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이혼전문변호사 정부 합동대응팀, 캄보디아 도착해 총리와 ‘구금자 송환’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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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0-19 11:38 조회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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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이혼전문변호사 최근 캄보디아에서 한국인을 대상으로 벌어진 납치와 감금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파견한 합동대응팀이 16일 훈 마네트 캄보디아 총리 등 현지 정부 관계자들을 만나 구금자 송환 등 공조 방안을 논의했다. 훈 총리는 합동대응팀에 심심한 유감과 안타까움을 표하고 캄보디아 내 한국인 보호를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캄보디아 유인 광고 온라인 게시를 두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긴급심의제도를 활용해 삭제 조치하라고 지시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동남아시아 국가 공관장들과 회의를 열고 캄보디아 스캠(사기) 범죄가 주변국으로 확산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피해 예방을 위해 노력할 것을 지시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동남아시아 국가 공관장들과 회의를 열고 캄보디아 스캠(사기) 범죄가 주변국으로 확산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피해 예방을 위해 노력할 것을 지시했다.
합동대응팀은 이날 오전 훈 총리와 장관급인 차이 시나리스 캄보디아 온라인스캠대응위원회(CCOS) 사무총장을 각각 만나 대응 공조 방안을 논의했다. 또 스캠 범죄가 일어나고 있는 범죄단지를 직접 방문해 현장점검을 했다.
앞서 전날 오후 김진아 외교부 2차관을 단장으로 외교부, 법무부, 경찰청 등으로 구성된 합동대응팀은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 인근 테초 국제공항에 도착했다.
김 차관은 이날 오후 프놈펜 인근 범죄 단지인 태자단지에서 현장점검을 마친 뒤 브리핑에서 캄보디아 측과의 면담 결과를 발표했다. 김 차관은 한국인 대상 취업사기·감금 피해자가 지속 발생하는 상황에 강한 우려를 표명하고, 한·캄보디아 스캠범죄 합동 대응 태스크포스(TF)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또 범죄에 가담한 혐의로 캄보디아 당국에 체포된 한국인 60여명의 조속한 송환을 위한 적극적인 협조도 요청했다.
훈 총리는 한국인이 사망한 데 심심한 유감과 안타까움을 표시하며 도주 중인 용의자 체포와 한국인 보호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했다고 김 차관은 전했다. 훈 총리가 한국 정부의 캄보디아 일부 지역 여행경보 상향 조정 조치에 대해 우려를 표하자 김 차관은 “해당 조치가 현 상황을 고려한 불가피한 결정”이라며 “상황이 개선되면 하향 조정을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고 전했다.
앞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도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합동대응팀이 양측 간의 현지 공조, 우리 국적 범죄 혐의자의 조속한 송환, 사망자 부검 운구와 관련해 캄보디아 측과 합의를 도출한 사항도 있다”고 말했다.
위 실장은 오는 26일 말레이시아에서 열리는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 정상회의 계기를 활용해 아세안 치안 당국과의 합동 수사 등 공조 체제를 만들어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연루된 나라도 많고, 다자 자리에서 논의하는 게 효과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위 실장은 “7월 말부터 10월 초까지 최소 4회 이상 보고와 대통령 지시가 있었다”며 “오늘 아침에도 대통령은 여전히 캄보디아로 우리 국민을 유인하는 구인 광고가 계속 게시되는 것에 대해서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긴급심의제도를 활용해 삭제 등 조치 방안을 신속히 강구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동남아 메콩 지역 공관장 등이 참석한 화상회의를 주재하고 온라인 스캠 범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김 차관과 재외국민보호 정부대표 등 관련 실·국장, 캄보디아·베트남·태국·라오스·미얀마 등 메콩 5개국의 공관장 등이 참석했다. 조 장관은 “국민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사건·사고 발생 시 초동 단계부터 신속하고 적극적인 영사조력을 제공할 것”이라고 지시했다. 조 장관은 범지역적 차원의 공조 방안 마련을 위해 현지 외교·경찰 당국과 주재국 내 다른 주요국 공관과의 협력 체계도 강화하라고 주문했다.
