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닉스구입 ‘외사 축소’ 윤 정부 경찰 조직 개편…사실상 ‘국제범죄 전담’ 없어 캄보디아 대응 허점

비닉스구입 윤석열 정부의 경찰 조직 개편 결과 국제수사와 외국인 범죄를 담당하는 외사경찰 인력이 1000명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캄보디아에서 한국인 대학생이 숨진 채 발견된 데 이어 한국인 상대 납치·감금 등 범죄 피해 신고가 잇따르면서 경찰의 국제범죄 대응 역량에 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14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윤석열 정부 첫 경찰 수장인 윤희근 전 경찰청장은 2023년 조직 개편 중 하나로 외사 기능을 대폭 축소했다. 당시 경찰 외사 기능 정원은 1100명(경찰청 73명, 시도경찰청 1027명)이었다. 조직 개편 후에는 외사국에서 이름이 바뀐 경찰청 국제협력관실에 49명만 남았다.
외사 인력을 줄이는 대신 정보 수집은 치안정보국이, 방첩·대테러 등은 안보국이 맡았다. 국제협력관실은 국가수사본부가 아닌 경찰청 소속으로 남아 국제공조 업무를 담당했다. 국제범죄를 전담하는 부서는 없어진 셈이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지난 13일 외사국 폐지 문제를 지적하는 질의에 “외사 기능 축소와 관련은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시신을 인도받거나 수사 기록을 공유받지 못한 이유에 대해선 “캄보디아와의 협조가 원활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했다. 하지만 외사 업무를 오래 맡았던 경찰관 A씨는 이날 “외사 기능의 손발을 다 잘라놓아서 지금은 나설 사람도 부족하고 현지에 대한 이해도도 부족해 조치나 대응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현재 국제범죄는 전담부서 없이 여러 수사부서가 나눠 맡고 있다. 그런데 해외에서 벌어진 사건은 장기화 가능성이 커 우선순위에서 밀리기 십상이다. 특히 보이스피싱 등 다중 피해 사기 범죄는 해외를 근거지로 삼은 경우가 많은데 전담부서가 없으면 손대기 쉽지 않다. A씨는 “‘손발’ 역할을 할 수사 인력이 없으니 해외에서 대놓고 범죄가 벌어져도 대응이 안 되고, 한국에서 현금 전달책만 잡다 보니 해결이 안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과거 필리핀·태국 등에서 청부살인 등 강력범죄가 벌어지면 국제범죄수사대 등 외사수사 전담팀이 투입됐다. 경찰청의 공조 업무와 현장에서 뛰는 수사관 간 협업도 유기적으로 이뤄졌다. 경찰 수사관들은 국내에서 찾은 단서를 현지 기관과 공유했고, 협의를 거쳐 현지에서 직접 수사에 참여하기도 했다. 국제범죄수사팀은 현재 마약수사대 산하 국제범죄수사계 정도만 운영 중이다.
국제범죄수사대에서 근무했던 경찰관 B씨는 “한국에서 수사관이 찾아오고 적극 나서면 현지 수사기관의 반응이 달라진다”며 “현지 기관과 협력이 잘 안되는것은 전담할 인력이 부족하다는 얘기”라고 말했다. 경찰관 C씨도 “국제교류가 늘면 당연히 국제범죄도 보편화한다”며 “해외에서 벌어진 일에 대응하기 위해 외사 기능을 강화했어야 할 때 오히려 조직을 축소해 우리 국민을 방치하는 셈이 됐다”고 했다.
