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학교폭력변호사 [사설] 사실로 확인된 정부 행정망 해킹, 재발 방지 근본 대책 세워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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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0-19 11:38 조회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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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학교폭력변호사 공무원 업무시스템인 ‘온나라 시스템’과 공무원 인증에 필요한 행정전자서명(GPKI)에 정체를 알 수 없는 해커가 접근해 무려 3년간 자료들을 열람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인증서 폐기 등 보안 조치를 마쳤다고 밝혔지만 아직 어떤 자료들이 얼마나 해킹된 것인지는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 국가안보와도 직결된 행정망이 이리 허술하다니 믿어지지 않는다.
17일 행정안전부의 브리핑과 국가정보원 보도자료를 종합하면, 정부 행정망에 침입한 해커들이 6개의 인증서와 국내외 6개 IP를 이용해 2022년 9월부터 올해 7월까지 온나라시스템에 접속해 자료를 열람하고, 일부 부처가 자체 운영 중인 전용 시스템에도 접근했다. 국정원은 사고원인에 대해 사용자 부주의로 외부에서 인증서 정보가 유출됐기 때문이라고 추정했지만, 해커가 어떤 자료들을 얼마나 열람했는지는 여전히 파악조차 못하고 있다.
정부의 이날 발표는 지난 8월 미국 IT전문 매체인 ‘프랙’이 ‘KIM’이라는 해킹 서버를 해킹해 획득한 자료를 바탕으로 한국 정부가 해킹당한 흔적이 발견됐다고 보도한지 두 달여만에 나온 것이다. 정부는 KIM을 북한 해킹그룹 김수키(Kimsuky)로 추정할 뿐 해킹주체를 특정하지 못하는 등 보도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하는 수준에 그쳤다. 국정원은 보도 한달 전에 첩보를 입수했다지만, 변명이 되지 않는다. 무려 3년씩이나 정부 행정망이 뚫려 있었던 사실을 파악조차 못한 보안당국에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올해 들어 해킹 사고가 연이어 벌어지고 있다. SK텔레콤의 유심 해킹, 팜토셀 등 신종기법을 동원한 KT 서버 해킹 등 대형 통신사는 물론 YES24, 서울보증보험, 롯데카드 등 개인정보를 갖고 있는 기업의 서버들이 속속 뚫렸다. 해킹 사실도 모른 채 늑장 대응하다 피해가 커지자 뒤늦게 고개를 숙이는 행태도 반복됐다. 정부의 보안수준도 이들 기업과 별반 다르지 않음을 이번 사태가 보여준다.
정보기술(IT)이 발달할수록 해킹 수법도 치밀해지게 마련이다. 이를 방지하지 못한다면 ‘IT 강국’은 모래성에 불과하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에서 알 수 있듯이 국민 생활과 직결된 행정망의 보안과 관리에 실패하면 그 피해는 걷잡을 수 없게 된다. 꾸준한 해킹 방어 기술 개발, 사용자의 보안의식 강화, 철저한 방어벽 구축 등 재발 방지를 위한 종합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운전자 과실 무게···버스 기사 불구속 송치
지난 8월 보행자 2명이 숨진 부산 시내버스 횡단보도 돌진사고는 버스기사가 가속페달을 밟아 일어난 것으로 추정한다는 수사결과가 나왔다.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버스 운전기사 A씨(60대)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사고 직후 A씨는 브레이크가 고장 났다며 차량 결함을 주장했으나 경찰이 사고 버스를 국과수에 감정한 결과 가속·제동 페달이 정상으로 작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차량결함이 아닌 운전 부주의에 의한 사고로 판단했다. 경찰은 디지털운행기록장치 기록을 근거로 A씨가 브레이크 페달 대신 가속 페달을 밟은 것으로 봤다.
경찰 관계자는 “확보한 차량 블랙박스와 CCTV 사고 영상에도 차량 결함을 의심할 만한 특이점은 발견되지 않아 국과수 감정 결과를 추가해 운전자 과실로 인한 사고로 보고 이 건을 검찰로 넘겼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불구속 송치했다”고 덧붙였다.
지난 8월 10일 오후 1시쯤 부산진구 부전동 서면교차로 인근에서 60대 운전자 A씨가 몰던 시내버스가 갑자기 횡단보도로 돌진해 보행자 2명과 오토바이 등을 치었다. 이 사고로 60대 보행자 2명이 숨졌고 30대 오토바이 운전자가 다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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