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승절 ‘북·중·러’ 결속···고차원 시험대 오른 이재명표 ‘페이스메이커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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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09-05 07:18 조회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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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는 3일 북·중·러 정상이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전승절 80주년 열병식에 나란히 등장한 것을 두고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원론적 반응을 보였다. 북한의 중·러 밀착이 가시화하면서 한반도 문제를 두고 미국에는 ‘피스메이커’ 역할을 권하며 자신은 ‘페이스메이커’를 자처하고 나선 이재명 정부의 실용외교도 한층 복잡해진 시험대에 오르게 됐다. 그간 소원했던 북·중 관계가 좋아진 만큼 한·중 관계 개선을 통해 북한에 대한 관여를 시도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중국 전승절 열병식 관련 질의에 “특별한 평가가 없다”며 “국경을 맞대고 있는 주변 국가들에 대해 늘 면밀하게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한반도를 비롯한 국제정세가 워낙 복잡다단한 형태 아니냐”면서 “그런 과정에서 당연히 예의주시하고 있고 면밀히 살피고 있다”고 했다. 외교부와 통일부도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북·중·러가 결속을 대내외적으로 과시한 전승절 행사를 계기로 북·미 대화를 통해 한반도 평화에 접근하겠다는 ‘페이스 메이커론’을 내세운 이재명 정부의 고심이 깊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재명 정부는 출범 이후 지속적으로 남북 긴장 완화와 신뢰 구축을 통한 관계 개선 의지를 보여왔다. 남북 소통 채널이 단절된 데다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에 가로막혀 문제를 풀 수 있는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대통령이 지난달 25일(현지시간) 미국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제기한 ‘피스 메이커·페이스 메이커론’은 이 같은 현실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앞세워 북한과 대화의 물꼬를 튼 뒤 신뢰 구축을 해나가자는 방법론이었다.
하지만 한·미정상회담 후 8일만인 이날 중국 전승절 열병식에서 북·중·러 정상이 사실상 미국을 겨냥한 연대를 과시한 것이다. 신냉전 형태로 전개되는 국제 질서 속에서 북한과 미국이 대화의 접점을 찾기가 더욱 쉽지 않은 조건에 놓인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을 북한과의 대화 복원에 지렛대로 활용하려 했던 이 대통령의 페이스메이커 구상도 한층 어려운 방정식을 마주하게 됐다.
현승수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북한은 이번 북·중·러 연대 움직임을 북·미 협상에서 활용할 것이고, 한국은 북·미 협상 국면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있다. 한국 외교의 급선무 숙제”라며 “미국과 북한의 협상이 중요하다는 것을 전제로 하되, 한국이 배제되지 않도록 한국의 중재자 역할을 미국 측에 계속 인식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김 위원장의 방중으로 북·중 관계가 개선되면서 한국이 북한 관여를 위한 중국이라는 또 다른 채널을 확보하는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북·중 관계가 복원되면 중국이 북한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고, 북한이 미국과의 대화에도 나설 수 있게 되면서 한반도 정세 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시나리오다. 이와 관련해 전승절을 계기로 북·중·러 정상회담이 열리지 않은 것도 중국이 한국이나 미국과의 관계를 관리하려는 신호라는 시각도 있다.
이에 따라 한국 정부가 다음 달 말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한·중 관계 개선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APEC 정상회의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참석할 가능성이 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한반도 주도권을 북한에 빼앗긴 현재, 중국을 움직이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다. 미국 측에 양해를 먼저 구하고 한·중 정상회담을 진행해야 한다”며 “APEC이 한·중 정상회담을 확보할 수 있는 계기로, 이를 놓치면 안 된다”고 말했다.
정부가 내년부터 35만동에 이르는 전국 필로티(기둥만 두고 벽체 없이 개방) 건물에 전기불꽃 차단장치와 자동소화기 등의 설치를 지원한다. 필로티 방화구획과 스프링클러 설치 여부 등 건물의 화재 예방 관련 주요 정보도 공개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3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3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필로티 공동주택 화재안전 개선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지난 7월 필로티 구조의 경기도 광명시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불이 나 6명이 숨지고 59명이 다친 사건을 계기로 마련됐다.