캄보디아에서 범죄에 가담했다가 구금된 한국인 64명을 국내로 송환한 정부 합동대응팀이 18일 캄보디아 당국과 협력을 강화해 범죄에 대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응팀 단장인 김진아 외교부 2차관은 이날 인천국제공항 2터미널에서 브리핑을 열고 “캄보디아 정부의 협조를 바탕으로 구금된 우리 국민 64명의 송환을 완료했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김 단장은 “정부는 캄보디아 정부의 협력 의지를 확인했고, 합동 대응 TF(태스크포스)를 제도화해 앞으로 협력을 증진하는 데 합의했다”며 “앞으로 범죄 대응에 보다 신속하게 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그는 “이번 방문을 통해서 캄보디아 정부의 협력 의지를 확인했다”며 “이를 바탕으로 정부는 캄보디아 내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스캠 범죄 근절을 위해서 효과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이번에 송환된 한국인들의 범죄 혐의점을 수사할 계획이다. 이들은 지역별 관할 경찰관서로 압송돼 피해 사실 및 개별 범죄에 대해 조사받는다.
캄보디아 범죄 단지 내에서 마약 투약이 이뤄졌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은 송환된 한국인들에게 마약 검사도 시행한다. 캄보디아 경찰로부터 확보한 휴대전화 등 증거물을 분석할 계획이다.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은 “캄보디아 당국이 한국 경찰에게 초기 증거물 수사를 요청했다”며 “휴대전화 등 증거물 교류가 이뤄져 초기 수사도 원활하게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찰은 캄보디아 당국이 한국인을 추가 검거해 통보하면 송환 후 개별 조사할 방침이다. 박 본부장은 “캄보디아 당국이 스캠 단지를 단속해 한국인 범죄자를 체포하면, 신속하게 통보해주기로 협의했다”며 “체포된 사람의 숫자, 사건의 성격 등에 따라 (송환 방식이) 달라지겠지만 이런 규모의 대규모 송환이 앞으로 있을 것 같지는 않다”고 했다.
캄보디아 현지에 잔류한 대응팀 일부는 현장 추가 방문 및 교민 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대응팀은 다음 주부터 캄보디아 합동대응TF 협의를 진행한다.
제주에서 캄보디아로 떠난 20대 청년이 연락이 두절 됐다는 신고가 추가로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이로써 제주에서 캄보디아 내 한국인 대상 범죄와 관련 신고는 5건으로 늘었다.
15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4일 오전 제주서부경찰서에 20대 A씨에 대한 실종신고가 접수됐다. A씨의 어머니는 A씨가 지난 6월3일 캄보디아로 출국한 뒤 수개월째 연락이 되지 않는다고 신고했다. 최근 캄보디아에서 한국인을 대상으로 감금·협박과 같은 범죄 사건이 잇따라 보도되자 불안감을 느끼고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의 입국 사실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은 관련 보도가 이어지는 만큼 추가 신고도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제주에서는 캄보디아에 갔다가 범죄 피해를 입었다는 신고는 A씨 사건을 포함해 모두 5건이 접수됐다. A씨를 제외한 4명은 한국으로 입국한 상태다.
20대 청년 B씨는 지난 6월24일 “캄보디아에서 협박을 받아 휴대전화를 빼앗기고 계좌번호를 강탈당했다”는 내용의 진성서를 제주서부경찰서에 넣었다. 다만 B씨는 캄보디아에서 감금은 당하지 않아 신체적, 금전적 피해는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6월15일 캄보디아로 출국했다가 같은 달 21일 돌아왔다.
또 다른 20대 청년 C씨는 6월초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사람으로부터 ‘단기 고수익 아르바이트가 있다’는 말을 듣고 출국했다가 범행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C씨는 7월초 현지 한국인의 도움을 받아 제주로 돌아왔다. C씨는 캄보디아에서 금융계좌 정보를 요구당하고, 감금과 협박을 당했다면서 귀국 후인 7월7일 제주동부경찰서에 신고했다.
20대 청년 D씨는 지난 6월28일 캄보디아로 출국했다가 지난 8월10일 귀국했다. 캄보디아 체류 기간 신원불상자가 돈을 요구했고, 가족들이 3500만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전달한 후 풀려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도 경찰은 캄보디아로 출국한 뒤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실종신고가 접수된 후 귀국한 것으로 확인된 20대 E씨에 대해서도 범죄 피해 여부를 재수사하고 있다.
고평기 제주경찰청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조금이라도 범죄 의심점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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