을 벌였던 것과 달리 올해는 분규 없이 임단협 타결했다.
노동부는 노란봉투법이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심화시키고, 힘 있는 귀족노조의 이익 확대에 악용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개정 노조법은 자신의 근로조건에 대한 실질적 결정권을 가진 자와의 대화가 가능해짐으로써 갈등과 대립 중심의 노사관계에서 벗어나 대화와 타협을 통해 갈등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위에 있는 하청노동자들이 원청과 직접 교섭이 가능해져 노동시장 격차 완화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속노조도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노란봉투법 때문에 한국GM이 철수를 검토한다는 주장에 대해 반박했다. 김용태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GM부품물류지회장은 “GM의 철수 압박은 막연한 공포와 협박을 통해서 자신들의 추가이윤을 확보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며 “손쉽게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고 노동자들의 요구와 저항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속셈”이라고 말했다.
한국GM은 최근 3년 연속 흑자를 기록했고, 지난해 역대 최대 영업이익을 달성했다. 노사는 2025년 임금 협상을 진행 중이지만, 사측은 교섭 재개 요청에 응하지 않고 있다.
오민규 금속노조 한국지엠지부 정책자문위원은 “GM은 부풀려진 ‘철수설’을 자양분 삼아 막대한 국민 혈세를 지원받고, 더 많은 특혜를 받기 위한 협상력을 얻게된다”고 했다. 그는 “한국GM은 몇년 전부터 내수 판매를 지속적으로 축소시키고 있고, 내수 판매와 노조법 2조 개정은 아무 관계가 없다”며 “1년 365일 실시간으로 공급망과 협력업체를 관리해야 하는 사업장들 입장에서 노조법 개정은 그들에게 전혀 부담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개정 노조법에 대한 이해 제고를 위해 노사와 긴밀히 소통하겠다”며 “현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6개월 동안 구체적인 지침 매뉴얼을 마련하고 상생·협력할 수 있는 원하청 교섭 모델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항일전쟁 승리 80주년’ 기념 열병식 참석차 방중한 것을 계기로 중국과 관계 정상화를 모색할 전망이라고 3일 일본 언론이 보도했다.
요미우리신문은 이날 김 위원장이 ‘중국인민 항일전쟁 및 세계 반파시스트 전쟁 승리(전승절) 80주년’ 열병식 행사에 참석한 데에 주목해 “(김 위원장이) 이처럼 많은 정상이 모이는 국제행사에 모습을 드러내는 것은 처음”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다자 외교 무대 참석을 꺼려왔던 김 위원장이 이례적으로 이번 전승절 행사 참석을 결정한 것은 경색됐던 중국과 관계를 되돌리기 위함이라고 요미우리는 해설했다.
요미우리는 또 “김 위원장 시선의 끝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의욕을 보이는 북·미 대화도 있다”고 짚었다. 신문은 “만일 (북·미 간) 대화가 재개돼도 북한은 비핵화를 둘러싸고 양보할 생각이 없다고 한다”며 “미국과 대등하게 논쟁하려면 러시아만이 아니라 중국의 후원도 있는 편이 유리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하지만 아사히신문은 중국이 북한과 과도하게 밀착하는 데에 신중한 편이라고 지적했다. 우크라이나 침공 전쟁 이후 북한으로부터 탄약, 병사 등 지원을 받으며 ‘군사 동맹화’를 추진하는 러시아와 달리 중국은 “북한과 너무 가까워지면 북한의 핵 개발과 미사일 발사를 묵인한다고 미국과 유럽 국가로부터 비판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아사히는 “(중국이) 한반도 불안정화를 조장한다고 인식되면 오히려 한·미·일 안보 협력을 가속해 중국 포위망이 강화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마이니치신문은 전날 베이징에 도착한 김 위원장이 탑승한 차량 번호에 주목했다. 현지시간으로 2일 오후 4시쯤 베이징에 도착한 김 위원장은 10분쯤 후 차량 행렬과 함께 북한대사관으로 향했는데, 이 가운데 김 위원장은 ‘7·271953’ 번호판이 앞쪽에 부착된 벤츠 마이바흐 차량을 탑승한 것으로 추정됐다.