필로티 건축물은 외벽 없이 기둥으로 1층을 지탱하고 있어 화재 발생 시 공기 유입이 활발해 ‘아궁이 효과’를 일으켜 피해가 커질 수 있다. 2019년 이전에 지어진 필로티 건축물은 가열성 단열재가 사용된 경우가 많아 특히 화재에 취약하다. 지난 7월 화재가 난 광명 아파트도 가연성 외장재가 설치됐다.
전국의 필로티 건물은 약 35만동으로, 주택이 대부분(28만동·81%)이고 상업시설(4만동·11%), 교육시설(9000동) 등으로도 사용된다. 가연성 외장재가 설치된 주거용 필로티 건물은 7월 기준 22만동(78%)에 이른다.
국토부는 이중 가연성 외장재를 사용해 안전에 취약한 3만동부터 전기불꽃 차단기와 자동확산형 소화기 등을 우선 설치하기로 했다. 연내 건축물관리법을 개정해 동별 200만원 수준의 안전 장치 설치 비용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한다.
또 건물의 화재안전 정보를 누구나 찾아볼 수 있도록 외장재의 종류와 스프링클러 설치 여부, 필로티 방화구획 설치여부 등을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건축물대장규칙을 개정해 화재안전 관련 정보를 건축물 대장에 표기토록 하고, 내년 상반기부터 이 내용을 공동주택 정보시스템(K-apt)에 공개하기로 했다.
건물의 화재예방 성능을 보강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의 장기수선계획 수시조정 절차도 간소화한다. 올해 안에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해 내년 상반기부터는 화재 예방을 위한 수시 장기수선계획 조정은 소유자 과반 서면 동의가 아닌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만으로 가능하도록 한다.
안전관리 교육도 강화한다. 올해 12월까지 필로티 공간 안전관리 가이드라인을 제작해 지자체와 필로티 공동주택 단지에 배포하고, 필로티 안전관리를 아파트 관리주체 법정 교육에 포함한다.
장기적으로는 기존 건축물의 화재안전 성능을 개선하기 위해 ‘건축물 성능확인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건축물의 주요 기능과 성능을 객관적으로 평가해 건물 매매, 임대, 대출 등에 활용하는 제도다. 건물의 소유주와 관리자가 성능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도록 유도하는 효과가 있다.
영국에서는 담보대출 때 건축물 성능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고 결과를 금융기관에 제출하도록 한다. 평가등급이 낮으면 대출을 내주지 않거나 대출 금액이 줄어든다. 미국에서는 건축물 거래 때 성능확인 점검 및 보고서 결과에 따라 가격을 조정하거나 계약을 해지하기도 한다.
국토부는 건축물 성능확인제도 도입에 대한 구체적 방안을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화재로 인명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필로티 공동주택 보강에 신속하게 착수하고, 근본 원인도 단계적으로 해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유럽 최대 가전 전시회 ‘IFA 2025’가 5일(현지시간) 독일 베를린 ‘메세 베를린’에서 막을 올린다. 수익성 악화 속에 유럽에서 활로를 찾으려는 한국 가전 기업들과 빠른 속도로 추격하는 중국 기업 간 ‘격돌’이 최대 관전 포인트다. 삼성전자와 LG전자는 집 안 가전을 인공지능(AI)으로 연결·제어하는 ‘AI홈’을 놓고 치열한 경쟁을 예고했다.
4일 IFA 측에 따르면, 101주년을 맞은 이번 전시에는 138개국 1800여개 기업과 단체가 참가한다. 업계엔 “CES(가전·정보기술 전시회)가 상상을 위한 무대라면, IFA는 실현을 위한 무대”라는 비유가 있을 만큼 IFA는 현실성이 강조되는 전시회로 평가받는다. AI를 필두로 한 첨단기술이 일상에 어떻게 녹아들지에 관한 가장 실용적인 청사진이 이곳에서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 그 중심에 혁신적인 신제품을 앞다퉈 내놓는 한국과 중국 기업들이 있다.
한·중 ‘기술 대전’이 가장 뜨거운 분야는 RGB TV와 로봇청소기다.