전남 광양에서 캄보디아로 출국한 뒤 가족과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신고가 추가로 접수됐다. 전남에서는 현재까지 3건의 동남아 출국 관련 연락두절 신고가 확인돼 경찰이 수사 중이다.
15일 전남경찰청에 따르면 전날 오후 4시30분쯤 “해외에 간 30대 아들과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신고가 광양경찰서에 접수됐다.
이 남성은 지난해 12월 캄보디아로 출국했으며, 지난 6월 마지막 통화 이후 연락이 끊긴 것으로 전해졌다.
가족은 최근 발생한 캄보디아 대학생 사망 사건을 계기로 범죄 연루 가능성을 우려해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에도 광양경찰서에 40대 아들이 연락되지 않는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 중이다.
여수에서는 지난해 12월 태국으로 출국한 30대가 지난 5월 “캄보디아에 취업하러 간다”고 가족에게 알린 뒤 연락이 닿지 않아 6월 신고됐다.
경찰은 이들의 신변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아 소재 파악에 주력하는 한편, 보이스피싱 등 자의적 범죄 가담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겨울에 주전자에 물을 데워 며칠에 한 번 머리를 감고, 샤워실이나 세탁기를 쓰려해도 뒤에 기다리는 사람이 있어 눈치를 봤어요. 여기선 다섯 발자국만 걸어가면 모든 걸 다 할 수 있으니 나이 든 사람은 편해.”
서울 중구 서울역 인근 ‘남대문 쪽방촌’ 세입자들이 14일 새 보금자리인 공공임대주택 ‘해든집’ 입주를 완료했다. 이날 오후 열린 입주행사 때 만난 주민 임재열씨(70)는 “작지만 편히 쉴 수 있는 나만의 공간이 생겨서 너무 좋다”고 말했다.
해든집은 기부채납 방식으로 세입자가 이주해 살 수 있는 임대주택을 개발사업지에 인근에 건설한 뒤 세입자가 입주를 완료하면, 기존 건물을 철거 후 개발하는 ‘민간 주도 순환정비’의 첫 사례다.
서울시 관계자는 “기존 쪽방촌은 철거가 진행 중이고, 사무용 건물로 재개발하는데, 개발을 위해 먼저 이주민이 살 해든집을 준공했다”면서 “쪽방촌이 전국에 11군데 있지만 이런 개발 방식을 택한 곳은 남대문 쪽방촌이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세입자는 기존 거주지 인근에서 계속 살 수 있고, 정비사업자는 세입자를 강제로 내보내거나 순차적으로 이주시킬 필요가 없어 사회적 갈등을 줄일 수 있다. 입주민 이기순씨(86)는 “60년을 넘게 살며 정든 곳을 떠나지 않아도 되니 좋다”면서 “나의 영원한 실버타운이라고 생각하며 산다”고 말했다.
해든집은 ‘해가 드는 집, 희망이 스며드는 집’이란 뜻으로 2021년 12월 정비계획 결정 후 기부채납을 받아 4년 만에 준공됐다. 지상 6층~18층은 임대주택인 해든집으로 사용한다.
쪽방주민의 생활·간호상담과 의료·기초생활지원 등을 담당하는 ‘남대문 쪽방상담소’는 건물 5층에 들어선다. 지역자활센터에서 운영하는 공동작업장과 편의점, 빨래방, 공유주방도 들어섰다.
해든집에 입주가능한 가구수는 총 182가구다. 전용면적 20㎡ 크기의 방은 보증금 489만원에 월 14만5100원의 임대료를 내고, 14㎡는 보증금 335만원에 9만9300만원을 낸다. 임대료는 2년마다 바뀌지만 원하면 계속 살 수 있다.
주민들은 지난 9월초부터 입주를 시작해 총 142가구가 입주를 완료했다. 기존 쪽방촌 거주민은 총 172가구로, 이주를 원하지 않거나 자격이 되지 않는 30가구는 다른 곳으로 옮겼다.
오세훈 시장은 “해든집은 강제 퇴거 없는 약자와의 동행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주거 공간으로 민관의 적극적 협력으로 주거취약계층에게 안정적인 삶의 기반을 제공한 모델”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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