마이니치는 이 숫자가 한국전쟁 정전협정 체결일인 1953년 7월27일을 의미하는 것 같다고 이날 전했다. 북한은 이 날짜를 ‘조국해방전쟁 승리 기념일’로 부르며 기념하고 있다. 자신들이 미국의 식민지배 위협으로부터 조국을 해방했다는 취지다.
마이니치는 “그 숫자는 ‘반미’ 의식인가”라고 해설했다. 6·25 전쟁에는 중국 군대도 참전한 바 있어, 북·중 간 긴밀한 역사를 부각하려는 의도로도 해석된다고 신문은 짚었다.
이 숫자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지난해 평양을 방문했을 때도 화제가 됐다. 당시 푸틴 대통령이 김 위원장에게 선물한 러시아제 리무진 ‘아우루스’ 번호판에도 ‘7 27 1953’ 숫자가 적혔다.
원민경 여성가족부 후보자가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 재직할 당시 박정훈 대령의 긴급구제 신청에 기각 의견을 낸 점을 두고 “박정훈 대령과 (채 해병) 유족들께 너무나 죄송하게 생각하는 부분”이라고 했다. 원 후보자가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으로 활동하면서 당 윤리규정에 담긴 ‘피해 호소인’ 용어를 수정하는 데 나서지 않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3일 국회에서 열린 여가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원 후보자는 2023년 인권위 비상임위원으로 활동하며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과 관련된 박정훈 대령의 긴급구제 신청에 기각 의견을 낸 점을 두고 사과했다. 원 후보자는 “박정훈 대령과 (채 해병) 유족들께 너무나 죄송하게 생각하는 부분”이라며 “긴급성 요건 결여로 기각한 이후에 (지난해 1월) 진정권에 대해서는 인용 의견을 냈다”고 했다.
원 후보자는 또 “(박 대령에 대한) 견책 결정 이후에 긴급성 요건이 결여됐다고 생각해 긴급구제 기각에 동의한 건 사실”이라면서도 “다음 날 국방부에서 박 대령에 (구속) 영장청구를 해 저는 그날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다음날 김용원 위원을 찾아가 군인권보호위원회 긴급 소집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군인권센터는 2023년 8월 채 해병 사망사건을 수사하던 박 대령이 인권침해를 받고 있다며 인권위에 긴급구제 신청을 했다. 원 후보자가 위원으로 있던 인권위 군인권보호위는 위원 3인 모두 만장일치로 긴급구제 신청을 기각 결정했다. 군인권보호위 위원장은 검사 출신인 김용원 인권위 상임위원이었다.
원 후보자의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 활동 시절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은 원 후보자가 2020년 1월부터 1년간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으로 재직하며 윤리규범에 담긴 ‘피해 호소인’ 용어 삭제에 나서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한 의원이 “‘피해 호소인’ 용어를 어떻게 보는지” 묻자 원 후보자는 “피해자를 다른 용어로 부르는 건 적절치 않다고 본다”고 답했다.
이어 한 의원이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을) 당시 원 후보자가 민주당 윤리심판위원이었는데 어떤 문제도 제기하지 않았다. 이 단어가 괜찮아서였는지, 왜 침묵을 했는가”라고 묻자 원 후보자는 “그 당시 윤리심판원은 규정에 따라 움직였는데 관련 사건이 제소된 바가 없었다”고 했다. 2020년 일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폭력 피해자를 ‘피해 호소인’으로 지칭하며 논란이 일었다.
원 후보자는 여가부가 향후 성평등가족부로 확대 개편하는 과정에서 부처 명칭에 청소년을 포함하자는 의견에 공감을 표했다. 그는 “부처명에서 청소년이 빠져서 오해가 발생할 수 있어서 여가부에서 청소년 지원을 해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면에서 부처명 변경에 동의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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