RGB TV는 빨강·초록·파랑(RGB) 발광다이오드(LED)를 광원으로 사용하는 TV를 말한다. 각 색상 LED의 밝기를 개별적으로 조정해 다양한 색채와 명암을 구현할 수 있다. RGB TV 분야에서 먼저 치고 나온 건 중국이다. 중국의 ‘하이센스’가 지난 1월 CES에서 RGB 로컬 디밍(구역별로 빛의 밝기를 조절해 깊은 명암비를 표현) 기술을 선보인 뒤 116인치 RGB-Mini LED TV UX를 4월에 정식 출시했다.
이에 맞서 삼성전자는 LED 소자를 100㎛(마이크로미터) 이하로 줄여 더 섬세하고 깊이있는 명암을 구현하는 ‘마이크로 RGB TV’를 IFA에서 선보인다. 후발주자지만 “기술적 우위”를 자신하고 있다. 여기에 AI가 영상 콘텐츠의 화질을 실시간으로 분석해 색감을 조정하는 기술도 탑재했다. 일본의 소니 역시 자체 개발한 RGB LED TV를 선보일 예정이어서, 향후 프리미엄 TV 시장에서 한·중·일 삼국지가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중국에 안방(국내 시장)을 내준 로봇청소기 분야에서 LG전자와 삼성전자가 설욕을 할 수 있을지도 주목된다. LG전자는 사용할 때만 모습을 보이는 빌트인 디자인과 강력한 스팀 기능을 장착한 로봇청소기 신제품 2종을 IFA에서 선보인다. 물을 끓여 스팀을 만든 뒤 걸레에 분사해 청소 성능을 높이고, 스팀으로 물걸레도 소독하며, 자체적으로 물걸레 세척수의 탁도도 측정한다. ‘AI 강자’ LG의 사물인식 AI 기술이 적용돼 다양한 센서로 주변 환경과 장애물도 정밀하게 인식한다.
삼성전자 역시 LG전자와 마찬가지로 스팀 살균, 무색의 투명한 액체까지 포함한 주변 정밀 인식 기능을 내세운 로봇청소기를 선보인다. 구석이나 벽면을 감지하면 브러시나 물걸레를 뻗어서 닦아내는 ‘팝 아웃 콤보’ 기능도 탑재했다.
국내 로봇청소기 점유율 1위인 로보락을 비롯해 에코백스·드리미 등 중국 기업들이 내놓는 신제품도 관심을 모은다. 로보락은 유럽 시장을 겨냥해 잔디 관리가 가능한 로봇청소기를 선보일 예정이다.
비슷한 듯 다른 삼성전자·LG전자의 ‘AI 홈 대결’도 올해 IFA에서 한층 뜨거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두 기업은 모두 집 안 가전이 스마트싱스(삼성전자), 씽큐온(LG전자)에 연결돼 손쉽게 제어할 수 있는 ‘AI 홈’을 제시했다. 다만 AI 홈의 중심이 삼성전자는 애플리케이션(스마트싱스)인 반면 LG전자는 별도 기기(씽큐온)라는 점이 다르다. 이에 따라 ‘집의 미래’에 대한 접근법도 양사 간 차이가 있다. 삼성전자는 사용자가 말하지 않아도 습관 등으로 미루어 의도를 예측하는 ‘앰비언트 AI’를 추구하는 반면, LG전자는 씽큐온에 생성형 AI를 탑재해 사람 대하듯 말해도 잘 알아듣게 하는 방식을 택했다.
이와 함께 부모의 집 가전 사용 패턴에 이상징후가 감지되면 알려주거나(삼성전자), 스마트 기능이 없는 가전도 원격 전원 차단을 할 수 있게(LG전자) 하는 등 이색 기술들이 양사 AI 홈에 총집결했다.
김철기 삼성전자 DA사업부장 부사장은 이날 프레스 콘퍼런스에서 “AI 홈 경험은 전에 없던 빠른 속도로 고객들의 일상이 될 것”이라며 “향후 3년 내 10억대의 삼성전자 AI 기기가 전 세계 가정에 확산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삼성전자는 올해 IFA에서 ‘갤럭시 탭 S11 울트라’와 ‘갤럭시 탭 S11’, ‘갤럭시 S25 FE’를 새롭게 공개한다.
갤럭시 탭 S11 시리즈는 역대 탭 가운데 가장 얇은(5.1㎜) 동시에 가장 강력한 성능(전작 대비 CPU 24%↑,GPU 27%↑, NPU33%↑)을 탑재했다. 복잡한 차트를 보다가 핵심을 알고 싶으면 화면을 ‘제미나이 라이브’에 공유해 주요 내용을 요약하게 하고 이를 삼성 노트에 저장하게끔 명령할 수 있다.
보급형인 갤럭시 S25 FE 역시 플래그십 못지않은 성능을 내세웠다. 스마트폰 화면 위에 원을 그리거나 밑줄을 그어 빠르게 검색할 수 있는 ‘서클 투 서치’ 기능을 포함해 갤럭시 S25의 주요 기능들이 대부분 포함됐다. 신규 보안솔루션을 도입해 보안 스토리지 영역 내에서 앱별로 각기 다른 암호화 키를 생성토록 한 점도 눈에 띈다.
충남 태안에 있는 꽃지해수욕장 해변에서 하반신만 있는 사체가 발견돼 해경이 수사에 나섰다.
2일 태안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오후 6시47분쯤 해변을 산책하던 관광객이 파도에 떠밀려 온 하반신 사체를 발견한 뒤 112에 신고했다.
해경과 소방당국은 현장에서 검은색 바지를 입은 채 부패돼 있는 하반신 뼈만 남은 사체를 발견하고 수습했다.
해경 관계자는 “사건 경위와 신원을 확인 중에 있다”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DNA 검사를 의뢰해 놓은 상태”라고 말했다.
건강보험 급여 적용이 안돼 환자가 전액을 부담해야 하는 비급여 진료비 규모가 지난해 약 7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추산됐다. 비급여 진료비 규모가 큰 항목은 1인실 상급 병실료, 도수치료, 치과 임플란트 등이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4년 하반기 비급여 보고제도’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4일 공개했다. 건보공단은 의원급을 포함한 전체 의료기관으로부터 매년 3월, 9월에 두 차례 비급여 진료내역을 보고받아 분석한다. 지난해 9월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보고한 1068개 항목의 진료비 규모는 총 5760억원이었다. 한 달 기준의 비급여 진료비를 연간 규모로 환산하면 지난해 비급여 진료비 전체 규모는 6조9124억원으로 추산됐다.
의료기관 종별로는 병원이 2559억원(44.4%)으로 가장 비급여 진료 규모가 컸다. 이어 종합병원(1203억원·20.9%), 상급종합병원(686억원·11.9%), 치과병원(499억원·8.7%) 순이었다. 전체 비급여 진료비는 상반기(3월)보다 총 38억원이 늘었으며, 특히 한방병원(48억원 증가), 요양병원(40억 원 증가)의 진료비 증가가 컸다.
개별 진료 항목별로는 상급병실료(1인실)가 553억원(9.6%)으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는 도수치료 478억원(8.3%), 치과 임플란트(1개 기준, 지르코니아 재료 사용) 234억원(4.1%), 척추-요천추-일반 자기공명영상진단(MRI) 211억원(3.7%) 등이었다.
진료비 규모 상위 항목을 보면 인체조직유래 2차 가공뼈(19억원 증가) 등 치료재료의 진료비 규모 증가가 컸다. 요양병원과 한방병원 중심으로 ‘종양용약-기타의 종양치료제-싸이모신알파1(Thymosin α1)’(36억원 증가)도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통 면역력이 저하된 암 환자들에게 항암제 치료 효과 증진 및 부작용 경감을 위해 병행 사용되는 약제다.
비급여 진료비 규모가 가장 큰 진료과목은 정형외과로, 1534억원(26.6%)이 집계됐다. 이어 신경외과 816억원(14.2%), 내과 592억원(10.3%), 일반외과 385억원(6.7%), 산부인과 298억원(5.2%) 등이 진료비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복지부는 과잉 진료 우려가 큰 비급여를 관리급여로 전환해 적정 진료를 유도하는 안을 추진 중이다. 권병기 복지부 필수의료지원관은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비급여 보고자료를 활용한 비급여 정보 제공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환자·소비자단체·의료계 등과 충분한 논의를 통해 과잉 비급여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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